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택 검색결과,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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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소지만으로 폭력행위 처벌 못해…죄형법정주의 위배"

대법원1부는(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모(27)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5일 밝혔다. 고 씨는 지난해 6월 경남 진주에서 자산의 차량에 회칼과 식칼을 싣고 시내를 돌아다닌 혐의(흉기 휴대)로 기소됐다. 또 경찰의 안전벨트 미착용 단속에 걸리자 경찰관을 회칼로...

2018-03-25 15:12
곽현화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공개 이수성 감독 무죄

대법원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씨는 2012년 성인영화 '전망좋은 집'에 출연하기로한 곽 씨와 ‘배우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반신 노출 장면은 촬영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영화 촬영 도중 극의 흐름상...

2018-02-08 16:56
박준영ㆍ송기석 의원직 상실…공직선거법 위반 확정

대법원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의원 측 회계책임자 임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해당 국회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2018-02-08 11:09
국민의당 송기석, 민평당 박준영 의원직 상실…6ㆍ13 재선거 ‘주목’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 측 회계책임자 임모씨에 대해 1·2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박 의원에 대해서도 1·2심의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억1700여만 원 선고를 그대로 확정했다. 박 의원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2018-02-08 11:08
대법 "SK커뮤니케이션즈, 네이트·싸이월드 해킹 피해 배상책임 無"

대법원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강모 씨 등 31명이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네이트·싸이월드 서버 해킹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 18명이 낸 손해배상청구 상고심도 원고패소를 최종 선고했다. 이번 소송은 2011년 7월 중국 해커가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2018-01-28 09:27
'가습기 살균제 사건'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 금고 3년 확정

대법원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5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금고 3년을 선고한 원심팔결을 확정했다. 노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롯데마트 및 홈플러스 가습기 살균제 개발ㆍ제조ㆍ판매 책임자와 실무자들에게도 징역형이 최종 선고됐다. 노 전 대표 등은 2006년 가습기 청정제의 수익률 등 롯데마트의 영업이익을...

2018-01-25 11:05
대법 "경력 속여 근로계약 취소했어도 이전 계약 기간 임금 지급해야"

대법원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전직 백화점 의류 판매점 매니저 이모(52) 씨가 A 의류업체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결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씨는 2010년 9월 A 업체가 허위 경력 제출을 이유로 해고 통보하자 노동위원회에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냈다. 이 씨는 노동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자 부당해고...

2018-01-09 14:44
대법 "론스타 배당수익 추가 법인세 중 383억 원 취소"

대법원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8일 한국씨티은행이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원천징수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씨티은행은 2008년 1월 론스타의 페이퍼컴퍼니로 알려진 ‘LSF-KEB 홀딩스 SCA'(이하 LSF-KEB)와 보관서비스계약(수탁계약)을 맺어 외환은행 주식 51.02%를 대신 관리했다....

2017-12-28 11:44
'부산저축銀 투자권유' 장인환 전 KTB 대표 벌금 1억 확정

대법원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부당권유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벌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장 전 대표는 2010년 4~6월 부산저축은행의 1000억 원대 유상증자와 관련해 투자자들에게 허위정보 등을 제공해 삼성꿈장학재단, 포항공대에 투자를 권유한 혐의로 재판에...

2017-12-14 07:20
'안종범 뇌물' 박채윤 징역 1년 확정…국정농단 첫 대법 판결

대법원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의료법 위반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에 따른 2심의 양형(징역 1년)이 부당하다며 낸 박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국정농단 사건의 이른바 '비선진료인'인 김영재 원장의 아내인 박 씨는 안 전 수석과 부인 채미숙 씨에게 4900만 원, 김진수 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에게 1000만 원 등 총 5900만 원의 금품을 수...

2017-11-09 14:44
'무죄 구형' 임은정 검사 명예회복…대법 "정직 처분 부당"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31일 임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시절인 2012년 12월 반공임시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이 확정된 고 윤중길 진보당 간사의 유족이 청구한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그러나 당시 검찰 상부는 법원이 적절히...

2017-10-31 11:12
대법, 입찰담합 과징금 산정기준 제시… "관련 매출액에서 '관급자재' 제외"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현대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대법원 결론으로 과징금 산정기준을 놓고 엇갈렸던 하급심 혼선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사 입찰담합 소송에서는 '관련 매출액'의 범위를...

2017-10-19 08:26
'무면허 침뜸 교육' 구당 김남수 옹,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8일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옹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 2심은 "강사의 지시 감독 하에 시술을 했다고 해도 수강생들의 시술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영리의 목적이 없었다거나 정당행위라는 김 옹 측...

2017-08-18 11:18
SK하이닉스, 사장이 부회장보다 상여금 많은 까닭은?

특히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이기택 대법관, 김진태 전 검찰총장, 채동욱 전 검찰총장 등이 김준호와 사법연수원 14기 동기다. 그는 2004년 SK그룹에 영입됐고, SK하이닉스 경영지원총괄 사장을 맡다가 지난 5월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위탁생산사업을 자회사로 분사하는 과정에서 SK하이닉스시스템IC의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2017-08-16 10:23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4선 의원 출신 김부겸 장관은

1991년 김대중·이기택 공동대표 체제였던 민주당 부대변인으로 정계에 발을 들였다. 그는 1997년 15대 대선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 중심의 정권교체보다는 ‘3김(김영삼·김대중·김종필) 청산’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 조순 민주당 총재와 이회창 신한국당 총재의 합당 결정으로 고 제정구 의원 등과 함께 당적을 한나라당으로 옮겼다. 당적을 옮기고 나서 2000년 16대...

2017-06-29 10:42
'1조7900억대 대출사기' 전주엽 NS쏘울 대표, 징역 25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표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 2심은 "이...

2017-06-28 17:26
대법원 "신상수 리솜 회장 '650억 사기대출' 다시 심리하라" 파기환송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신 회장의 사기 혐의를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신 회장이 대출계약을 통해 얻은 재산상 이익을 특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1심은 2008...

2017-06-14 12:00
대법원, '원영이 사건' 계모 징역 27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3일 살인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모 김모(39) 씨와 친부 신모(39) 씨에게 각각 징역 27년과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정서적 학대로 인한 아동복지법 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김 씨는 징역 20년을, 신 씨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은 정서적 학대 부분도 일부 유죄로...

2017-04-13 12:21
대법원 "공립 기간제 교사는 성과급 지급 대상 아냐"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8일 기간제 교사 김모 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간제 교원은 1년 이내의 단기간 채용돼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퇴직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기간제 교원에 대해...

2017-02-18 12:36
대법원, "백화점 매장 판매원 근로자로 봐야" 첫 판결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매장 판매원 출신 구모 씨 등 23명이 의류·잡화업체 발렌타인을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고 8일 밝혔다. 발렌타인은 닥스, 러브캣 등 넥타이, 머플러, 가방 등의 제품을 만들어 백화점 전국 매장에서 판매하는 회사다. 기존에는 판매사원을...

2017-02-08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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