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9월 기준 52만1000건의 실효상태 계약 중 12개월 이내(2011.9말~2012.9말) 부활한 계약은 3.4%에 불과하다.
아울러 원활한 계약 이전을 위해 실효계약에 대해 미납보험료 납입 없이 계약이전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는 실효상태에서 연금저축을 타사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이 불가능하고 정상계약으로 부활시킨 후에만 계약이전이 가능하다.
보험계약실효 및 통신요금 연체 등에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다.
금감원은 카드 재발급 및 해지 관련 ‘금융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카드 재발급시 재발급된 카드로 자동이체를 신청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카드를 재발급 받은 소비자는 기존 카드에 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을 자동이체로...
이렇게 모인 정보는 또 다시 다른 TM 업체나 보험사, 대부업체 등으로 팔려나간고 한다.
KT는 A대리점의 이러한 영업행태를 알면서도 지난해 12월 한 달 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을 뿐, 현재 같은 방식으로 영업을 지속하는 것을 묵과하고 있다. 영업정지 실효성도 없다. 기기당 2~3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얹혀주면 다른 대리점을 통해 개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검사원의 전문성 제고와 검사의 실효성 확보, 보험회사의 내부통제 업무의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기 위해 ‘보험부문 검사사례집’을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사례집의 주요 내용은 보험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해 보험상품개발·인수·모집·계약관리·보험금 지급 등 업무절차별로 상세히 기술돼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례집 발간이 검사 업무 선진화...
이밖에 일정기간 보험료 납입유예, 1회차 보험료 납입만으로 실효계약 부활, 계약이전 간소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퇴직연금은 효율적인 자산운용 여건 조성, 일시금 수급경향 완화,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등을 통해 수익률을 제고한다.
지난 2007년 14조원에 그치던 퇴직연금 규모는 올해 9월 말 현재 72조3000억원까지 확대됐지만 비효율적 자산운용 및 일시금...
신한은행의 A부서는 지난 2007년 B보험사와 보험 계약을 한 뒤 그 대가로 총 3차례에 걸쳐 직원의 해외 연수비용 1억6200만원을 B보험사가 내도록 했다가 금융당국 검사에 적발됐다.
우리은행 직원 A씨는 아제르바이잔공화국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 금융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2005~2006년 거래처로부터 유흥주점 등에서 수차례 향응을 받은 게 들통나기도 했다.
이에...
이용자가 너무 저조해 서비스 중단을 결정한다는 입장이지만 처음부터 실효성 없는 서비스란 지적이다.
6일 미래에셋생명은 VIP변액종신보험 등 고액 보험을 든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한‘컨시어지 서비스’를 이달 31일 부로 중단한다.
이 서비스는 2011년 12월 부터 2012년 12월말 기간중에 고액보험에 가입한 고객에 한 해 1년간 한시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출재 수수료는 원보험사가 재보험에 가입하면서 원보험계약 인수시 사용된 사업비를 보전 받는 차원의 수수료다.
현재 재보험사들은 동일한 위험을 갖는 보험계약에 대해 경쟁이 심하면 수수료를 낮게 하고 경쟁이 없으면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불합리한 거래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출재수수료는 합리적인 근거없이 계약자간 차별적이면 안된다는...
또 보험계약 관리와 관련해 설계사의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의 실효 부활에 대한 사전안내, 복잡한 계약변경 절차, 제지급 안내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설계사 부실고지 예방 및 고지의무 위반 여부 판단 적합성 제고를 통해 부실계약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또 계약변경 및 실효·부활 안내 프로세스를 강화해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다음으로 가입 권유·인수 심사 등의 보험 판매 민원(31.7%), 계약 전 알릴 의무와 실효·부활 등 계약관리 민원(11.2%)이 뒤를 이었다.
금융업종 중에서 특히 보험 민원 비중이 높은 것은 무형성·복잡성 등 보험상품의 본질적 특성 때문이다. 하지만 영국의 경우 보험 민원 비중이 전체의 30%에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 보험업계의 민원 발생 수준은 높은...
보험 부문은 보험민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보험모집 △보험금 산정·지급 △면책·부책 결정 △계약의 성립·실효보험모집 등 주요 4개 유형의 민원 증가(1590건)가 많았다. 반면 고지·통지의무 위반(100건)과 대출(64건) 민원은 감소했다.
금융투자 부문의 경우 셀트리온 공매도 등의 영향으로 불공정 거래 의혹에 대해 조사를 요구하는 민원(123건, 112.8...
세븐일레븐은 본사와 가맹점주간 수평적 파트너십 관계를 강조하고 갈등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차원으로 가맹계약서 40여 항목에 대해 대폭 개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하거나 삭제되는 항목은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보완 필요성이 있는 항목, 표현이나 문구가 불명확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항목, 일방적이거나 강압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문구...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박상주 총괄팀장은 “표준계약서는 권고사항이다 보니 실효성에 의구심이 있다. 좋은 프로젝트를 만들어도 사용자들이 사용하지 않으면 묻힐 수 있기에 우려가 된다”며 “기존에 발표된 가이드라인과 다른 점은 모든 제작 관계자가 참여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분쟁의 소지가 있어도 해결할 기준이 없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해도...
현대차 임직원들은 승진 시나 명절 때에 3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지 못하고, 협력사에 상품 판매 및 보험 가입 권유 등을 할 수 없다. LG전자의 경우 경조사비를 일절 받지 않고, 전무급 이상 고위 경영진에 대해서는 하객 규모를 최소화하는 작은 결혼식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재계가 ‘독한 윤리경영’에 돌입했다.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는 11일 200대 기업을...
이 가운데 80% 이상이 해외여장보험계약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최 원장은 중기인들과의 간담회에서 환율변동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중기인들은 금융권 갑을관계, 후순위채권 문제 등 다양한 애로사항을 쏟아냈다. 최 원장은 “비올 때 우산 빼앗지 말자라는 말은 금융권에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손배 소송시 중소기업에 공정위 조사자료 활용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내년 중 중소기업의 신고기피 경향을 고려, 대기업 내부제보가 활성화되도록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키로 했다.
◇ 동반성장지수 산정시 납품단가 조정실적 평가 강화 = 금융부문에서도 상생보증 프로그램과 동반성장보험 활성화를 꾀해 대기업의 추천권 독점을...
소비자가 새로운 보장을 원할 경우 신규 보장성보험으로의 계약전환 허용, 건강·개호서비스 등 보험상품 관련 부가서비스 허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외 진출 초기 일정기간 동안 경영실태평가를 면제하고, 해외 자회사의 출자금에 대한 환헤지 의무를 면제하는 등 보험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보험사에 대한 검사결과 처리시...
보험 부문은 보험심사 절차 강화 등의 영향으로 보험 가입 및 인수 거절 불만 등 보험계약의 성립 및 실효에 대한 민원이 작년 동기보다 19.7% 늘었다.
보험사기 증가에 따른 보험금 지급 심사 강화로 보험금 산정 불만 등의 민원도 10.8% 증가했다. 보험 전체 민원 중에는 상품 설명 불충분, 중도 해지시 보험료 환급 기피 등 보험모집 민원이 25.5%로 가장 큰...
보험부문은 보험가입과 인수거절 불만, 보험계약 변경처리 등 보험계약의 성립과 실효와 관련해서 민원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보험사기 증가에 따른 보험금 지급심사 강화의 영향 등으로 보험금 산정 불만, 지급지연 등 보험금 산정과 지급 민원도 253건 지난해 대비 10.8% 증가했다.
한편 고객 수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한 은행은 수협인 것으로...
금감원은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고 건전한 모집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 신인설계사 관리를 강화하고 우수설계사 저변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저소득계층이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된 계약을 부활하는 경우 보험료를 3개월 분납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등 유지고객을 위한 서비스도 강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