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 사업 과정에서 납품 사기를 저지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전 SK C&C EWTS 담당 전무 윤모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윤씨는 2009년 터키 군수업체 하벨산사가 방사청에 EWTS를 공급하는 계약을 중개한 이규태(66·구속기소) 일광공영 회장과...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예비역 해군 중령 임모(5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2007∼2009년 해군 잠수함 인수평가대장으로 재직한 임씨는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잠수함 3척의 평가관련 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잠항능력을 연료전지의...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K11복합형소총 사격통제장치 납품 업체인 A사 이모(51) 사업본부장과 장모(43) 제품기술팀 차장, 박모(37) 품질경영팀 과장 등 3명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10년 6월~11월 K11 복합형소총에 들어가는사격통제장치를...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농협과 국민카드, 롯데카드 등 3개사를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농협 등은 2012∼2013년 관리소홀로 대규모 고객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사들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예방시스템(FDS)개발 작업 과정에서 용역업체 직원은 농협 7201만 건...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에 따르면 SK C&C는 EWTS관련 장비를 신규 연구·개발한 것처럼 속여 납품했지만, 사실상 하벨산 측이 개발해놓은 기존 제품을 들여오거나 국내외 업체로부터 싼 값에 구입해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기일은 다음달 1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3일 공군의 전자전 훈련시스템(EWTS) 도입 사업 과정에서 1천억원대의 납품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일광공영 전 부회장 K씨와 SK C&C EWTS 전 부장 J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이규태(66·구속기소) 일광공영 회장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저지른 납품 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들이 증거인멸을 본격적으로 준비한 때는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출범한 직후인 지난해 12월 초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합수단이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 사업 등 일광공영의 방위사업 전반을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선제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씨에게 직접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16일 오전 울산 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사무실과 인력개발 부서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합수단은 현대중공업 측이 2007~2009년 해군에 최신예 잠수함 3척을 인도하면서 핵심 성능 평가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군 당국에 로비한 구체적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사대상에 올랐던 해군 대령 출신 A씨 외에도 군...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비리와 관련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일광공영 재무담당 임원 김모 씨와 직원 고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김씨 등은 이규태(66·구속기소) 일광공영의 지시에 따라 이 회사의 사업내역과 회계자료 등의 증거가 될만한 물품들을 없앤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이 회장이 구속 수감된 점 등을 감안해 이씨를 불구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이날 밝혔다.
13일 오전 제주공항에서 체포된 이씨는 검찰에서 이틀간 조사를 받은 뒤 이날 오전 귀가했다.
이씨는 EWTS 도입사업을 중개하면서 사업비 약 1100억원을 타내기 위해 이 회장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일광공영...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13일 무기중개업체 일광공영 이규태(66·구속기소) 회장의 둘째 아들 이모(33)씨를 체포, 조사하고 있다.
합수단은 이씨가 이날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오전 10시40분께 제주공항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씨는 이 회장이 방위사업청과 터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통영함 장비 관련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으로 황 전 총장을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황 전 총장은 2009년 통영함 장비 납품사업자 선정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소장)으로 재직하며 성능이 미달한 미국계 H사의...
감사원은 관련 자료를 방위사업비리 정부 합동수사단에 넘겼다. 합수단은 돈을 빼돌린 경위와 사용처, KAI가 돈을 빼돌리는 데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현재 감사원은 KAI가 불법적 자금을 조성해 로비에 사용했다는 의혹이 방산업계에서 제기됨에 따라 2개팀의 인력을 투입해 감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지난 달 31일 이 회장을 공군의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 사업과 관련해 1천억원대의 납품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실제로 검찰 조사에서 이 회장은 터키 업체와 방위사업청 사이의 납품 거래를 중개하면서 핵심 부품을 국산화하겠다는 명목으로 납품가를 배(倍) 이상 부풀려 예산을 빼돌리고 이...
2일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에 따르면 이 회장은 EWTS 획득 방법이 국내 연구·개발에서 터키 하벨산 사로부터 구매로 바뀌기 2개월 전인 2007년 9월 이런 계획 변경과 예산 규모 정보를 입수했다.
이 회장은 그 무렵 EWTS 예산을 5120만 달러로 책정했던 하벨산 관계자에게 방위사업청 비용분석과에서 입수한 9천971만∼1억2921만 달러...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이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회장과 함께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군 준장 출신의 권모(60) 전 SK C&C 상무와 일광 계열사 임원 조모(49)씨도 함께 구속기소됐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 회장은 방위사업청과 터키 하벨산 간 공군...
29일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에 따르면 수사팀은 지난 26일 도봉산 인근 컨테이너 야적장의 1.5t 컨테이너에서 일광공영측이 숨겨 놓은 방산 관련 각종 서류를 찾아냈다.
500억원대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납품 사기 혐의로 14일 구속된 이 회장은 지난해 합수단이 출범하자 칼끝이 자신을 향할 것으로 직감한 듯 성북구 삼선동 일광공영...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500억원대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납품대금 사기 사건과 관련해 27일 김모씨 등 일광공영 직원 2명의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김씨 등은 성북구 삼선동에 있는 이규태(66·구속) 일광공영 회장의 개인 사무실에 있는 각종 서류와 컴퓨터 파일 등을 삭제하고 다른 곳으로 빼돌린 혐의(증거인멸 등)를 받고 있다....
앞서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황 전 총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 등을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전 총장은 2009년 통영함 사업자 선정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준장)으로 재직하면서 부하 직원들이 시험평가서 조작 등 비리를 저지른 과정에 관여해 결과적으로 국고 손실을...
◆ '통영함 비리' 황기철 前해군총장 사전구속영장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19일 통영함 비리 의혹과 관련해 황기철(58)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 정부, '개성공단 임금문제' 별도 협상 추진
정부는 19일 남북이 첨예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