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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리스크 남은 이재용…주 1~2회 법정 출석
    사법리스크 남은 이재용…주 1~2회 법정 출석
    특히 유죄가 인정되면 경영 활동에 다시 제약이 생길 수 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아 복역하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된 이 부회장의 형기는 7월 29일 종료됐지만 5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아 왔었다.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금고 1년 이상 형이 확정되면 대주주로서 의결권 제한 등 여러 제약에 발이 묶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에서...
    2022-08-15 10:59
  • 이재용, 고기집에 쏜 팁 얼마길래…“역시 지혜로워, 겸손하기까지”
    이재용, 고기집에 쏜 팁 얼마길래…“역시 지혜로워, 겸손하기까지”
    한편 이 부회장은 과거 국정농단 사건 유죄 판결로 취업이 제한됐다가 지난 12일 8·15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이에 이 부회장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 더 열심히 뛰어서 기업인의 책무와 소임을 다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로 경제에 힘을 보태고,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정부의 배려에 보답하겠다”...
    2022-08-14 00:50
  • 경체단체들 "경제인 사면 환영…경제 위기 극복 노력"
    경체단체들 "경제인 사면 환영…경제 위기 극복 노력"
    법무부는 이날 '국정농단 사건' 유죄 판결로 취업이 제한됐던 이 부회장과 신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 주요 경제인과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서민생계형 형사범 등 1693명을 15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한다고 발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논평을 통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기업인들이 경영일선에 복귀해 국민경제에...
    2022-08-12 13:23
  • 신천지 이만희 '코로나19 방역 방해 무죄·54억 횡령 유죄'…집행유예 확정
    신천지 이만희 '코로나19 방역 방해 무죄·54억 횡령 유죄'…집행유예 확정
    "방대본 '신천지 교인명단 제출' 요구, 역학조사 해당 안 돼""다른 단체 명의 사용해 경기장 이용·신천지 자금 횡령 유죄" 정부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하고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소유 자금 54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2022-08-12 11:09
  • [상보] ‘화성 입양아 살해사건’ 양부 징역 22년 확정
    [상보] ‘화성 입양아 살해사건’ 양부 징역 22년 확정
    대법원 재판부는 재판의 쟁점인 ‘살인의 미필적 고의’와 관련해 “A 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A 씨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2022-08-11 11:29
  • [상보] '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전 차관 무죄 확정…"핵심 증언 믿을 수 없어"
    [상보] '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전 차관 무죄 확정…"핵심 증언 믿을 수 없어"
    1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00만 원, 추징금 43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인정하지 않던 최 씨가 2심에서 입장을 바꾼 것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최 씨 진술의 신빙성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
    2022-08-11 11:19
  • 한동훈,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일반재판으로 확대 지시
    한동훈,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일반재판으로 확대 지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제15조(직권재심 청구의 권고)는 명령서 별지에 기재된 사람에 대해 유죄판결의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장관에 권고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은 이 권고 취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정했다.
    2022-08-10 10:57
  • 대법, 간호기록지 위조했더라도 의사면허 취소 사유는 아냐
    대법, 간호기록지 위조했더라도 의사면허 취소 사유는 아냐
    이후 2016년 9월 A 씨는 업무상과실치상,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됐고,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2020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복지부는 판결 확정 후 위조된 간호기록지 행사(위조사문서행사)가 금고 이상 형의 유죄로 확정돼 의료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A...
    2022-08-09 12:00
  • 박지원 '보고서 삭제' 의혹…검찰, '사초 폐기' 대법원 판례 검토
    박지원 '보고서 삭제' 의혹…검찰, '사초 폐기' 대법원 판례 검토
    해당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된 만큼 기소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4일 검찰 관계자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첩보 보고서 삭제 의혹'에 관한 질문을 받고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지난주 대법원에서 대통령 기록물 관련한 유죄 판결을 참고하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가 말한...
    2022-08-04 16:59
  • 교육부 '조국 징계' 보류 오세정 서울대 총장 경징계 요구 확정
    교육부 '조국 징계' 보류 오세정 서울대 총장 경징계 요구 확정
    징계를 보류하면서 총 7건의 징계사유에 대한 시효가 지났고, 추후 유죄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해당 교원에 대한 징계 처분이 불가능하게 됐다는 것이다. 해당 교수 중 1명은 조국 전 장관이며, 다른 1명은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인 조 전 장관은 2020년 1월 민정수석 재임 시절 권한을 남용해 유재수 전...
    2022-08-04 16:18
  • 뇌수술 후유증 ‘섬망’ 겪는 피해자 진술…대법 “그대로 믿기 어려워”
    뇌수술 후유증 ‘섬망’ 겪는 피해자 진술…대법 “그대로 믿기 어려워”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검찰, 법정에서 각 진술하면서 범행일시에 다소 혼돈을 보인 점은 인정되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춰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2022-08-04 12:00
  • '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11일 두 번째 대법원 선고…파기환송심에선 '무죄'
    '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11일 두 번째 대법원 선고…파기환송심에선 '무죄'
    1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유죄 판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최 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최 씨가 법정에서 한 증언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한 진술과 다른 점을 문제 삼았다. 재판을 거치면서 김 전 차관에게 점점 불리한 내용으로...
    2022-08-03 16:15
  • “유흥업소 출입 확인해드립니다”...‘유흥탐정’ 다시 성행
    “유흥업소 출입 확인해드립니다”...‘유흥탐정’ 다시 성행
    실제 2018년에도 ‘유흥탐정‘을 내걸고 영업했던 이들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A 씨는 2018년 8월부터 10월까지 총 489명의 의뢰인에게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300여만 원에 대해서도 추징 명령도 내려졌다. 또 B 씨와 C 씨는 2018년 9월부터 1년간 총 9911회에...
    2022-08-03 10:02
  • 입시비리·자본시장법 위반 정경심 전 교수, '건강악화'로 형집행정지 신청
    입시비리·자본시장법 위반 정경심 전 교수, '건강악화'로 형집행정지 신청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고령과 지병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중이다. 사면·보석이 아니므로 형집행정지가 중단될 경우 남은 형기를 채워야 한다. 한편, 대법원은 1월 27일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와 주식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확정했다.
    2022-08-01 17:58
  • 대법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으로 ‘클라우드’ 정보 압수 못한다”
    대법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으로 ‘클라우드’ 정보 압수 못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성폭력처벌법 위반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변호사,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쓴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A...
    2022-08-01 06:00
  • 검찰 "탈북어민, 국내법서 유죄판결 가능…귀순 목적ㆍ의사 구별해야"
    검찰 "탈북어민, 국내법서 유죄판결 가능…귀순 목적ㆍ의사 구별해야"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당시 어민이 북한 주민을 살해했더라도 국내에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관계자가 "흉악범을 결과적으로 풀어주자는 현 정부의 주장"에 검찰이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반박한 셈이다. 검찰은 어민들의 귀순 목적과 의사를 구별해야 한다는 견해도 내비쳤다....
    2022-07-28 16:10
  • [속보] 검찰 "탈북 어민들, 살인사건 특성ㆍ기법 보면 유죄판결 받을 수 있어"
    [속보] 검찰 "탈북 어민들, 살인사건 특성ㆍ기법 보면 유죄판결 받을 수 있어"
    2022-07-28 15:07
  • ‘NLL 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유죄 확정
    ‘NLL 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유죄 확정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전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의 재상고심에서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2022-07-28 11:11
  • '유우성 재판 증언 유출' 前국정원 간부들, 무죄 확정
    '유우성 재판 증언 유출' 前국정원 간부들, 무죄 확정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서 전 차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전 국장, 하 전 대변인에게는 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서 전 차장이 누설행위를 지시했다고 전해 들었다’는 취지의 관련자 진술은 모두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지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2022-07-28 10:54
  • [속보] ‘NLL 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유죄 확정
    [속보] ‘NLL 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유죄 확정
    2022-07-2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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