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올해 방송통신위원회 지능통신망팀은 민간서비스 모델 발굴을 통한 수요 확산을 내용으로 하는 M2M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주용 내용으로는 △민간서비스 모델 발굴 및 국민 체감형 프로젝트를 통한 수요 진작 △전파 사용료 정비 △ 약 30억원 규모의 예산을 통한 기술개발 △모바일 사물지능통신 테스트베드도 구축 등이 포함돼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방송국 허가유효기간 연장 △공공복리증진을 위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면제 확대 △아마추어 무선기사 자격취득기준 및 무선국 개설조건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방송사업자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상파 및 위성방송국의 허가유효기간을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이 관계자는 또 "현재 SK텔레콤의 경우 도시 외곽지역에서의 기지국 사용률은 약 6~22%에 지나지 않으며, 2세대 가입자의 3세대 전환으로 기지국 사용률도 점차 떨어지는 상황"이라며 "이에 SK텔레콤이 설치한 기지국의 효율적 운영측면에서도 800MHz 로밍은 필요하며, SK텔레콤은 로밍시 로밍대가 및 전파사용료 절감 등 수백억원의 경제적 이득을 누릴...
내년부터는 '시내전화-인터넷전화 번호이동성 제도' 시행, '전파사용료 일시납부 제도' 개선,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간소화 등 일부 정보통신 관련 제도가 변경, 개선 된다.
우선 내년 상반기부터는 시내전화를 사용하다가 인터넷전화로 변경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번호의 변경 없이 기존에 사용하던 시내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시내전화-인터넷전화...
SK텔레콤의 800MHz 주파수 로밍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 커버리지를 로밍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일부 산간, 오지 등 불필요한 중복투자가 이뤄지는 곳에서만 로밍을 요청한 것"이라며 "SK텔레콤은 로밍 허용시 전파사용료를 감면 받고 망사용료 수입 등으로 약 200억원의 이익이 생기는 만큼 전향적인 검토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사장은 또...
또한, 50W이상 고출력 전파응용설비(ISM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설자가 정통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사용해야 하나, 공장 대형마트 운동경기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고주파조명기기는 전자파적합등록만으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허가를 면제했다.
아울러 전파사용료는 무선국 시설자에게 분기별로 부과하는 것으로서 1년간의 전파사용료를 일시...
앞으로 무선국 허가취소 또는 정지 등의 행정처분사유가 보다 구체화되고, 기간통신사업자가 전파사용료 부과기준이 되는 가입자 수를 허위로 통보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보통신부는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해 무선국의 허가취소·정지 등의 행정처분사유 구체화, 전파사용료 가입자 수 허위 통보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신고대상 무선국의...
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사가 납부하는 전파사용료에서 군 현역병에 대한 기본요금 인하분을 감면하는 내용의 전파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4월 1일자로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요금감면 대상은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현역병으로서 육군·해군·공군의 현역병과 전의경, 경비교도대원 및 의무소방원이며, 경찰대졸업예정자로서...
정통부 박윤현 전파방송정책팀장은 “휴대전화번호가 전자결재 등 개인의 식별정보로 활용되는 추세인데 현역병은 부대 내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어 이용정지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군 현역병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이동통신사가 납부하는 전파사용료에서 군 현역병에 대한...
최근 무선통신시장의 활성화와 대중화는 결국 소비자의 기호를 다양화 시키며 이는 시장에 항상 반영되게 마련인데 사용자들은 통신망의 형태, 특징, 보안성, 서비스 범위 및 사용료 등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따라서 ETRI는 이번에 개발된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이러한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를 적절히 만족시켜 줄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