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김영록 의원 “채소류 공공비축재 필요”

“영양제 보급 불신만 살 것”

채소류의 공공비축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영록 민주당 의원은 4일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 질의 자료에서 정부가 내놓은 김장채소 수급안정대책이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월동배추 조기출하와 영양제 보급 등은 현장의 자세한 내용도 모르는 탁상공론 행정이라면서 영양제는 4종복비의 화학비료로 농민들이 적절한 시비횟수를 조절해 생산중인 것을 과잉공급한다면 속성시키지 못하고 생태만 더욱 불량해져 소비자들의 불신을 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중국에서 배추를 150t 긴급 수입하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이상기온 등으로 가격 폭등이 예고됐지만 미온적으로 대응한 점을 추궁하고 철저한 검역절차 및 유통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해 소비자들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홍수 등으로 배추작황이 좋지 않은 중국에서 임시방편인 배추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배추수급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채소류 공공비축제를 도입해 생산자인 매출농가를 위해 물량이 과다생산될 때에는 정부가 수매해 비축하고 물가가 문제를 일으킬 때에는 소비자들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도록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