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재직기간 중 박사과정 수강, 아파트 위장전입, 전관예우 의혹 등과 관련해 유 내정자의 도덕성과 준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적시했다.
문방위에서 채택된 청문보고서는 내달 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를 거쳐 정식으로 임명절차를 밟으면 유 내정자는 문화부 관료 출신인 첫 문화부 장관이 된다.
황 후보자에 대한 주요 쟁점은 전관예우와 병역면제 의혹이다. 그는 지난 2011년 검찰 퇴임 후 17개월 동안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고문변호사로 재직하며 16억원의 보수를 받았다. 같은 기간 재산은 13억6800만원에서 25억9000만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야당은 전관예우 없인 이러한 재산증식이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고 수임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야당은 또 황 후보자의...
그는 “로펌 수임내역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전관예우에 이어 법무부 장관으로 갈지 모른다는 보험용에서 후관예우까지 받은 것 아니냐. 그렇다면 쌍관예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공교롭게도 SK최태원 회장,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 한화 김승연 회장 사건 등을 태평양에서 맡았다”고 짚은 뒤, “황 후보자의 수임내역을 반드시 밝혀 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황교안 법무장관 내정자에 대해서도 병역면제와 부동산 투기 의혹, 고검장 퇴임 후 법률사무소에서 고액 연봉을 받은 전관예우 논란 등 의혹과 논란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그동안 수많은 관료와 정치인, 재벌 등이 불법과 비리, 그리고 문제 있는 행태가 드러났지만 이에 대한 대응은 약속이라도 한 듯 한결같았다.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것이 아닌 범법과...
반면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유 내정자의 위장전입과 세금탈루, 전관예우 의혹 등 도덕성에 초점을 맞췄으며 MBC·정수장학회 문제 등을 거론, 유 내정자의 입장을 따져 물었다.
◇ 與, 업무능력과 한류 지원책 등 정책 검증 = 유 내정자는 한류 확산을 위한 대책을 묻는 새누리당 김을동 의원의 질의에 “한류가 널리 퍼지도록 하겠으나 간접적인 지원이 적합하다”고...
정의화 새누리당 의원이 27일 전관예우 논란에 싸인 일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스스로 용퇴하라”며 자진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국회부의장을 지낸 5선의 정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건 만고의 진리”라면서 “만연한 물질주의와 금전적 탐욕이 전관예우 같은 고위직 부패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정현안에 대한 이해도 부족이 드러나 총리로서 행정 각부 통할 등의 역할을 수행할지 의문이며, 전관예우 의혹, 위장전입 및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불성실한 자료 제출로 충분히 해명되지 못한 점 등은 총리로서 미흡하다”고 부정적 평가도 함께 명시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청문 보고서에 정 후보자에 대해 적합 의견을, 민주통합당은 미흡 의견을...
동시에 “국정현안에 대한 이해도 부족이 드러나 총리로서 행정 각부 통할 등의 역할을 수행할지 의문이며, 전관예우 의혹, 위장전입 및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불성실한 자료 제출로 충분히 해명되지 못한 점 등은 총리로서 미흡하다”며 부정적 평가도 함께 명시했다.
앞서 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지난 20~22일 동안 사흘간 진행됐다. 청문회에선 후보자의 국정자질...
여당 측은 정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재산 증식과정에서 전관예우 논란과 아들의 병역 면제 등 의혹이 불거졌으나, 전체적으로 ‘무리 없는 인사’라고 평가하고 있어 임명동의안 처리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야당 측은 “정 후보자의 책임총리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럽다”며 판단을 유보하고 있어 경과보고서 채택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을 배제할...
그는 특히 “몇몇 후보자는 벌써부터 아주 심각한 도덕적 결함이 드러나고 있다”며 “세금탈루, 이중국적, 병역면제, 부동산 투기뿐 아니라 무기 브로커, 전관예우까지 오죽하면 언론에서 ‘후안무치 내각’이라고 비판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부패와 비리에 연루된 ‘부비부비’ 인사들, 대통령도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판단해 달라”면서 “민주당은 새 정부의...
이날 오전부터 계속된 정 후보자의 전관예우 논란 등에 대한 증인·참고인 신문이 끝나면 새 정부 초대 총리로서의 적격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정 후보자의 국회 인준 통과 가능성은 매우 높게 전망되고 있다. 지난 이틀간의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됐던 논란 및 의혹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해명되지 않은 의혹도 있지만 ‘치명적 하자’는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21일 부동산 투기 의혹과 특혜 분양 의혹, 전관예우 문제, 검사 재직시절의 활동 등 ‘도덕성’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 부동산 투기 의혹과 전관예우 논란 =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지난 92년 자신이 수사한 한보그룹이 지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에 대해 “그 때 집이 없어서 분양을...
황교안 후보자는 병역면제 및 부동산 투기 의혹 및 이중소득공제에 따른 탈루 의혹, 고검장 퇴임 후 로펌에서 고액 연봉을 받은 전관예우 논란, 종교적 편향성 논란, ‘안기부 X파일 사건’ 수사 논란 등이 검증의 도마에 올라와 있다.
최근에는 검사 시절 노회찬 전 진보정의당 의원에게 정치 후원금을 낸 사실도 드러났다. 현행법상 공무원이 정치인 개인에 대해...
이와 함께 △아들의 허리디스크로 인한 군 면제 △2차례 위장전입 △재산증식과정 △검사시절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재직 시절 부인 동반 외유성 출장과 변호사 겸직 △변호사 시절 전관예우 △부실운영으로 문제가 됐던 저축은행의 법률고문 전력 등의 의혹 및 논란이 검증 대상이다.
정 후보자가 이날 검증 파고를 무사히 넘는다면...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는 21일 고위공직자 전관예우 차원에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유익하게 쓰려고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이 일부 재산 증식 과정에서 전관예우를 지적하자 이 같이 답했다.
이 의원이 “전관예우에 의해 더 많이 받은 급여를 사회에 환원하는게 어떤가”라고 묻자 정...
이외에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재직 시절 부인 동반 외유성 출장과 변호사 겸직 논란 △변호사 시절 전관예우 논란 △부실운영으로 문제가 됐던 저축은행의 법률고문 전력 △재산증식과정 의혹 △아들 군면제 의혹 등이 제기됐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저축은행의 뱅크런(대량인출사태) 당시인 2011년 말 솔로몬저축은행에서 2억원의...
이어 황교안 후보자에 대해선 “로펌에서 월 평균 1억원씩 받았다는 건 정상적인 수임료라 볼 수 없다”며 “고질적 병폐인 전관예우의 결과로 본다. 지금 검찰개혁은 말할 것도 없고 앞으로도 사법계획을 계속 추진해야 하는데 법무부 장관으로선 결정적 하자”라고 지적했다.
김종훈 후보자를 두고는 “국가공무원법엔 3가지 기본원칙을, 공무원임용령에는 8가지...
공직 퇴임 후 변호사로 활동하며 17개월 동안 16억여원의 보수를 받은 데 따른 전관예우 논란, 기독교 편향 논란도 불거진 상태다.
이들 외에 서남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교육부 고위관료 출신으로서 경영부실 대학 심사를 받은 위덕대 총장으로 가게 된 경위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는 건설업을 하는 친형에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집중 검증 대상이다....
준비단 측은 “‘전관예우’란 현직 퇴임 직후 1~3년간 가장 많은 보수를 받는 것을 말한다”며 “후보자의 경우 법무연수원장 퇴임(2004년 6월 1일) 이후 4개월 만에 다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직을 수락, 공직에 근무해 전관예우를 받지도 않았고 이를 기대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지난 2011년 6월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퇴임 후 개인...
정 후보자는 2006년 말부터 2008년 6월까지 로고스 변호사를 지내는 동안 전관예우를 받았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그는 이 기간 예금액이 5억4000여만원 급증한 데 대해 수임료가 전부라고 해명하며 “당시 변호사 업계 상황으로 봐선 (수임료가) 과하지 않다”고 했지만 전관예우로 고액연봉을 받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아들 병역면제와 부동산 투기 의혹, 재산증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