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명필 4대강추진본부장은 “인위적인 구조물이 있으면 세굴이 일반적으로 발생하기 마련이다. 보 등 구조물 자체에 영향이 없도록 보강하는 것”이라며 바닥보호공, 하상세굴 등에 대하여 민관합동 특별점검을 통해 면밀히 점검하고 준공 이전에 완벽히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 본부장은 “점검단은 민간전문가인 총괄단장, 수계별 단장을 중심으로 최대한...
보 누수 등 4대강 사업 부실 의혹에 대해 정부가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특별점검에 나선다.
국토해양부 4대강추진본부는 상반기 4대강 본류 사업의 준공에 대비해 보·수문·바닥보호공·하상유지공 등 주요 시설물을 사전에 점검하고 미비점을 발굴·보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민관 합동 특별점검단’을 구성하고 오는...
이르면 오는 6월부터 4대강에 공기부양정이 운항된다.
우선 유역관리나 조사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나, 향후 레저용으로도 가능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0일 ‘공기부양정(호버크래프트)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고시했다고 20일 밝혔다.
호버크래프트 선박은 압축 공기를 뿜어내어 기체를 부양시키고, 선체 하부에 공기를 가둬 생긴 압력으로...
광주고법 전주 제1행정부는 15일 4대강사업 위헌·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이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 달라"며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낸 4대강 종합정비기본계획 및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그러나, 지난 10일 낙동강 2심에서 국가재정법 위반 판결이 내려지자 정부가 상고로 4대강 사업의 적법성을 밝히겠다고 나선 것이다.
국토부측은 준설과 보 설치 등이 재해예방 목적으로 시급히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는 법원의 지적에 대해 준설과 보의 설치 등으로 홍수위가 낮아질 뿐만 아니라 수위를 조절해 홍수 피해를 줄일 수 있고, 보를 통해 가뭄피해를 예방할...
10일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사업 가운데‘낙동강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소송 2심 판결’중 사정판결이 내려진 국가재정법령 위반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사정판결이란, 처분이 위법하지만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아 기각하는 판결을 뜻한다.
상고하는 이유에 대해 국토부는 판결로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으나, 정부가 모든...
4대강 사업 중 하나인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법원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예비타당성에 대한 조사없이 사업을 진행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공익을 위해 사업시행 계획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국민소송단)의 청구를 기각했다.
부산고법 행정1부는 10일 국민소송단 1791명이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달라”며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4대강 사업 중 하나인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법원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공익을 위해 사업시행 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기각했다.
부산고법 행정1부는 10일 국민소송단 1791명이 “4대강 사업의 하나인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달라”며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권 장관은 “4대강 보 건설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은 세계적으로 명성 있는 기업들”이라며 “4대강보가 모래 위에 세워져 두 동강이 날판이라는 주장은 어느 누구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 4월 쯤 준공할 계획인데, 그 전에 꼼꼼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고속철도(KTX) 운영권 민간 이양과 관련해서 권 장관은 “맞수가 있어야...
이번 방문자 수치는 보 위주로 집계보 이외에 개방돼 있는 공간인 수변생태공원, 4대강 36경 등의 방문자를 포함하면 실제 방문한 인원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계절별로 방문 추이를 분석하면 최초 개방행사 이후 작년 12월말까지는 주 평균 6∼7만 명 수준을, 겨울 시즌에 돌입한 이달부터 4∼5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내년에는 호우시 보 방류 등 긴급한 상황을 신속히 알리기 위한 안전정보 알림서비스와 보 주변의 실제 모습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CCTV 실시간 영상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본부 측이 소개했다.
심명필 본부장은 “스마트폰을 활용해 지도와 책자없이 간편하게 손 안에서 4대강 여행 가이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기능을...
앞서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는 지난달 4대강사업의 대표적 브랜드인 보(洑)와 주변 경관의 아름다운 모습을 담은 2012‘4대강 새물결, 온라인 캘린더’를 PC용과 모바일용으로 제작해 공개한 바 있다.
총 528명의 네티즌들이 참여해 “각 보(洑)들이 자연과 어우러져 하나같이 개성이 느껴진다”, “사진을 찍는 사람으로서 꼭 가서 사진을 찍어보고 싶다”는...
다기능 보, 홍수 조절지, 강변저류지, 생태하천, 자전거도로, 슈퍼제방 등에 대한 일상 보수ㆍ점검비는 매년 2532억원으로 조사됐다.
예초비(풀 깎는 비용)는 438억원, 하도준설비는 674억원으로 집계됐다.
낙동강지역 8개보에서 누수현상이 발생한 상황에서 정부가 4대강의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비용을 미반영,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도심과 가까운 한강과 4대강 보에 해양레포츠 체험교실도 개설한다.
또 전국 대학교와 연계해 요트 수업을 늘리고 현재 해양경찰청에서만 발급하는 요트 면허를 민간 교육기관도 교육 이수자에게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내년에 180억원을 들여 전국 주요 연안항에 공공 계류시설을 건설키로 했다. 현재 국내 전체 요트는 6967척으로 추산되지만 계류용량은...
4대강 16개 보 가운데 낙동강 상주보 등 9개 보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누수 보(9개) 가운데 8개 보가 낙동강 수계에서 발견돼 부실공사 의혹이 일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 전체 16개 보에 대해 조사한 결과, 낙동강 상주보를 포함해 총 9개 보에서 누수가 발생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낙동강 상주보 누수에 따른 정부차원의 안전성...
대구경북녹색연합과 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27일 “지난 10월 15일 보 개방행사를 마친 낙동강 구미보의 콘크리트 구조물 이음새에 균열이 발생했다”며 “구미보의 부실설계 의혹과 함께 4대강사업으로 건설된 보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구미보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측은 10월 말부터 임시 물막이를 설치하고 강바닥에 돌망태(매트리스 개비온)를...
탁신 친나왓(62) 전 태국 총리가 22일 경기도 여주 4대강 사업의 결과물인 이포보를 견학했다.
탁신 전 총리는 이날 오전 11시30분께 심명필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과 함께 이포보를 방문해 이포보 건설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태국의 강은 유속이 한국보다 빠르고 하천 주변 침식도 심각하다”며 “6000㎞가 넘는 태국 강들의 첫번째 정비 목표는 홍수로 인한...
4대강 사업은 현재 마무리 단계로 지난 9월24일 세종보를 시작으로 16개 보 가운데 현재까지 13개 보가 개방됐으며 약 38만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심 본부장은 이날 4대강 사업 성과도 언급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9일 말레이시아 고위공무원 30여명이 세종보를 방문한데 이어 다음날에는 일본 동경대 교수 4명이 강정고령보를 다녔다. 또 11일에는 파라과이...
한국 대표단은 ‘이수·치수·하천환경사업 평가를 위한 정책지표의 개발’ 등 3건, 일본 대표단은 ‘하천과 주변지역을 연계시킨 마을 만들기(도시조성)’ 등 3건을 발표한다.
한편 국토부는 여의도 한강공원 활용, 4대강 살리기(이포보) 및 경인아라뱃길 등 최근 한국에서 시행된 하천 및 수자원 사업현장을 일본 대표단에 소개할 계획이다.
이번 잉락 태국 총리 면담에서 김 사장은 종합 물 관리를 위한 선도적 프로젝트로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의의와 주요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날 짜오프라야강의 종합 물 관리 방향을 제시하고 세부 실행방안과 K-water 차원의 지원 대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태국의 한강'이라 할 수 있는 짜오프라야강은 유역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