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는 원산지를 한글로 쓰지 않았다. 12.0%는 원산지 글자색이 제품명이나 가격표시와 달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국산 농수산물 이외에도 수입품과 화장품, 공산품 등 전 품목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수입제품의 원산지 한글 표시를 의무화하고 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방법을 개선해 달라”고 밝히며 관련 기간에 건의했다.
관련법에는 원산지 표시가 제품 소개 항목 중 제일 먼저 나와야 하는데, 제품 중 17.6%는 상품명·가격 등을 원산지보다 먼저 표기했다.
40.6%는 제품명·가격표시보다 글씨 크기를 줄였다. 4.1%는 원산지를 한글로 쓰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수입제품의 원산지 한글 표시를 의무화 △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방법 개선 등을 해당 기관에 건의했다.
개정된 법에서 인삼류 제조업자의 폐업신고 의무를 폐지한 것을 반영해 미 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고 ‘그 밖의 인삼(흑삼)’ 제조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을 신설했다.
또 인삼류의 원산지 표시방법 등에 관한 인용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로 변경해 현행화했다.
농식품부는 증기로 쪄서 말리는 방식으로 제조하는...
또 내년 4월부터 광어와 우럭 등 수산물을 취급하는 음식점에서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리플릿 9만부를 만들어 배부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내년부터는 원산지 표시 위반에 따른 처분도 강화돼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이하의 벌금, 미표시는 위반횟수별로 가중처벌 처분을 받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원산지표시제가...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증가한 것은 종전 영업장 면적 100㎡ 이상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를 의무화 하던 것을 지난 2월 11일부터 100㎡미만 전체 음식점으로 확대해 단속 대상 업체가 크게 늘어나 것으로 분석됐다.
또 소비자의 국내산 선호 심리를 이용한 매출증대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일부 영업자들의 양심불량 행위가...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0일 공포됨에 따라 내년 4월 11일부터 음식점에서 주요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산물은 음식점에서 수족관 등에 보관·진열된 수산물에 대해서만 원산지 표시를 하고 횟감 등으로 조리·판매되는 수산물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괜찮았다.
하지만 냐뇬 4월부터는...
세관은 이들 업체가 보관중인 물품에 대해 원산지표시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고, 위반물품에 대해서는 과징금 총 21여억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세관 관계자는 “커피 원두는 원산지별로 가격 차이가 극심한 농산물로 어느 나라에서 생산된 어떤 품질의 원두를 사용했는지 여부가 원두커피 품질을 결정한다”며 “원두커피 수입 및 생산 업체들이 국민의 알 권리 보호...
원산지표시 면제제도란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라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 등 정해진 품목에 대해 원산지표시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적발품목은 주로 저품질로 인식되고 있는 중국, 동남아산 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곳에 원산지를 표시, 진정한 원산지를 오인케 하거나 국산 등으로 허위 표시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수입신고 의무화와 위반 시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수입가격의 2%)를 부과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또 수입물품 평균가격 공표대상도 현행 38개 품목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소비자 단체와 협의를 통해 수입 평균가격과 소비자가격을 연계해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장 단속을 강화해 수입통관 후 원산지 표시와 관련해 국산으로 둔갑한 채 높은...
개정된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오는 11월1일부터 찹쌀과 흑미, 향미를 제외한 멤쌀 제품 포장지에는 품종, 원산지 등과 함께 쌀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쌀등급은 최상급인 1등급부터 가장 하위인 5등급까지 5단계로 표시되며 해당 등급에 '0'표시를 해야 한다. 등급검사를 안한 경우엔 '미검사'에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내년 11월1일부터는 쌀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국내·외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데 지역은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대체로 '국내산' 또는 생산국을 표시하는 데 그치는 게 대부분이다.
27일 신세계 백화점에 따르면 일단 수산물의 원산지 표기를 세분화했고 과일과 채소 등 신선식품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고등어의 경우 '원산지 : 국내산...
김 의원은 중국에서 배추를 150t 긴급 수입하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이상기온 등으로 가격 폭등이 예고됐지만 미온적으로 대응한 점을 추궁하고 철저한 검역절차 및 유통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해 소비자들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홍수 등으로 배추작황이 좋지 않은 중국에서 임시방편인 배추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배추수급문제를 근본적으로...
서울시는 영업장 면적 100㎡ 미만의 소형 음식점도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들 업소의 원산지표시제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오는 25일부터 내달 2일까지 민관 합동으로 소형 음식점의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여부, 식품보관 상태, 음식물 재사용 여부 집중 점검에 나선다.
아울러 업소마다...
가공김치의 경우 종전에는 배추의 원산지 표시의무만 있었으나 새 규정에 따라 수입 김칫속이나 다대기(고춧가루, 마늘, 양파, 생강 등 혼합제품), 고춧가루, 마늘 등 제2 원료의 원산지도 표시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사용된 원료중 98%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료 하나에 대해서만 원산지를 표기토록 해 첨가물 수준의 미미한 원료는 원산지 표시대상에서...
5일부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막걸리 등 술과 배달용 치킨에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이에 막걸리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는데도 막상 국산 쌀 소비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막걸리 업계는 앞다퉈 국산 원료를 쓴 신제품을 내놓거나 이런 제품의 생산 비율을 늘려 가고 있다.
배달용 치킨업계에서는 그동안 국산...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공인노무사업, 룸살롱·단란주점 등 일반유흥주점업, 나이트클럽·카바레 등 무도유흥주점업, 산후조리업 등을 현급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에 추가됐다.
또 7월부터 시행되는 주류원산지 표시제와 관련 개선사항으로 구체적 표시기준을 규정했다.
세무사 징계절차 개선사항으로는 세무사 징계요구권자에 지방국세청장이 추가됐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토대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도’의 취지에 맞게 다수 조문객의 알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례식장 ‘접객실 원산지표시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별 표시이행 격차를 줄이는 한편, 쇠고기 및 배추김치 등 국내산 표시의 진위 확인을 위해 지속적인 검증 조사를 실시하도록...
주요 개선방안을 보면 한약재에 대한 국내 수매가격과 수입량 결정에 필요한 기초 통계자료 확보를 위해 매년 관련 통계조사를 조사해 발표하기로 했고 2011년부터는 원산지 표시 의무화, 주요 한약재에 대한 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한약재 원산지 감별기법을 개발하고 원산지 위·변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용도 불법 변경, 원산지 위변조 등...
쌀, 배추김치류에 대한 원산지표시 의무가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되고 막걸리, 배달 치킨, 소금에도 처음으로 적용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는 24일 국무총리 주재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 확대방안을 상정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올해 8월5일부터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가 음식점 면적과 관계없이 65만 개 전 음식점으로...
이와 함께 원산지표시위반 불공정무역 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를 현행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해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더욱 강화했다.
한편 무역위원회가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4만4780개 국내외 기업 중 2107개 표본업체를 대상으로 작년 10월5일부터 같은해 12월10일까지 실시한 '지재권 침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재권 보호대책...
![결국 '이것' 때문에 삼성전자에 줄 선다? 실적 효자 노리는 비장의 카드ㅣ 이영훈 이사 / 하이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 [찐코노미]](https://i.ytimg.com/vi/JuC-Lmoym3M/mqdefault.jpg)
![낮에도 밤에도 시원하고 다양한 체험 즐기자…보령머드축제 外[주말N축제]](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59651.jpg)
![노경필·박영재 신임 대법관 취임식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5966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