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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알선 뒷돈' 박순석 신안그룹 회장, 실형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다만 추징금 3억 3620만원은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보고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으로 돌려보냈다. 박 회장은 2013년 6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생수업체 대표 김모씨가 신안그룹 계열사인...

2016-06-10 14:08
[종합] 법원, 김조광수 동성혼 '불가' 결정…"결혼은 이성결합에 한정"

당시 심문기일을 진행한 이기택 법원장이 대법관에 임명되면서 후임인 이태종 법원장이 심리를 이어받았다. 두 사람의 사건을 대리한 류민희 변호사는 "평등의 원칙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본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당사자와 논의한 후 내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항고 의사를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6-05-25 15:50
'론스타 8억 수수' 장화식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 징역 2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19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유회원(66)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새서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했다. 2004년 외환카드에서 해고된 장 전 대표는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 하면서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유 전 대표를...

2016-05-19 06:54
'무뇌아' 댓글 달면 벌금 300만원…대법원, 모욕죄 유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47)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2013년 김 씨가 살던 지역에는 자동차폐차장 설치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김 씨는 폐차장 설치에 찬성하는 입장이었고,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한 포털사이트에 인터넷 카페를 개설했다. 같은 해 4월 이 카페에는 폐차장...

2016-04-08 12:00
'회장님의 부당거래'…대법원, "한형석 전 회장 마니커에 54억 줘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마니커가 한 전 회장을 상대로 낸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 판결로 한 전 회장은 마니커에 부당거래 이익금 54억여원을 돌려줘야 한다. 1999년부터 마니커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한 전 회장은 2011년 5월 16일 횡령과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2016-04-05 06:00
대법원, "계좌이체 거래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 첫 결정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민병훈 변호사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낸 사건에서 과태료 부과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결정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비자로부터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 무통장입금 등을 통해 은행계좌로 대금을 입금 받는 것은 현금을 수수하는 방법에 불과하므로, 소득세법상...

2016-03-24 08:30
'파밍 사기 은행 책임 없다' 판결 대법원 확정…은행, 14건 소송 승소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 1월 파밍사기 피해자 이모 씨등 31명이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8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건 1심은 파밍사기에 대해 은행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 결론이 뒤집히면서 금융사들이 승소했고, 대법원 역시...

2016-03-22 08:10
與 비례대표 신청 600명 넘겨… 이인실 변리사 등 여성 207명 몰려

조훈현 국수, 허정무 한국프로축구연맹 부총재 등 유명 인사와 최근 별세한 이기택 전 민주당 총재의 장남 이성호 전 청와대 행정관, 신문기자 출신인 김덕만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등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총선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지역구 의석이 246석에서 253석으로 늘었고, 비례대표 의석이 54석에서 47석으로 줄어들었다. 지난 19대...

2016-03-14 09:43
대법원, 무자격 '부동산 경매의 달인'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2007년부터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부동산 컨설팅 사무실 직원으로 일하던 정씨는 경매정보지와 생활정보지를 통해 ‘경매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광고를 냈다. 정씨는...

2016-03-04 06:00
김무성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저지 필리버스터, 26일 중단될 것"

릴레이 발언'에 돌입, 테러방지법 반대 토론에 나서면서 이틀째 이어진 필리버스터에 발목이 잡힌 상태다. 한편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 도착한 고(故) 이기택 전 민주당 총재의 영정 앞에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김 대표는 '4·19 민주사회장' 영결식이 엄수된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 도착한 고인의 영정 앞에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2016-02-24 12:55
이기택 전 민주당 총재 별세…與 "원칙과 소신의 정치인, 깊은 애도"

이기택 전 민주당 총재가 20일 오후 1시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79세. 새누리당은 20일 애도를 표하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김영우 수석 대변인은 이날 추도 논평을 통해 "이 전 총재는 민주화운동의 선봉에 섰고, 7선 의원을 지낸 현실 정치인으로서 평생 강직한 원칙과 소신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총재의...

2016-02-20 18:40
7선 의원 이기택 전 민주당 총재, 노환으로 별세…향년 79세

이기택 전 민주당 총재가 20일 오후 1시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79세. 고인은 경북 포항 출신으로 부산 상업고등학교와 고려대 상과대학을 졸업한 뒤 1967년 제7대 국회 때 신민당 전국구 의원으로 정치권에 진출해 7선 의원을 지냈다. 지난 1971년 제8대 총선에선 부산 동래구에 출마해 당선됐고, 신민당 사무총장과 부총재, 통일민주당 부총재, 국회 5공비리조사...

2016-02-20 16:39
[속보]이기택 전 민주당 총재 별세, 향년 80세

이기택 전 민주당 총재가 20일 오전 별세했다. 향년 80세. 이 전 총재는 7선 의원 출신으로, 신민당 사무총장, 통일민주당 부총재, 옛 민주당 총재, 한나라당 총재권한대행, 민주국민당 최고위원, 새천년민주당 중앙선대위 상임고문 등을 지냈다. 빈소는 강남성모병원, 장지는 4.19 국립묘지다.

2016-02-20 15:51
[인사] BC카드

심명섭 △유니온페이카드팀장 조수현 △회원청구팀장 김정태 △매출정산2팀장 조정범 △ICT기획팀장 임홍균 △품질관리팀장 이기택 ◇ 상무 선임 △프로세싱본부장 여재성 ◇ 본부장 전보 △마케팅전략본부장 김진철 △핀테크본부장 최정훈 ◇ 실장 전보 △업무지원실장 김규형 △영업전략실장 강원석 △회원사영업실장 조용문 △상품운영실장 김상겸

2016-02-03 17:33
대법원, '라면 담합' 오뚜기·한국야쿠르트 160억 과징금 취소 판결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도 한국야쿠르트가 낸 소송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판결이 확정되면 두 회사에 대한 합계 160억원의 과징금이 취소된다. 이번 판결은 지난 12월 농심에 대한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2013년 3월 농심과 오뚜기, 삼양식품, 한국야쿠르트 등 4개 업체가 2001년부터 2008년까지 6차례에...

2016-01-26 12:00
[종합] 대법원, '농심 라면 담합 증거 불충분' 판결…해외 소송에도 영향 줄 듯

캐나다에서도 최근 역시 마켓 운영자들이 브리티시 컬럼비아 고등법원에 농심을 상대로 라면 가격 담합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을 제기한 바 있다. 농심과 같이 담합한 한국야쿠르트 사건은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 오뚜기 사건은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에서 심리 중이다.

2015-12-24 11:19
대법원, 농심 '라면 가격 담합' 1080억 과징금 소송 파기환송

캐나다에서도 최근 역시 마켓 운영자들이 브리티시 컬럼비아 고등법원에 농심을 상대로 라면 가격 담합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농심과 같이 담합한 한국야쿠르트 사건은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 오뚜기 사건은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에서 심리 중이다.

2015-12-24 10:26
대법원, '사법연수원 불륜男'' 파면 무효소송 패소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신모(33) 씨가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신 씨는 2012년 8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모(30) 씨와 불륜을 저질렀고, 이 일로 인해 지방 로스쿨에 재학 중이던 신 씨의 아내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건이 알려지자 사법연수원은...

2015-12-24 06:15
대법원, "한·중 자유무역협정 연구결과 보고서 공개해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심에서 공개하라고 결론이 난 한국과 중국, 일본의 경제력 현황을 단순 분석한 통계는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외교부는 2012년 5월 중국과...

2015-12-23 11:04
'스타타워' 매각 1000억대 세금에 불복한 론스타, 헌법소원 냈다가 기각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에 계류 중이다. 한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론스타가 한국의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최종적 판단에도 불구하고 국제중재에 한국을 회부하는 현실에서 국제중재 제도가 얼마나 자의적이며 남용되는지를 잘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서...

2015-11-2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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