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지명철회’나 ‘국회인준 부결’과 같은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정홍원 총리가 지난 4월 27일 사의를 밝혀 ‘식물총리’ 상태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총리부재는 이날로 58일째다. 다시 새로운 총리를 지명해도 인준까지 최소 20일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국정공백은 더욱 길어질 전망이다.
문 후보자가 사퇴를 결심한 데에는 그동안 ‘친일파’로...
오는 25일이 되면 정홍원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지도 60일이 된다.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이번주 자진사퇴하거나 지명철회 되더라도 후임이 정해져 업무 수행에 들어가기까지 최소 한달이 소요된다. 세달 가까이 사실상 총리 공백사태가 계속되며 규제완화, 공공기관 정상화, 공직사회 혁신(관피아 척결) 등 국가개조 및 경제혁신 정책의 추진동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정홍원 국무총리가 전일 발생한 GOP(일반전초) 총기난사 관련, 무장탈영범을 신속 검거하라 지시했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 총리는 22일 강원 동부전선 최전방 GOP 총기난사 사고와 관련 "군·경 공조 하에 무장탈영병을 신속히 검거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국방장관과 경찰청장에게 지시했다.
이어 정 총리는 "희생자 및...
이어 “오늘은 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홍원 국무총리가 답변하는 것을 보면서 열심히 공부하겠다”며 “청문회에 가면 비슷한 문제가 제기될테니까 그 것을 보는 것 자체가 공부다. 또 내 얘기(해명)도 해야하니까 시간이 너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문회 통과를 자신하느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문 후보자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을...
국회는 지난 18일 대정부질문을 시작했지만 이미 지난 4월 사의를 표명한 정홍원 총리가 출석하는 맥빠지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어정쩡한 상황이 50일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총리 후보자가 연이어 낙마할 경우 책임론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문 후보자의 ‘아웃’이 유력하다고 판단, 다른 장관 후보, 청와대 수석의 문제를...
정홍원 국무총리는 19일 세월호 참사에 따른 규제 완화 문제와 관련 “정부는 착한 규제와 나쁜규제를 구분한다. 안전에 좋은 규제는 장려하고 확대하지만 나쁜규제는 철폐하거나 완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의 규제완화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정 총리는 대학규제의...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정홍원 국무총리를 상대로 “LTV집값대비 대출금 비율, DTI는 소득에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이라며 “LTV나 DTI가 실효성이 상실됐는데, 개선책 내지 보안책은 무엇이 있나”라고 추궁했다. 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대대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관피아’(관료+마피아) 및 부패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는...
한편 정홍원 국무총리는 17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각 부처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등 국가안전체계 개편 및 공직자윤리법 등 공직 개혁법안과 기초생활보장법, 부동산시장 정상화 관련법, 관광진흥법 등 주요 민생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 등에 대해 여야 의원에게 필요성과 시급성의 이해를 구하는 등 신속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국회는 18일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정치 및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돌입했다. 식민사관 논란에 싸인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등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세월호 후속조치의 적절성 여부를 놓고 야당이 파상공세를 펴는 등 초점은 주로 정치 분야로 맞춰졌다.
야당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청와대 인사시스템 문제를 질타하며 문...
또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와 최근 개각으로 바뀐 8명의 신임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어 여야간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여야는 일단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본회의를 열고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대정부질문을 벌이기로 합의했다.
또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홍원 총리가 내정자와 협의를 거쳐서 박 대통령에게 제청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경제분야 사령탑이 된 최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지식경제부 장관(이명박 정부 시절), 한국경제 논설위원 등을 역임해 경제정책과 실물경제, 정치분야에 두루 정통한 인사다. 박 대통령이 가장 신임하는 인사 중 한명으로 꼽힌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13일(한국시간) 개막하는 브라질 월드컵과 관련 “8회 연속 본선에 진출한 우리 대표팀의 선전과, 온 국민이 하나된 응원을 통해 국민통합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 논의하는 ‘브라질 월드컵 지원대책’은 성공적인 월드컵 경기와 지원을 위한...
신임 장관 후보자들은 박 대통령과 문창극 총리 후보자 간 교감 후 명단을 확정하더라도 정식 임명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제청은 이미 사의를 표한 정홍원 국무총리가 하게 된다.
청와대에서도 박준우 정무수석, 모철민 교육문화수석 등 비서진 3~4명 가량이 교체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다만 야권의 사퇴 요구가 거센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은 유임이 확실시된다....
이어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해 공사강행 전에 밀양을 방문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면서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과의 대화의 문을 닫았고 현재까지 공사과정에서 숱한 패륜적 폭력행위,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공동체 파괴 행위를 정부와 한전은 자행해왔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또한 “한전과 밀양시는 애초 4월에 행정대집행을 할 작정이었으나 세월호...
일례로 정홍원 국무총리나 황교안 법무장관 등 이명박 정부 말기 이후 법조인 출신 국무위원이 인사청문회 때마다 고액연봉으로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인 것도 이 조항과 무관치 않다.
실제로 정홍원 국무총리는 검찰에서 퇴직한 이후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로 일한 24개월 동안 보수로 6억6945만원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2011년 8월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초 총리 후보자였던 김용준 전 대법관에서부터 세월호 참사 이전까지 1기 내각을 이끌었던 정홍원 총리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출신 법조인이었다. 최근 총리 후보자에서 사퇴를 결심한 안대희 전 대법관도 법조인이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다음 총리 후보자도 법조계 인사가 되지 않겠냐고 전망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관피아 척결이 목표로 떠오른...
정부는 3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확정했다.
이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현재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한다는 목표에 따른 것으로 지난 21일 총리 소속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최종 확정한 바 있다. 2차 계획은 올해부터 2018년까지 시행된다.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