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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감학원 피해자에 국가배상 책임 또 인정…法 “1년당 8000만원 배상해야”

‘부랑아 단속’을 명분으로 외딴섬에 세워졌던 선감학원에서 강제노역, 폭언‧폭행 등의 가혹 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또다시 나왔다. 법원이 책정한 위자료 지급 기준도 앞선 판결보다 크게 늘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30민사부(정찬우‧전준영‧정문기 재판장)는 11일 이모 씨 등 선

2024-07-19 14:01
박종철 열사 어머니 빈소에 野 지도부 조문 이어져...“민주유공자법 처리해야”

17일 세상을 떠난 고(故) 박종철 열사 모친 정차순 여사의 빈소에 야권 지도부의 조문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그리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이 직접 빈소를 찾아 조의를 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3시쯤 서울 강동성심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서 조문한 뒤 “박종철 열사 사건은 80년대 민주화투

2024-04-18 15:34
‘6월 항쟁 도화선’ 박종철 열사 어머니 정차순 씨 별세

고(故) 박종철 열사의 어머니 정차순 씨가 17일 오전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1세. 연합뉴스와 유족 등에 따르면 정 씨는 이날 오전 5시 20분께 서울 강동구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빈소는 서울강동성심병원 장례식장 특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19일 오전 8시, 장지는 서울시립승화원 후 모란공원이다. 정 씨는 전두환 정권 시절 경찰의 고

2024-04-17 17:20
7년 만에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파기환송심 “명예훼손 무죄”

1심 무죄 → 2심 벌금 1000만 원 → 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 등으로 표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유하(66) 세종대 명예교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대법원은 2017년 10월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선고가 있은 후 6년 만에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

2024-04-12 16:48
북한, 日 군마현 조선인 추도비 철거에 “반인륜적 만행…당장 복원해야”

북한이 일본 군마현의 조선인 노동자 추도비 강제 철거를 비난하며 복원을 촉구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6일 논평을 통해 “군마현 당국이 추도비를 강제철거하는 파쇼적 폭거를 감행했다”면서 “(이는) 강제연행의 직접적 피해자들과 그 후손들의 상처에 다시 칼질하는 용납 못할 반인륜적인 만행”이라고 지적했다. 통신은 “(철거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의 많은

2024-02-06 09:34
류석춘, ‘위안부 매춘발언’ 1심 무죄…정대협 명예훼손은 벌금

2019년 대학 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이라고 발언한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의 발언에 대해 법원이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에 대해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 개개인을 향한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고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전체를

2024-01-24 14:07
대법, 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추가 사건도 피해자 승소 확정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피해자 고(故) 홍순의 씨 등 14명과 유족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14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 2018년

2023-12-28 11:55
‘남산의 부장들’→‘서울의 봄’→‘화려한 휴가’…영화로 보는 근현대사 [이슈크래커]

1979년 10월 26일 박통(이성민 분)이 탄 차량과 경호 차량 두 대가 궁정동 안가로 들어섭니다. 중앙정보부장 김규평(이병헌 분)은 급하게 자신의 부하 둘과 궁정동 안가 구석진 곳에서 대화를 나눕니다. 각하도 포함되느냐는 부하의 말에 김 부장은 말없이 자신의 권총을 꺼내 들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박통과 곽상천(이희준 분) 경호실장, 김계훈 (박지일 분)

2023-11-29 16:10
정우성이 연기한 ‘장태완’…‘서울의 봄’ 실제 인물의 삶은 [이슈크래커]

영화 ‘서울의 봄’이 충무로의 구원투수로 떠올랐습니다.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서울의 봄’은 이달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149만여 명의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주말 동안 150만 명에 달하는 관객을 끌어모으면서 개봉 닷새 만에 누적 관객 수 189만여 명을 달성했는데요. 여기에 개봉 6일째인 오늘(27일) 누적 관객 수 200만 명을

2023-11-27 16:33
전두환과 전두광, 무엇이 다를까…‘서울의 봄’이 그린 ‘패배자’ [이슈크래커]

※이 기사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돼 있습니다. 빙하기가 이어지는 한국 영화계에 활기가 돌 전망입니다. 김성수 감독의 신작 ‘서울의 봄’이 개봉 전부터 큰 화제를 빚으며 충무로의 구원투수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일찍이 압도적인 예매율을 기록하며 흥행 청신호를 켰습니다. 13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서울의 봄’은 이날 오후 3시 30분

2023-11-13 16:19
피해자 ‘알권리’ 외면한 위안부 판결…“정부입장 공개 청구”

대법원 “외교 협의 문서 공개 신중해야”…국익에 무게“애초 피해자 의사 반영 안된 합의"…형식적 판결 지적“‘성노예’ 표현, 한국이 사용불가 확인해줬는지 공개청구” 대법원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문서를 비공개 대상으로 최종 확정한 가운데, ‘피해자의 알권리’를 외면한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소송을 제기했던 송기호 변호사는 2일 한일

2023-06-02 11:31
한·일 위안부 합의안 ‘비공개’ 확정…“알권리보다 국익이 우선”

대법원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협의 관련 문서가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이라고 판결했다. 국가의 이익이 정보 공개로 인한 국민의 알권리보다 우선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2023-06-01 12:00
이재명 “노동자도 국민...노동탄압‧유혈사태 분열정치 중단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정부의 역할은 국민을 지키는 것이지 국민을 때려잡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역할은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지 갈등을 조장하는 게 아니다”라며 “정치적 이득을 위해 '노동자 갈라치기'하며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분열의 정치,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023-06-01 09:17
‘독도는 일본 땅’?…日 억지 주장, 언제부터 시작됐나 [이슈크래커]

일본 초등학생이 내년도부터 사용할 사회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이 추가됩니다. 28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교과서 검정심의회를 열어 초등학교에서 2024년도부터 쓰일 교과서 149종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새로운 교과서에서는 독도 영유권 주장이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먼저 모든 교과서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했던 부분

2023-03-29 15:47
日극우단체, 도쿄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모독 행사 논란

일본 극우 단체가 도쿄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독하는 행사를 열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일본 극우 정당인 일본제일당은 21일부터 이틀간 도쿄에서 ‘2022 도쿄 트리엔날레’ 행사를 개최했다. 일본제일당은 ‘재일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 모임(재특회)’를 만들었던 혐한주의자 사쿠라이 마코토가 당수인 정당이다. 일본제일당은 한국이나 중국을 향해 증오

2022-05-27 09:32
기시다, 독일 총리에게 소녀상 철거 요청…반응은

“기시다, 독일 총리에게 소녀상 철거 요청”…반응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올라프 쇼츠 독일 총리에게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청했다고 11일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28일 일본을 방문한 숄츠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위안부상이 계속 설치돼 있는 것은 유감이다. 일본의 입장과는 전혀 다르다”며 철거를 위한 협력

2022-05-11 17:45
러시아는 왜 우크라이나 남부 마리우폴에 집착할까

우크라이나에서는 부활절 휴일에도 수도 키이우 주변과 주요 도시 곳곳에서 러시아군의 공격이 이어졌다. 특히 러시아는 “항복하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며 남부 요충지 마리우폴에 대한 투항 압박을 강화했지만, 우크라이나는 이런 최후통첩을 거부하고 결사 항전 의지를 다졌다. 17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수도 키이우 공략에 고전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동

2022-04-18 15:57
'강제연행' 표현 사라진 일본 교과서..교육부 "즉각 시정하라"

일제 강점기 조선인 노동자를 강제 연행한 역사를 ‘동원’으로 표현, 강제성을 배제하고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표기한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결과에 교육부가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29일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고 "자국 중심의 역사관에 따라 역사를 왜곡하고 사실 그대로 기술되지 않은 교과서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검정결과에 크게 실망하지 않을

2022-03-29 16:47
일본 교과서에 조선인 ‘강제연행·종군위안부’ 표현 삭제…‘독도 영유권’ 주장도 강화

내년부터 일본 고등학교 2학년 이상 학생이 사용할 교과서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인 노동자를 ‘강제 연행’했다는 표현이 정부의 검정 과정에서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종군 위안부’ 표현도 사라졌으며, 독도에 대해서는 부당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이 강화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29일 오후 열린 교과서 검정심의회에서 고교 2학년생 이상이

2022-03-29 15:38
[사건·사고24시] 1살 학대 어린이집 교사 집유·초등생 발로 차고 중학생과 겨루기시킨 태권도 사범 外

◇한 살배기 학대 어린이집 교사들 집유...“업무 스트레스 정상참작“ 어린이집에서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한 살배기 아이들을 학대한 보육교사 4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정계선 성지호 박양준 부장판사)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보육교사 A(41), B(28) 씨

2021-12-1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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