공주치료감호소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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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할리, 마약 파문 후 4년…"쾌락 못 잊어, 손도 대면 안 돼" 경고

공주에 있는 치료감호소에서 매주 소장님과 1대 1로 교육받았다. 처음부터 교육을 받았기에 극복할 수 있었다”라며 “미국은 판매하는 사람을 강하게 처벌하지만 한국은 사용자를 교도소에 보낸다. 이게 문제다. 교도소 가면 같은 방 사용자들끼리 나가면 어떻게 할지 계획을 짠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 변호사 출신 할리는 1997년 귀화한 1세대 방송인으로...

2023-08-18 00:39
"마스크 하나에 5만 원"…환불도 거부했던 40대 약사 집유

A 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정신질환 증상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A 씨는 음란물건 전시 혐의로 대전지법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으며, 판사를 모욕한 혐의로 공주치료감호소에서 한 달간 수감 생활을 하기도 했다.

2023-02-24 06:44
경찰, 'PC방 살인' 김성수 기소의견 檢 송치키로

이에 경찰은 지난달 22일 김성수를 공주치료감호소로 보내 정신감정을 받도록 했다. 그 결과 김성수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성수를 검찰에 넘기며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피해자 유족은 김성수가 흉기를 휘두를 당시 김성수의 동생(27)이 신씨를 붙잡는 등 범행을 도왔다며 동생을 살인죄 공범으로...

2018-11-21 08:33
법무부 "'강서PC방 살인' 김성수, 심신미약 아니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국립법무병원(공주치료감호소)에 입소한 김 씨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신감정을 지시한 바 있다. 법무부는 김 씨에 대해 정신과 전문의 등 감정전문요원을 지정하고 각종 검사와 전문의 면담, 행동 관찰 등을 통해 면밀한 정신감정을 실시했다. 감정 결과에 따르면 김 씨는 우울증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나...

2018-11-15 15:31
[2018 국감] 문무일 "강서 PC방 살인사건 계기로 심신미약 사유 구체화"

문 총장은 이날 금 의원이 "강서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가 우울증약을 복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심신미약이 인정될 수 있느냐"는 말에 "상관없이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진료를 해보고 (심신미약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정신감정 결과에 대한 질문에는 "통상 한달 이내로 나오지만 구체적인 날짜를 예상하기 어렵다...

2018-10-25 16:45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관련 청원 100만명 육박…최다 청원 기록

고양이 도살 금지 법안을 통과시켜달라", "무고죄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한다" 등의 청원이 청와대의 답변을 받은 바 있다. 한편, 피의자 김성수는 22일 충남 공주시에 있는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됐고, 한 달간 정신감정을 받는다. 해당 감정 결과에 따라 김성수에게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이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2018-10-23 15:21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김성수 동생이 첫 신고 “손님에게 욕하고 있다”…피해자 30분 만에 참변

살인이나 성범죄 등 특정 강력범죄 사건 발생 시 수사기관은 요건을 따져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정신감정을 위해 충남 공주시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되던 김성수는 자신의 범죄에 대해 “잘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우울증 진단서는 내가 아니라 가족이 냈다”라고 대답했다.

2018-10-23 00:06
박상기 장관 '강서구 PC방 살인' 김성수 정신감정 "신속히 실시"

법무부는 박상기 장관이 22일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에 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살해 피의자 김성수 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이날 오전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경찰소 유치소에서 충남 공주 반포면의 국립법무병원으로 이송됐다. 김 씨의 가족 측은 김 씨가 검거된 직후 우울증 진단서를...

2018-10-22 17:24
'강서구 PC방 살인' 피의자 김성수, 정신감정 받는 '치료감호소' 어떤 곳?

공주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는 법무부 소속 기관으로 국내 유일한 치료감호소다. 본래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자의 수용·감호, 치료와 조사가 이뤄지지만 수사기관의 의뢰를 받아 정신감정도 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공주 국립법무병원에는 일반정신과, 사회정신과, 특수치료과, 감정과 등의 의료 담당 부서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신과 전공의와...

2018-10-22 16:45
'강서 PC방 살인' 피의자 김성수 치료감호소 압송, 얼굴 첫 공개…"죗값 치를 것"

우울증 진단서는 제가 낸 게 아니다. 가족이 냈다"라고 답했다. 김성수는 충남 공주의 치료감호소에서 최장 한달 간 정신감정을 받을 예정이다. 한편 김성수는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 한 PC방에서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 A 씨(21)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8-10-22 11:19
[속보] '강서구 PC방 살인' 피의자 김성수 "동생 공범 아니다"

김성수는 22일 오전 11시 충남 공주 반포면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동하기 위해 서울 양천경찰서를 나섰다. 김성수는 취재진과 대면한 자리에서 "동생은 범인이 아니며 내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김성수는 이날 치료감호소로 옮겨져 길게는 한 달간 정신감정을 받게 된다. 한편 김성수는 지난...

2018-10-22 11:06
'강서구 PC방 살인' 피의자 김성수, 신상정보 이어 얼굴 공개

김성수는 22일 오전 11시 충남 공주 반포면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동하기 위해 서울 양천경찰서를 나섰다. 김성수는 이날 치료감호소로 옮겨져 길게는 한 달간 정신감정을 받게 된다. 어제(21일) 서울지방경찰청은 피의자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김성수의 얼굴과 실명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경찰이 김성수의 사진을 언론에...

2018-10-22 11:00
'강서 PC방 살인' 피의자 김성수 얼굴·실명 등 신상정보 공개…오늘(22일)부터 한 달간 정신감정 실시

특히 경찰은 '강서 PC방 살인' 피의자 김성수를 이날 오전 11시께 충남 공주 반포면의 국립 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해 정신감정을 받게 할 예정인데 이때부터 그의 얼굴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수는 감정유치 상태로 치료감호소에서 의사나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 정신 상태가 어떤지 판단받는다. 앞서 김성수는 14일 강서구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2018-10-22 08:58
경찰, PC방 아르바이트생 피살 사건 피의자 '정신감정' 받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최근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 모(30) 씨를 이날 오전 충남 공주 반포면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 정신감정을 받게 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감정유치 상태로 치료감호소에서 의사나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 정신 상태가 어떤지 판단 받게 된다. 김 씨는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 한...

2018-10-21 14:57
[짤막잇슈] '탈주 강간범' 김선용, 도주중 성폭행 정황

이후 김선용을 조사하던 경찰은 이날 오전 그가 도피 자금 마련을 위해 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 중입니다. 김선용은 지난 2010년 흉기를 사용해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뒤 정신병 증세가 인정돼 공주치료감호소에 수감 중이었습니다.

2015-08-11 07:42
‘병원 탈주 강간범’ 김선용, 28시간여 만에 자수…“새 범행 아직 확인 안돼”

그는 2012년 6월 2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15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 집행 중이었다. 치료감호소 측은 사건 발생 1시간 30분 뒤인 이날 오후 3시 47분께에서야 112로 신고했다. 그 사이 김선용은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유유히 잠적했다. 오후 2시 32분께 인근 아파트 계단참(계단 사이 넓은 공간)에서 흰색 반소매...

2015-08-10 20:00
[짤막카드] 치료감호소 수용 성폭행범, 병원 치료 중 도주... '공개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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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0 09:51
'도곡동 할머니 살해 사건' 정모씨, 법정서 혐의 부인

재판부는 정씨 측이 신청한 정신감정 신청을 받아들여 공주치료감호소에 정신감정을 의뢰하기로 했다. 이는 범행 당시 정씨가 간질 증세로 정신을 잃었던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다. 정씨는 지난 2월 과거 집주인이었던 함씨를 경제적 도움을 받기 위해 서울 도곡동의 한 주택을 찾아갔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휴대전화 충전기를 이용해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2015-04-17 14:52
검찰, ‘9명 연쇄 성폭행’ 40대 남성 화학적 거세 명령

뿐만 아니라 2012년 4월 11일에는 강동구 암사동에 위치한 주차장에서 50대 여성을 폭행하고 34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 등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달 18일 공주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 결과 성도착증 환자로 성적 욕구를 조절·통제할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4-05-27 15:29
[내일의 국감] 법제사법 외

▲법제사법 = 공주치료감호소·대전소년원·솔로몬로파크 ［현지］ ▲정무 = UN 기념공원 및 KONEX 시장 ［UN기념공원 한국거래소 10:00］ ▲기획재정 = 부산지방국세청·부산본부세관 ［부산본부세관 10:00］ 지역경제현안보고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광주전남·전북충북본부 포함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11:00］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2013-10-24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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