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가 5000만 원까지 대신 지급해주는 예금보험금, 예금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파산 절차에 따라 자산을 현금화해 일부를 지급하는 파산배당금, 예보가 파산 배당 예상액을 예금자에게 먼저 지급해 주는 개산지급금 정산금 등으로 구성된다.
구성 항목 중 개산지급금 정산금이 20억 원(600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파산배당금도 19억 원(3만9000명)에 달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올해 한 해 노란우산공제, 대부업체, 한국증권금융을 서비스 대상 기관에 추가하는 등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왔다. 지난달 26일부터는 예금보험공사의 개산지급금 정산금 및 파산배당금도 조회가 가능하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 건수는 12만40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2% 증가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26일 파산 금융회사의 예금보험금, 파산배당금 및 개산지급금 정산금을 원스톱으로 편리하게 조회·신청할 수 있는 '미수령금 통합신청시스템'을 오픈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예금자는 미수령금별 및 파산 금융회사별로 절차를 거쳐 미수령금을 신청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미수령금 통합신청시스템이 개설되면 예보 홈페이지나 지급대행점...
예금자들은 이미 지급받은 개산지급금 183억원을 포함해 총 219억원을 수령하게 됨으로써, 5000만원 초과 예금액 약 733억원 중 30% 정도를 돌려받게 된다.
대상자들은 예보 홈페이지와 지급대행점(농협은행)에서 정산금을 신청하면 당일 또는 그 다음 날에 수령할 수 있다.
예보 관계자는 "파산재단 보유자산을 빠른 시간내에 최대한 회수해 부실저축은행...
따르면 증권금융예수금과 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 등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 범위가 확대됐으며, 예금보험료 청구권 및 환급 청구권 소멸시효를 3년으로 하는 규정이 신설되기도 했다.
또한 파산배당 개산지급금 과다지급 환수권 규정을 새롭게 만들었고, 부실관련자의 이해관계인 부실책임조사 불응시 과태료 부과한도를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했다.
영업정지 저축은행 예금자 등에 대한 예금보호제도, 개산지급금 지급 등 상담을 진행한다.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는 이날부터 3개월간 금감원 여의도 본원과 9개 지원·출장소·사무소에서 운영된다. 민원접수는 방문이나 등기우편, 인터넷으로 가능하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사실 관계 확인을 거쳐 민원·분쟁조정절차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따라 저축은행 예금자들은 이미 지급받은 377억원을 더해 총 600억원을 수령할 전망이다.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은 이번 개산지급금 정산금 지급으로 예금액 1508억원 중 12~65% 정도를 회수하게 됐다.
예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출채권 회수 및 보유자산 매각 등을 통해 배당재원이 마련되는 대로 파산배당을 실시하고 정산금을 추가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원리금 기준 5000만원 초과 예금자(6명)는 예상 파산 배당률을 기초로 산출해 우선 지급되는 개산지급금을 예금보험공사 및 기존 스마일 저축은행 지점 인근 대행기관에서 오는 4일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실질적인 영업중단 없는 구조조정’방식으로 계약이전 된 7개 저축은행(토마토2·진흥·경기·더블유·서울·영남·신라)은...
오는 31일부터 예금보험금 5000만원과 예상 파산 배당률을 기초로 산출해 우선 지급되는 개산지급금이 예금보험공사와 기존 경기·W저축은행 지점 인근 대행기관에서 지급된다.
후순위 채권 규모(개인)는 경기저축은행 644억원, W저축은행 102억원으로 법인(계열사 등)의 투자를 포함하면 그 규모는 각각 850억원, 150억원으로 증가한다.
금융감독원은 불완전판매에...
보험금은 예금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1인당 5000만원 한도이고, 초과분은 일부가 개산지급금으로 지급된다. 농협 등 지급대행지점과 예보 홈페이지(http://dinf.kdic.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5000만원 이하 예금자는 가교저축은행인 예솔저축은행에서 22일부터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올해 안에 저축은행 2곳을 추가로 영업정지할...
16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퇴출 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고객들에게 피해금액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개산지급률은 보해저축은행과 부산저축은행이 각각 6%, 8%로 가장 낮은 수준에 그쳤다. 개산지급률이 평균 30% 안팎인 타 저축은행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뒤를 이어 한주저축은행 14%, 에이스저축은행 15%, 부산2저축은행 16%, 대전저축은행 20% 로...
옛 한국저축은행 고객들 중 원리금 5000만원이하 예금주는 하나저축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고, 원리금 5000만원 초과 예금주는 예금보험공사가 지정하는 지급대행 기관이나 인터넷을 통해 보험금과 개산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조병제 하나저축은행 대표이사는 “하나금융그룹의 다양하고 선진화된 금융노하우를 기반으로 수준 높은...
3%로 개산지급비율보다 5~10% 가까이 높았다.
예보 관계자는 “다음주 초부터 개산지급금 신청을 받을 것이다. 예보 홈페이지 및 해당 저축은행 홈페이지에 자세한 사항은 띄우게 될 것”이라며 “정보에 약한 고령층 등이 아무래도 지급 신청의 소외층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퇴출 저축은행들의 개산지급금은 1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미래저축은행의 경우 신규 인수자에 대한 저축은행 영업인가 등 계약이전을 한 심사위가 진행 중으로 인가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5000만원 이하 예금자(계약이전 대상)들의 예금 인출 등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5000만원 초과 예금자는 오는 10일부터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금 및 개산지급금을 지급한다.
또 예금보험공사가 5000만원 초과금에 대해 미리 지급하는 개산지급금도 은행에 따라 액수는 천차만별이다. 후순위채권 피해자들은 해결방안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국가배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으로 지난해 하반기 영업정지 된 7곳의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투자자들에 대한 피해보상 규모를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보상...
이밖에 △보험료 청구권 및 환급 청구권 소멸시효 신설 △개산지급금 관련 과다지급 환수권 및 예금채권 법정취득 규정 신설 △신협계정 이관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등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18일 입법예고(40일간) 이후 6월~7월 중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조속한 시일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5000만원 초과 예금자에 대해서는 파산배당 극대화, 개산 지급금 형태의 파산배당금 신속 지급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불완전판매로 인한 후순위채권 피해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 설치한 '후순위채 피해자 신고센터'에서 피해사항을 접수한 후 분쟁조정 절차 등을 통해 구제하고 소송도 지원할 계획이다.
후순위채 투자자가 영업정지 이후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더라도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매우 미비하다. 불완전판매 주장이 받아들여져 40% 수준의 보상율이 결정되더라도 개산지급금 지급률을 또다시 적용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저축은행 영업정지 이후 개산지급금 지급률이 30%로 결정된다면 후순위채 100만원에 대한 환급금은 12만원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