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운영수입보장 검색결과, 7페이지

검색결과 총19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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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산~오창 민자고속도로’ 연말 착공…2017년 개통 예정

옥산~오창 고속도로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없는 민자도로이며 총 330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BTO방식(건설-이관-운영)으로 추진해 4년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2017년말 개통될 예정이다. 통행료는 한국도로공사 통행료의 1.14배 수준으로 저렴하게 책정돼 이용자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적용할 방침이다. 이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현재 국도 21호선 등을...

2013-10-16 11:00
적자투성이 민자사업에 혈세 ‘3조3000억’ 낭비

기획재정부와 국회입법조사처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수익형민자사업(BTO)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지급 총액은 3조2977억원이다. MRG는 민간자본으로 지은 SOC가 운영 단계에 들어갔을 때 실제수입이 추정 수입보다 적으면 사업자에게 사전에 약정한 최소수입을 보장해...

2013-10-13 18:36
“지방재정 살리려면 시·군 통폐합하고 공기업 신설 억제해야”

이와 함께 최소 수입보장 조건으로 지자체의 잠재적 부채요인이 되는 민자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경영현황 공개 등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박근혜정부의 공약이행을 위한 135조원 재원 마련 대책에 지방비 부담증가에 따른 대책은 누락돼 있는 바, 중앙정부의 중기재정계획에 복지비 등 지자체의 지출증가에 따른 재원소요 방안을 의무적으로...

2013-08-27 17:15
맥쿼리, 9호선 사업 철수…서울시 우면산 사업도 제동 걸까

또한 ‘MRG(최소운영수입보장)’으로 인해 적자인 상황에서도 민자사업 투자자에게 이익을 안겨주던 폐단이 사라질 지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시는 이번 지하철 9호선의 대주주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새 투자자들과 실시협약 문구를 만들었다. 최소운임수입보장 내용을 삭제하고 손실보전 규모를 연 8.9%에서 4%대 중후반으로 낮추는 것이 골자다. 만약 이 조항이 현실화...

2013-08-08 09:19
지하철 9호선 대주주 '맥쿼리' 결국 철수…보험사들 신규 사업자로

새 사업자들의 신규 보장 수익률은 기존의 8.9%보다 낮은 3~4% 대로 낮추고 논란이 됐던 최소운임수입보장(MRG)도 폐지하는 데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기존 주주들의 동의를 거쳐 맥쿼리와 신규투자자 간 협상이 이뤄지는대로 시의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다음달 주주 변경을 승인할 계획이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내부...

2013-08-07 11:37
민간투자사업 최소수익보장 없애고 BTL 사업 민간제안 허용

이를 위해 기존 주주가 신규주주에게 관리운영권을 매각하면서 기존의 최소수입보장방식을 비용보전방식으로 변경한다. 최소수입보장 방식의 경우 사회적인 논란 속에 민자사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했고 이후 정부가 각종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데 이 같은 여론이 장애가 돼 왔다. 민자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확대한다. 사업시행자의 토지보상비 대출을...

2013-07-05 09:30
용인경전철 ‘에버라인’ 개통…주택시장 영향 미미

용인경전철은 2010년 6월 완공했으나 용인시와 사업시행사 간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등의 문제로 다투느라 3년 가까이 개통이 늦어졌다. 용인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청 앞 특설무대에서 김학규 시장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인경전철 개통식을 진행하고 3시부터 운행에 들어간다. 시는 또 시민들이 경전철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날 오후 5시부터 28일...

2013-04-26 14:10
정부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부실로 이용자 부담 가중

공공투자관리센터는 “현재 민간투자사업의 토지보상비 전액과 건설비 일부가 재정에서 지원되고 있다”며 “실시협약에 포함되는 ‘해지시 지급금’은 최소운영수입보장(MRG)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내용’으로 볼 수 있어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국회 보고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13-04-10 17:56
[파워 인터뷰]박병원 이사장 “국민행복기금, 사후정산 방식 추진”

◇행복기금 사회보장제도 역할 = 8일 은행회관 집무실에서 만난 박 이사장은 국민행복기금의 설립 취지로 말문을 열었다. 그는 “다중채무자들이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워져 경제능력이 상실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국민행복기금은 이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일을 사전에 방지하는 사회보장제도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

2013-04-10 11:30
‘평택~시흥 제2서해안 고속도로’ 28일 개통

이를 통해 연간 약 1500억원의 물류비를 절감하고,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1만7400톤 줄어 소나무 140만 그루의 식재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고속도로는 정부의 최소 운영수입보장(MRG)이 없는 최초의 민자 고속도로이며, 통행료가 공영 고속도로의 1.1배 수준으로 비슷하게 정해져 운전자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3-03-27 11:00
대형마트 또 할인공세… 이마트, 열흘만에 ‘생필품 가격 최저가’

품절제로 보장상품을 150여품목으로 선보이며 기존10~20여 품목으로 선정해 운영한 것과 비교하면 15배가량 늘렸다. 품절을 대비해 평소대비 2배 이상의 물량을 확보해 소비자들의 가계부담을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김형석 이마트 마케팅담당 상무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물가안정을 위해 주요생필품을 위주로 행사로 준비했다”라며 “앞으로...

2013-03-21 07:50
미국 시퀘스터 발동애 세계 경제 불확실성 확대

무급 휴가자에게는 최소 1개월전에 통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공항 등의 운영 차질은 4월부터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농무부는 육류검사 직원 8400명이 무급휴가를 가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육류 공급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연방수사국(FBI)과 연방검찰 검사·사회보장국 직원·국세청(IRS)·식품의약국(FDA)·질병통제예방센터(CDC)...

2013-03-02 18:31
숙취해소 음료 ‘케어칸’대리점 모집

판매권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대리점 개설비용은 1000만원(보증금 200만원과 초도물품 구입비 800만원)으로 판매 조건은 1년간 최소 월 매출 300만원 이상이다. 대리점의 매출 촉진을 위해 케어칸 본사는 공중파 TV, Cable TV. 종합편성채널 방송에 대한 CF광고 및 신문광고를 대대적으로 집행하며, 케어칸 홈페이지 운영과 지역 전단지, 이벤트 등, 다양한 판촉활동을...

2013-02-02 10:10
[正論]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KAIST 겸직교수) "민간투자사업 계약 다시 따지자"

실제로 통행료는 4월1일로 조정되므로 최소수입보장금 산정 역시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해야 함은 너무나 명백하다. 그럼에도 상당수의 계약서내용의 규정이나 실제 운영에는 1월1일로 기준을 삼았다. 이는 잘못된 것이다. 즉 이러한 규정이나 운용은 민간사업자에게 부당이득을 주는 오류로 보인다. 우리나라에 사용되는 민간투자사업계약서를 살펴보면 그 내용이 거의...

2013-01-31 10:55
서울시, 세빛둥둥섬 등 민자사업 시민부담 답습 않는다

또한 우면산터널 등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적용된 민간투자 사업은 시 재정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매년 운영비 집행내역을 면밀히 점검하고, 운영비 차액 발생 시 시민부담 절감에 활용할 계획이다.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행정편의적인 민간위탁 추진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역점을 둔다. 이를 위해 시는 그동안 복잡하고 다양하게 추진해 온 민간위탁에 대해 표준...

2013-01-02 11:40
서울시 “교통량 부실 예측땐 법적 책임 부과”

이는 교통량 예측 실패로 '최소 운영수입 보장금액’이 과다 지급된 우면산터널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민자사업인 우면산터널은 2003년 서울시가 민간사업자와 터널 통행료를 인상하고 운영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협약을 변경하면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현 서울연구원)에 교통량 예측 용역을 맡겼다. 그러나 연구원이 교통량을 과다 예측하는...

2012-08-21 14:50
송영길 인천시장 “제3연육교 허가 지원해 달라”

그는 “국토부가 제3연육교를 건설하면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의 통행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에 따른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인천시가 100% 책임지면 허락해 주겠다고 한다”며 “하지만 국책사업을 왜 인천시가 100% 책임을 지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인천시가 일부를 부담하겠다. 그러나 인천시가 2조나 되는 돈을 어떻게 다 책임지겠는가”라며...

2012-07-18 18:09
기아차, 대한민국 대표 SUV 쏘렌토R 출시

한편 ‘뉴 쏘렌토R’은 고객의 3열 활용도를 고려해 2.0 모델 일부 트림에 5인승 모델을 신규로 운영하고 3열(7인승)은 옵션으로 선택 가능하도록 했으며, 또한 2.0 모델에도 4륜 구동(4WD)형을 추가해 고객 선택의 폭을 넓혔다. 또한 가격 책정에 있어서도 ‘뉴 쏘렌토R’은 기존 주력 판매 모델이었던 2.0 2WD의 ‘TLX’ 모델 3개(고급형, 최고급형, 프리미엄)를 2개...

2012-07-13 13:05
박원순 "우면산터널 교통량 예측 엉터리…손배 검토중"

박원순 서울시장이 우면산터널 교통량을 잘못 예측해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금액을 과도하게 책정하게 한 시정개발연구원 책임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즉, 시정연이 우면산터널에 대한 수요 예측을 엉터리로 해 서울시가 우면산터널 사업자에게 과다한 적자를 보전해주고 있다는 지적을 서울시가 인정한 셈이다....

2012-07-04 16:25
SK건설, 해외 초대형 PF '승승장구'

특히 터키 정부로부터 유라시아터널 완공 이후 일정량 이상의 교통량을 보장해 주는 최소운영수입 보장과 이 프로젝트 채무인수 확약을 받아냄으로써 대출 참여기관의 대출금회수 위험을 크게 줄였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SK건설 관계자는 “오는 7월중 총 9억6000만 달러 규모의 유라시아터널 금융약정을 최종 체결할 예정”이라며 “8월부터는 아시아와...

2012-06-2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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