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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형사처벌은 합헌… 재판관들 의견은 (종합)

성 매매에 대한 해결책은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정책의 확충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서울북부지법은 2012년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 김모 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성매매 처벌규정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지난해 4월 이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고 청구인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은 뒤 심리를 진행해 왔다.

2016-03-31 14:25
[속보] 헌법재판소, '성매매 처벌 현행법 합헌'

헌법재판소는 31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대해 제기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 서울북부지법은 2012년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 김모 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성매매 처벌규정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2016-03-31 14:07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3월 31일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에 제기된 위헌법률심판 사건을 선고합니다. 현재 성매매 알선등에 대한 법률은 성을 판 사람과 산 사람을 모두 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 이집트 여객기 납치범 "아내와 자녀가 보고 싶었다" 이집트항공 여객기를 납치한 50대 이집트인 남성이 "24년간 떨어져...

2016-03-31 08:11
'성매매 규제' 형벌로 하는 것은 위헌일까… 헌법재판소 오늘 선고

헌재는 31일 오후 2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대해 제기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 대해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헌재는 이 법에서 말하는 '알선'이나 '장소'가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린 적이 있지만, 성매매 행위를 처벌하는 자체가 위헌인 지에 관해 결론을 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성매매 행위를...

2016-03-31 07:41
성매매 처벌하는 법률 위헌일까…헌재, 31일 첫 결론 (종합)

헌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대해 제기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을 31일 오후 2시 선고한다고 29일 밝혔다. 헌재는 이 법에서 말하는 '알선'이나 '장소'가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린 적이 있지만, 성매매 행위를 처벌하는 자체가 위헌인 지에 관해 결론을 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성매매혐의로 기소돼...

2016-03-29 15:42
"국회선진화법 위헌 여부 19대 임기 내 결론"…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이 위헌인 지 여부를 19대 국회 임기 내에 결론내겠다고 18일 밝혔다. 박 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토론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헌재는 지난 1월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등 여당 의원 19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한...

2016-03-18 14:07
헌재, "도로 아닌 곳에서도 음주운전 처벌은 합헌"

헌법재판소는 도로교통법 제2조 26항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처벌 규정을 두면서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경주시내의 한 공업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을 담당한 대구지법 경주지원은 지난해 3월...

2016-02-28 20:23
"날치기 방지 vs 표결권 침해"…'국회 선진화법' 위헌일까

헌법재판소는 28일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등 여당 의원 19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권 의원 등은 개정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법률안 심사기간 지정을 거부한 것과 국회법 개정 당시 안건 신속처리 조항을 가결한 행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신속처리 대상인 표결을 거부한 부분도...

2016-01-28 17:40
김부선 "대마초 위험하지 않아" 처벌 '위헌' 신청, 뒤늦게 '눈길'

김부선이 이재명 성남시장을 저격하면서 화제를 모으는 가운데 과거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한 사실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김부선은 2004년 10월 마약법 위반 혐의로 2심 재판중 수원지법에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냈다. 김부선은 신청서를 통해 "대마초는 신체 위해 정도가 낮고 환각제가...

2016-01-27 20:33
한국노총,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양대지침 반대 소송ㆍ총선투쟁 선포

김 위원장은 “한노총은 정부의 양대 지침에 대해 법률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가처분 소송, 위헌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비롯해 산하조직에 대응지침을 시달해 적극적으로 맞서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4ㆍ13 총선에 대비해 총선 공약을 마련하고, 박빙이 예상되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반노동자 후보와 정당에 대해 조직적인 심판 투쟁을...

2016-01-19 16:43
[카드뉴스] “아청법 취업 제한, 직업선택 자유 침해”...의사가 위헌심판 신청

21일 인천지법 행정2부는 의사 A씨가 신청한 아청법 제56조1항과 제58조2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였는데요. 이 조항은 성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피고인이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형외과를 운영 중인 A씨는 지난해 환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형이...

2015-12-21 14:21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 첫 재판, "아청법 처벌규정은 위헌"…무죄 주장

만일 이 전 대표 측이 해당 규정이 헌법에 위반하는 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한다면, 법원은 자체 심리를 통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헌법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형사재판 일정은 중단된다. 이 전 대표 측은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성 보호 업무 담당자와 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 카카오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법과...

2015-12-15 14:43
'부정청탁 금지법' 헌재 심판대에… 위헌성 공방

공공기관 종사자가 금품을 받으면 직무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처벌하도록 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헌법에 위반하는 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주도하고 있다. 협회는 지난 4월...

2015-12-10 17:04
[선진화법 3년] 가중의결정족수 적용 ‘서비스산업발전법’ 3년째 계류

규정의 위헌성 등의 이유로 반대에 부딪혔다. 새정치연합은 국정원 불신, 권력남용 위험 등을 이유로 테러방지법을 절대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19대 국회에서도 2013년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 대테러 활동과 피해 보전 등에 관한 기본법’과 서상기 의원이 발의한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에 관한 법률안’이 2년째 국회...

2015-12-03 11:01
헌재 "교육감 직선제 합헌"…교총 수용 불가에 '보완론' 부상할 듯

헌법재판소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3조가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을 26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이날 헌재는 "해당 법 조항은 교육감 선출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규정할 뿐 그 자체로서 학생, 학부모, 교원 등에게 어떠한 법적 지위의 박탈이란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학생의 교육 받을 권리와 부모의...

2015-11-26 17:37
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선고 전까지 숨통 트일듯

헌재는 지난 5월 서울고법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 결정에 따라 지난 6월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중단하라고 한 2심 결론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 10월 전교조가 자격이 없는...

2015-11-16 16:40
'명목상 원장' 으로 22개 지점 운영…'반값 임플란트' 유디치과 관계자 기소

고발함에 따라 지난 5월 유디치과 본사와 계열사를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유디 측은 "공소가 제기된 1인 1개소 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판을 통해 위법사실이 없음을 밝힐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의료인이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한 의료법 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5-11-03 17:04
헌재, 12월 '김영란법' 공개변론… '시행 전' 법률로는 이례적

시행도 되기 전에 위헌성 시비가 일면서 헌법재판소 심판을 받게된 '김영란법'에 대해 공개변론이 열린다. 헌재는 오는 12월 10일 공개변론을 통해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3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9월부터 시행된다. 헌재가 시행 전 법률에 대해 공개변론을 여는 것은 매우...

2015-10-13 09:09
'선거 비리' 박성택 中企회장, 위헌법률심판 제청… 당분간 임기 이어갈 듯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택(58)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재판부가 박 회장의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박 회장은 남은 임기 상당 부분을 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판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 측 위헌법률심판...

2015-09-17 17:28
[정당후원회 제도 부활할까] “정경유착 방지위해 금지” vs “지지정당 후원 허용해야”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는 정당의 후원회와 후원금 모집을 금지한 현행법 조항의 위헌성을 가리기 위한 공개변론이 열렸다. 이날 공개변론에서 정당후원회를 찬성하는 이들은 “(유권자가) 지지하는 정당에 후원금을 내는 것에 대해 처벌 조항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를 반대하는 이들은 정치자금 투명성 수준에서 볼 때 후원회가 허용될 경우...

2015-09-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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