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청문회 이틀째… 황교안·윤병세·서남수 후보자 검증

입력 2013-02-2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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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국회는 박근혜 정부의 초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28일 서남수 교육, 윤병세 외교,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에 돌입했다.

이 가운데 황 후보자는 내정 직후부터 야당의 표적검증 대상으로 꼽힌 데다 여당 일부에서도 용퇴론이 제기되고 있어 청문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황 후보자에 대한 주요 쟁점은 전관예우와 병역면제 의혹이다. 그는 지난 2011년 검찰 퇴임 후 17개월 동안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고문변호사로 재직하며 16억원의 보수를 받았다. 같은 기간 재산은 13억6800만원에서 25억9000만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야당은 전관예우 없인 이러한 재산증식이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고 수임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야당은 또 황 후보자의 병역면제 사유인 ‘두드러기’(담마진)로 병역면제를 받은 이가 최근 11년 동안 4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병역기피 의혹도 추궁했다. 또 1999년 ‘버블세븐 지역’으로 꼽힌 경기도 용인 수지 소재 대형아파트를 분양받은 데 대해선 부동산 투기 의혹, 증여세 회피 의혹도 따졌다.

윤병세 후보자에도 전관예우 논란을 비롯한 도덕성과 자질에 대한 파상 공세가 이어졌다. 윤 후보자는 청와대 안보정책수석에서 물러난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영입돼 2년 동안 2억436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여기에 공직 퇴임 후 개인자격으로는 이례적으로 외교부로부터 연구용역을 수주해 수천만원을 받아 ‘신 전관예우’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밖에 △척추디스크로 인한 병역면제 △23건의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지각 납부 △딸의 ‘가계곤란 장학금’ 5차례 수령 △어머니의 전세 다운계약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직무 적합성과 전문성 평가에선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정책 브레인으로서 북핵사태에 따른 대응 방안과 향후 대북정책 기조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서남수 후보자는 건강보험료 탈루, 양도소득세 의혹이 새로 불거졌다. 이에 앞서 제기됐던 장녀의 취업특혜 의혹, 퇴직 후 한국연구재단 연구비 수주 등을 통한 고액연봉 논란, 병역기피 의혹도 쟁점이 됐다.

한편 국회는 전날 유정복 안전행정, 유진룡 문화체육관광, 윤성규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여야는 유정복 후보자에 대해선 청문회 직후 곧바로 청문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으며, 유진룡 후보자와 윤성규 후보자 보고서는 이날 오후, 내달 5일 각각 채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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