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어진 국정공백에 부처도 조기 레임덕 몸살

국정이 고장났다. 2기 내각이 꾸려졌지만 후임 장관들의 인사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계속된 국무총리 인사 파문과 국회 원구성 협상 지연 때문이다. 국정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정부부처도 몸살을 앓고 있다.

23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에 따르면 부처 내 인사는 올스톱되고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등 중요한 정책 발표가 미뤄지고 있다. 저탄소차협력금 도입, 담뱃값 인상, 군복무 학점, 임신휴가제 도입 등을 둘러싼 부처간 갈등과 혼선도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상태다. 부처가 때 이른 ‘레임덕’ 위기를 맞으며 민생 행정이 진공상태에 처한 셈이다.

오는 25일이 되면 정홍원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지도 60일이 된다.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이번주 자진사퇴하거나 지명철회 되더라도 후임이 정해져 업무 수행에 들어가기까지 최소 한달이 소요된다. 세달 가까이 사실상 총리 공백사태가 계속되며 규제완화, 공공기관 정상화, 공직사회 혁신(관피아 척결) 등 국가개조 및 경제혁신 정책의 추진동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가안전처 신설, 해양경찰청 해체, 안전행정부·해양수산부 축소 등 정부조직 개편 시점도 미뤄질 수 밖에 없음은 물론이다.

여기에 19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3주 이상 지연되면서 2기 개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새로 임명된 기획재정부 등 7개 부처 장관들도 붕 떠있는 상태다. 이날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간 줄다리기가 접점을 찾았다지만 박근혜정부 2기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본격 시작되더라도 본회의 표결까지 20일 이상 걸린다.

각 기관들이 속속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며 경기부양을 통해 한국경제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를 거둬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키우고 있지만 경제정책의 조타수인 현오석 현 경제부총리도, 후임자인 최경환 후보자도 현재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와 함께 수시로 업무내용을 보고받으며 경제 현안과 과제를 살펴보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부총리 교체로 통상 6월말에 나오는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은 일러도 다음달 둘째주는 돼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발표 예정이었던 자영업자 지원 종합 대책, 서비스산업 육성방안도 표류 중이다. 오는 9월 23일로 국회제출 기한이 앞당겨진 내년 예산안 편성도 차질이 우려된다.

현 부총리가 간부회의 등을 통해 경제팀의 변화로 인한 불확실성이나 정책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하고는 있지만 수장 교체와 맞물린 대대적인 조직인사 예고에 직원들의 일손이 안잡히기는 마찬가지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외청들까지 기재부 고위직 인사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부처도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상황이 이렇자 부처간 갈등조정은 더욱 난항을 겪고 있다. 저탄소차 협력금제도, 임대소득 과세, 담뱃세 인상, 군복부 학점 인정, 임신휴과제 도입 등 각종 정책을 둘러싼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간의 불협화음은 2기 내각이 출범된 이후에야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