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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패와의 전쟁 선포했지만...효과는 '글쎄'

청렴도 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서울시가 최근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공무원 비위행위에 칼을 빼들었다. 4급 이상 공무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승진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비위행위로 적발된 후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모두 5급 이하로, 서울시의 부패 척결이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본지가 박수빈(강북4·더불어민

2024-05-15 15:46
[기자수첩] 교육부 고위공무원 비위 의혹 명명백백 밝혀야

교육부가 최근 국정감사에서 비위 의혹이 제기된 고위공무원 등에 대한 충남대 특정감사에 착수한다. 이들 교육부 직원은 앞서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에서 학생지도비 부당 수급이 적발된 건으로도 교육부의 감사를 받고 있다. 아직 특정감사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충남대 내부 관계자들로부터 결과를 그리 기대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들린다. 충남대 한 관

2021-11-12 07:00
황운하, 당선 무효 소송서 승소…의원직 유지

겸직 논란이 불거졌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9일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황 의원은 지난해 4ㆍ15 총선 출마를 위해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으나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여

2021-04-29 11:00
‘유보부 이첩’ 묘수 찾나…공수처법 개정 의견 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자문위원회에서 '공소권 유보부 이첩'과 관련해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자문위는 12일 개최한 비공개 회의에서 공소권 행사를 유보하는 조건으로 사건을 이첩하는 '유보부 이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보부 이첩은 공수처가 지난달 7일

2021-04-14 14:20
대검, '공소권 유보부 이첩' 공수처 사건ㆍ사무규칙안 공식 반대

검사 사건의 기소 여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결정하는 내용의 사무 규칙 제정안에 대검찰청이 공식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공수처 사건ㆍ사무규칙 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공수처에 전달했다. 최근 공수처는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비위 사건을 검·경에 이첩해 수사한 뒤 공소제기 여부는 공수처가 결

2021-04-05 15:39
황운하 원장 “2월 4일 이후 검찰 출석할 것”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은 “2월 4일 이후 검찰의 요청에 맞추어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황 원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하루라도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지만, 사전 일정관계로 부득이 그렇게 일정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착비리에 대한 정상적인 수사를 진행한 것 뿐인데 저와 울산청 경찰관들이 왜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아야

2020-01-28 09:41
권익위 "폭행·갑질 공무원 징계결과, 피해자에게 알려줘야"

앞으로는 공무원으로부터 폭행ㆍ갑질 등을 당한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가해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알려주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비위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징계절차 참여 보장 등 권리강화 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국방부, 경찰청 등 징계 관련 법령을 별도로 운영

2019-06-12 10:56
인사처, 공무원징계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성 비위 은폐·무대응'도 징계

정부가 공무원 '갑질'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하고, 갑질·성 비위 사건에 대한 상급자의 은폐·무대응도 징계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징계령과 시행규칙, 공무원비위사건 처리규정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공무원의 갑질은 유형에 따라 '성실의무(기타)' 또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징

2018-12-06 12:07
감사원, 공무원 비위 행위에 관대한 지자체 '무더기' 적발

소속 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적발하고도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지방자치단체가 무더기로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30일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16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 강서구는 지난 2015년 2월 주거침입 및 상해죄로 구약식 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해 평소 성실한 근무 태도를 보였

2017-03-30 15:46
‘박원순법’ 공무원 비위 건수 38% 줄였다… 시민 참여 ‘반부패 청렴정책’ 박차

서울시는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과 내실있는 시민체감형 반부패 청렴 정책을 실현하는 ‘청렴특별시 서울’을 조성하기 위해 2017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을 수립ㆍ추진한다고 9일 발표했다. 이번 추진계획에서는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청렴정책 소통창구를 새롭게 마련한다. 내부적으로는 서울시 대표 청렴브랜드인 ‘박원순법’을 바탕으로 시 직원 모두에

2017-03-09 13:51
'부패 제로'를 꿈꾸는 ‘박원순법 V2.0’, 더 강해졌다… “자정능력 강화해 청렴 혁신모델로”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 여부와 관련 없이 단돈 1000원만 받아도 처벌하는 '박원순법'(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이 시행 2년을 맞아 한층 강화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다. 서울시가 기관별 자발적 참여와 내부고발 확대로 고질적이고 관행적인 부패행위 줄이기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는 13일 4대 분야 10대과제 '박원순법 V2.0' 감사제도 혁신대책을 발표했

2016-10-13 13:24
환경ㆍ농림ㆍ미래 등 4~6곳 개각 임박...후임 장관 물망 누구?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국정 동력 확보 차원에서 개각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 적어도 4곳 이상 많게는 6곳 정도의 중폭 개각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10일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머지않아 개각이 있을 것이란 얘기가 청와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면서 “이미 내정된 인사들이 있다는 얘기까지

2016-07-10 11:58
박 대통령, 사정 마무리 후 개각할 듯... 미래·환경·농림장관 교체설

박근혜 대통령이 대대적인 사정(査正)을 진행한 뒤 개각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당의 과반 의석이 무너지는 등 총선 이후 힘이 떨어진 국정 동력을 회복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분석이다. 검찰과 경찰은 최근 대우조선과 롯데그룹 등 재계는 물론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총선 낙선운동을 벌인 시민단체에 이르기까지 전 방위적으로 수사에 나섰다.

2016-06-17 10:25
'박원순법 1년' 서울시 공무원 비위건수 39% 줄어

서울시가 '박원순법'을 도입한 지 1년 만에 공무원 비위 건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공직자 행동강령 개정 후 시 공무원의 금품수수와 음주운전, 성범죄, 복무위반, 폭행 등 주요 비위가 71건에서 43건으로 39% 감소했다고 2일 밝혔다. 박원순법은 업무 연관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이 1000만원 이상 받으면 처

2015-11-02 15:19
서울시, 음주운전·폭행 공무원 엄중 처벌

서울시가 음주운전, 폭행, 상해 등 사적 영역에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들에 대한 관리 강도를 높인다. 시는 검찰‧경찰에서 통보되는 공무원 비위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우고 5대 추진방안을 주요 골자로 하는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8월부터 추진 중인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방안’에 발맞춰 음주운전, 상해, 폭행

2015-04-19 12:32
국토부, ‘땅콩회항 사건 조사’ 감사 결과 29일 발표

국토교통부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 조사에 대한 특별 자체감사 결과를 공개한다. 국토부는 29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은철 감사관이 브리핑을 열어 감사 결과와 향후 조치계획을 발표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대한항공 봐주기’ 조사 논란이 심해지자 지난 17일 자체감사에 들어갔으며 이날 조사관들이 대한항공이 유착관계

2014-12-28 16:40
[2014 국감]미래부, 출범 1년만에 ‘공무원 비위’ 연루 178건

박근혜 정부는 미래의 먹거리와 일자리 창조에 주력을 목적으로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들었지만, 출범 이후 1년 동안 공무원 비위 연루 건수만 총 178건에 이르는 등 비리직원 양성소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은 10일 법원과 검찰이 통보한 ‘공무원 비위 사실’ 제출자료 분석 결과, 이 같은

2014-10-10 12:52
[객석] 경찰의 기본 덕목은 '청렴'

사전적 의미로 청렴은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는 전통적으로 바람직하고 깨끗한 공직자 상을 지칭하는 용어로 널리 쓰인다. 청렴은 공직자가 지켜야 할 가장 으뜸 덕목 중의 하나인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청렴하지 못한 사람들이 다수 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2014-08-18 18:06
작년 중앙부처 공무원 비리 2600건 ...경찰청 · 교육부 가장 많아

지난해 중앙부처 공무원의 공금유용이나 횡령ㆍ수뢰 등 금전비리가 2007년에 비해 5배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유승우 의원(새누리당)이 행정안전부로 부터 제출받은 '중앙부처 공무원 비위현황'에 따르면 중앙부처 공무원의 비위건수는 2007년 1643건, 2008년 1741건에서 작년에는 2653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공금유

2012-10-07 15:55
[2011 국감] MB정부 들어 지방공무원 비위 40%↑

이명박 정부 들어 공무원의 비위행위가 참여정부 대비 40%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문학진 민주당 의원은 19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각종 비위로 인해 징계를 받은 지방공무원 수는 8392명으로 노무현 정부 마지막 3년간 징계대상자 5057명보다 39.7%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문 의

2011-09-2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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