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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 韓근로자 무급휴직 현실화…정부 “협상 조만간 타결될 것”
    주한미군 韓근로자 무급휴직 현실화…정부 “협상 조만간 타결될 것”
    대북 대비태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와 더불어,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위해 한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볼모로 삼았다는 점을 들어 한미동맹 정신이 훼손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양국 간 협상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협상이 조만간 타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2020-03-31 20:08
  • [홍기용의 세금직설] 조세지출! 기업성장동력을 위해 지원해야
    [홍기용의 세금직설] 조세지출! 기업성장동력을 위해 지원해야
    국세 총액이 292조 원이므로, 조세지출률은 15.1%(= 51.9/(292 + 5.19)가 되는데,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법정한도 14%를 초과함으로써 바람직하지 않은 면이 있다. 조세지출을 너무 많이 허용하게 되면 국가 세수에 문제가 생기고, 특정집단에 대한 특혜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법령에서는 과거의 3년 평균 조세지출률에서 0.5%포인트 가산한 것보다 더 지출하는...
    2020-03-29 18:07
  •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4월 1일부터 무급휴직" 개별통보
    한미는 11차 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지난해 9월부터 진행하고 있지만, 총액 등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SMA 타결 전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을 막기 위해 인건비 문제라도 우선 협의하고자 했지만, 미국 측이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미군은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한국인 근로자에게 무급휴직을 사전 통보한 바 있다. 한국인...
    2020-03-25 15:02
  • 코로나19 여파로 고용유지지원금 '120배' 급증…실업급여도 증가
    코로나19 여파로 고용유지지원금 '120배' 급증…실업급여도 증가
    고용유지지원금은 근로자의 휴업 또는 휴직을 시행하는 기업에 최대 6달 동안 임금의 75%까지, 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4개 업종은 90%까지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최근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 건수가 급증했다. 작년 한 해 서울 기준으로 약 50곳에 불과했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올해 서울에서만 6120여 곳이 신청했다. 1분기가 아직...
    2020-03-25 10:15
  • 현대위아 노사, 통상임금 문제 합의…조합원 1인당 평균 2099만 원 지급
    현대위아 노사, 통상임금 문제 합의…조합원 1인당 평균 2099만 원 지급
    근로자들은 2016년에도 1차 소송 이후부터 2016년 12월까지 지급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2차 소송을 냈고, 아직 1심 판결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현대위아는 노사 공동 제시안에 따라 1심 소송 판결을 기준으로 미지급금 총액의 31.3%인 319억 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조합원 1인당 평균 2099만 원을 받게 된다. 이는 1심 판결 금액의 31.3%를...
    2020-03-17 15:07
  • 코로나 확산에 일본 차 업계 기본급 인상 보류ㆍ소폭 인상
    코로나 확산에 일본 차 업계 기본급 인상 보류ㆍ소폭 인상
    토요타 사측은 총액으로 월평균 8600엔(약 9만8400원)을 인상하되, 기본급은 동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는 노조가 요구한 1만100엔(약 11만5600원)에 미치지 못하는 인상액이다. 토요타 아키오 사장은 "향후 경쟁의 엄혹함을 생각하면 이미 높은 수준인 임금을 계속 올릴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닛산 사측도 노조가 요구한 3000엔보다 적은 1000엔만...
    2020-03-11 17:23
  • [출근길] '코로나19' 대응 11조7000억 추경·1월 마스크 수출 7261만 달러·10명 중 7명 "올해 주택 매입 의사 있다"·LG 기숙사, 연수원 생활치료센터로 제공·서비스업 대출 증가폭 역대 최대 (경제)
    [출근길] '코로나19' 대응 11조7000억 추경·1월 마스크 수출 7261만 달러·10명 중 7명 "올해 주택 매입 의사 있다"·LG 기숙사, 연수원 생활치료센터로 제공·서비스업 대출 증가폭 역대 최대 (경제)
    주요 사업으로는 음압병실 확충과 음압구급차 구매, 자가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저임금 노동자 계속고용 영세사업장에 대한 임금 보조, 온누리상품권 5000억 원 추가 발행 등이 포함됐습니다. ◇마스크 수출 없애라는데…1월 수출 지난해 연간 총액 육박 당정청은 4일 마스크 수출을 거의 줄이고 생산업체의 주말 생산까지 독려했지만...
    2020-03-05 06:00
  • 대한항공 항공사 노조, 임금 인상 여부 사측에 위임
    대한항공 항공사 노조, 임금 인상 여부 사측에 위임
    안정시키는 것이 최우선이므로, 더 이상의 지체는 노사 모두에게 득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측은 조종사노조의 임금을 작년 9월 이미 합의 타결한 일반직 노동조합(총액 기준 2.5% 인상)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가정의달 상여 50% 지급, 비행수당 1.4% 인상, 기타 체류비 인상 등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2020-02-28 15:36
  • 조선업황 회복에 조선 종사자 6개월째↑…12월 증가폭 최대
    조선업황 회복에 조선 종사자 6개월째↑…12월 증가폭 최대
    작년 11월 상용직 1인 이상 사업체에 속한 노동자 1인당 임금 총액은 322만 원으로 전년보다 11만7000원(3.8%) 늘었다. 이중 상용직 임금은 340만 원으로 전년보다 10만7000원(3.3%)이, 임시 일용직은 155만2000원으로 9만2000원(6.3%)이 증가했다. 상용직 1인 이상 사업체의 노동자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은 166.4시간으로 전년보다 6.9시간(4.0%) 줄었다. 지난해 11월...
    2020-01-30 14:17
  • 대법 "통상임금 '시간급' 연장근로시간, 실제근로시간으로 산정해야"
    대법 "통상임금 '시간급' 연장근로시간, 실제근로시간으로 산정해야"
    통상임금 총액이 클수록, 총 근로시간이 작을수록 근로자에게 유리하다. 기존판례는 총 근로시간 중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가산율을 고려해 계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만큼 총근로시간이 늘어 근로자에게 불리했다. 그러나 전합은 “고정수당의 시간급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약정 근로시간 수를 확정할 때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해야 할 법적인 근거가...
    2020-01-22 20:37
  • KB금융 '블룸버그 양성평등 지수' 기업 2년 연속 선정
    KB금융 '블룸버그 양성평등 지수' 기업 2년 연속 선정
    시가총액 10억 달러 이상인 미국 증권거래소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하며, ▲여성 리더십 및 인재육성 ▲동일 임금 및 성별 임금 동등성 ▲포용적 문화 ▲성희롱 정책 ▲여성 친화적 브랜드 총 5개 부문에서의 양성평등 정책과 노력을 평가하고 있다. KB금융은 여성역량강화원칙에 대해 공식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KB국민은행과 KB증권은 여성가족부와...
    2020-01-22 09:27
  • [데스크칼럼] 역대 최저 물가? 국민들에게 물어봐
    [데스크칼럼] 역대 최저 물가? 국민들에게 물어봐
    실제로 이투데이가 조사해 보니 이번 연말연초에 가격을 인상한 A사의 경우 최근 5년간(2014~2018년) 인건비 총액이 26.5% 증가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2.9% 오르는데 그쳤지만 3년간 33%가 올랐기 때문에 업체들의 인건비 부담은 상당히 커진 상태다. 역시 최근 가격을 인상한 B사의 경우 지난해 판매관리비는 전년보다 소폭 감소했음에도 임차료는 전년보다 7%가량...
    2020-01-13 05:00
  • 최저임금부터 4대보험료율 인상까지 2020년 달라지는 노동시장 10가지
    최저임금부터 4대보험료율 인상까지 2020년 달라지는 노동시장 10가지
    기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지출금액과 관계없이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이 허용된 반면 올해 4월 30일부터는 근로자가 연간 임금 총액의 12.5%를 초과해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도록 변경된 것. 한편, 직업훈련시 실업자와 재직자를 구분해서 발급되어 왔던 기존의 내일배움카드가 올해부터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실업자와 재직자...
    2020-01-02 08:22
  • 올해 4분기~내년 1분기 기업 채용 계획 전년보다 3.9만 명↓
    올해 4분기~내년 1분기 기업 채용 계획 전년보다 3.9만 명↓
    구인·채용의 인력 수급 불일치가 완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올해 10월 상용직 1인 이상 사업체의 노동자 1인당 임금 총액은 전년보다 15만6000원 늘어난 332만3000원을 기록했다. 상용직 임금은 351만4000원으로 4.5% 늘었고, 임시·일용직 임금은 153만4000원으로 6.1% 올랐다. 노동자 1인당 노동시간은 165.4시간으로 전년보다 1.5시간(0.9%) 감소했다.
    2019-12-30 14:34
  • 원재료 가격 떨어져도 ‘먹거리 물가’ 오르는 까닭은?
    원재료 가격 떨어져도 ‘먹거리 물가’ 오르는 까닭은?
    2014년 1142억 원이었던 급여 총액은 2015년 1242억 원, 2016년 1333억 원, 2017년 1404억 원, 지난해에는 1445억 원으로 매년 오름세를 보여 인건비 총액은 5년새 26.5%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A사의 인건비는 판매관리비의 약 25%를 차지했다. 다만, 업계는 수년간 가파르게 오른 최저임금이 인건비 증가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한다. 임차료 상승으로 타격을 입은...
    2019-12-30 09:00
  • [데스크 칼럼] '노동존중'은 시간규제가 아니라 정당한 가치부여다
    [데스크 칼럼] '노동존중'은 시간규제가 아니라 정당한 가치부여다
    그러나 월 임금총액 기준으로 보면 두 계층 간 격차는 5.39배로 지난해(5.04배)보다 확대됐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인건비 부담이 커진 사업주들이 종업원의 근로시간을 단축했기 때문이다. 또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로봇과 인공지능(AI) 관련 기술이 단순 반복 노동력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해 있다. 만약 무인 편의점 아마존 고가 기존 편의점을...
    2019-12-08 11:00
  • '강사법 시행 여파' 교육서비스 종사자 2개월째 감소
    '강사법 시행 여파' 교육서비스 종사자 2개월째 감소
    올해 9월 상용직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노동자 1인당 임금 총액은 374만5000원으로, 전년보다 11만7000원(3.2%) 증가했다. 상용직 임금은 398만 원으로 2.6% 늘었고, 임시·일용직은 153만원으로 7.9% 증가했다. 임시·일용직 임금의 증가 폭은 2017년 9월 이후 최대 폭이다.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노동자 1인당 노동시간은 152.1시간으로, 전년보다 7....
    2019-11-28 13:03
  • [특징주] 인베니아, 단기차입금 200억 증가에 ‘약세’
    인베니아가 단기차임금을 200억 원 늘린다는 소식에 약세를 보이고 있다. 21일 오전 9시 31일 기준 인베니아는 전 거래일 대비 4.63%(120원) 내린 247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인베니아는 20일 유동성 확보를 위해 단기차입금 200억 원을 증가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43.99%에 해당하며 차입 이후 단기차입금 총액은 900억 원이다.
    2019-11-21 09:32
  • [도전 받는 미국 자본주의] 워런의 ‘자본주의 리셋’ 실현될까
    [도전 받는 미국 자본주의] 워런의 ‘자본주의 리셋’ 실현될까
    그는 임금인상 정체와 학자금 대출 부담, 지구 온난화와 총기 폭력, 높은 의료비에서 저렴한 주택 공급 부족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에 대해 기업을 비판하면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전반적인 변혁을 꾀하고 있다. 워런은 부유층과 기업들에 대한 최소 6조 달러(약 6959조 원) 이상의 증세 이외에도 미국 자본주의를 뒤흔들 만한 여러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그가...
    2019-11-11 06:00
  • 교육서비스 종사자 2만 명 감소…"강사법 시행 영향"
    교육서비스 종사자 2만 명 감소…"강사법 시행 영향"
    올해 8월 상용노동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노동자 1인당 평균 임금총액은 337만4000원으로 전년보다 13만8000원(4.3%) 증가했다.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이 357만4000원으로 4.1%(14만1000원) 늘었고, 임시임용근로자는 152만4000원으로 6.0%(8만6000원) 올랐다. 규모별로는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가 306만2000원으로 5.1%(14만9000원) 증가했고, 300인 이상은...
    2019-10-3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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