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박 당선인의 지시에 따라 조사세수 확대를 위해 조직 개편안을 마련했으며,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고액 현금거래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관세청은 불법교역과 자금세탁 및 재산 해외도피 등을 차단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시장감시국을 통해 주요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등 위법한 내부거래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세재개편안에 따라 내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기존 20%에서 15%로 낮아지고 체크카드는 기존 30%가 유지된다. 이에 따라 카드사용액을 합리적으로 분배할 필요가 있다.
연 5000만원을 받는 사람이 연 2000만원을 썼다면 체크카드의 경우 소득의 25%(1250만원)를 초과하는 소득공제 대상금액 750만원의 30%인 225만원을 소득공제 받게 된다. 하지만 신용카드 이용시...
미래에셋증권 목동중앙지점은 21일 '안정형 상품 투자 및 세재개편안 분석' 을 주제로 자산관리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는 서울 목동 목동트라팰리스 이스턴애비뉴 5층에 위치한 목동중앙지점 객장에서 실시된다.
1부에서는 해외채권, 공모주펀드 등 '시중금리+알파'를 목표로 한 안정형 투자상품에 대해 2부에서는 2013년도 세제개편안을 분석하고...
미래에셋증권 반포지점은 6일 '세재개편안 분석 및 절세방안'를 주제로 자산관리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서울시 서초구 반포1동 20-15번지 반포 자이 단지내에 위치한 산성교회에서 실시된다.
1부에서는 미래에셋증권 WM비즈니스팀 이은하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세제개편의 주요내용을 분석하고...
7일 방통위에 따르면 방통위는 근로소득자 1인 1가구당 통신과 방송 요금을 합쳐 연간 12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을 공제(근로소득자 1인당 평균 6만원 환급)해 주는 세재 개편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앞서 방통위는 올해 업무계획으로 이번에 추진 중인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소득공제 범위에는 휴대폰, 초고속인터넷 이용료 등 통신요금과 케이블...
이어 "회장단이 세재개편안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허창수 회장을 비롯, 이준용 대림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조양호 한진 회장, 박용현 두산 회장, 강덕수 STX 회장, 현재현 동양 회장, 이웅열 코오롱 회장, 박영주 이건산업 회장, 김 윤 삼양사 회장, 류 진 풍산 회장, 정병철 전경련 상근부회장(이상 12명)이 참석했다.
정부가 지난 8월 내놓은 세재개편안은 금융위기 과정에서 악화된 재정건전성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정부안 상당부분이 국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의 당초 예상보다 무려 600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고소득자 감세 철회 결국 불발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과표구간 8800만원 이상 소득자에 대해...
지병인지 미용인지 구분이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최근 마련한 내년도 세재개편안에서 내년 7월부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가슴성형과 쌍꺼풀, 코, 주름살제거 등 미용목적 성형수술을 새로 포함시켰다. 반면 남성 성기확대수술의 경우 치료목적의 성형이어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기획재정부는 23일 2010년 세재개편안을 발표하고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고용창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가 신설된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투자금액에 대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임투제도를 폐지, 고용기준을 추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로 전환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는 2012년까지 적용되며 기업 투자금액에 대해 현행 임투제도와 같이 7...
기획재정부는 23일 2010년 세재개편안을 발표하고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율을 2%p 내린다고 밝혔다.
저소득 근로자 지원을 위해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율은 8%에서 6%로 인하된다.
대학생이 받는 근로장학금은 소득세를 비과세, 근로장학금 때문에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했다.
65~70세 고령 은퇴 농업인에 75세까지 지급하는...
기획재정부는 23일 2010년 세재개편안을 발표하고 다자녀 추가공제를 2자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자녀 초과시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여성근로자의 보육여건 개선을 위해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7%에서 10%로 인상되며 근로자 복지 향상 지원을 위해 기숙사 등 근로자복지증진시설 7%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종업원 휴게실...
기획재정부는 23일 2010년 세재개편안을 발표하고 연간 5억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사업자에 대한 세무검증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과표양성화를 위한 세무검증제는 의사ㆍ변호사ㆍ학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사업자로 연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소득세 신고시 세무사 등에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받도록 의무화되고...
작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야당의 강한 반발과 비난 여론에 떠밀려 결국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도 친서민 기조와 배치되는 지적 때문이었다.
다음달 말로 예정된 2011년 세재개편안. 에 정부가 친서민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을 감수하고 당초 계획했던 것처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 폐지를 강행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정부가 규제완화와 세재개편안 등 부동산 관련 정책을 잇따라 발표했지만 시장은 여전히 냉랭한 분위기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재건축규제완화, 양도세 및 종부세 완화 등 부동산시장이 활기를 더할 것이란 기대와는 달리 실제 거래는 한산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들 역시 구체적인 규제완화에 대한 내용이...
뒤를 이어 자유선진당은 10명이 세금감면을, 친박연대 4명, 창조한국당 2명, 무소속 7명 등이 이번 종부세 개편안을 통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종부세 완화 추진에 있어서 누구보다 적극적이었던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765만원), 공성진 의원(915만원), 이종구 의원(296만원)의 세재 혜택을 톡톡히 받게 됐다.
토지정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정부가 발표한 종부세 세재개편안은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악을 저질렀다"면서"종부세는 이제 있으나마나 한 세금이 됐다"고 성토했다.
이태경 토지정의 사무처장은"종부세는 한나라당과 정부가 주장하는 것 처럼 '세금폭탄'이나'징벌의 세금'이 아니다"면서"터무니없이 낮았던...
세중코리아 김학권 대표는"양도세 완화를 비롯해 종부세까지 상향조정하는 등 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한 다양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실제 거래시장의 반응은 미약할 것으로 보인다"면서"이번 종부세 세재개편안은 부피면으로 보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지만 정권 초기 부동산시장 침체로 오랜 내홍을 앓아온 내수자들이 내수 할 수 있는...
지난 8.21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시작으로 9.1세재 개편안에 이어 1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무려 3개나 되는 부동산대책이 쏟아진 셈이다.
이번 대책은 크게 두가지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향후 10년(2009년~2018년)동안 전국에 공급될 주택의 로드맵을 제시했다는 것으로, 이 기간 전국에 공급 예정인 주택은 무려 500만가구(수도권 300만, 지방 200만)에...
경기 불안감이 여전한 가운데 부동산투기를 통해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는 당정의 정책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성토했다.
그는 또한"이번 세재개편안을 통해 강남을 비롯한 특정 버블세븐 지역은 투기심리로 들썩 거릴 수 있겠지만 금리인하 등의 뚜렷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국내 부동산시장의 추락은 불가피 하다"고 강조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원내대책회의에서“대기업과 소수특권층을 위해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대폭 감면하는 세재개편안이었다”면서 “결국 1% 특권층을 위한 감세가 이번 세제개편의 본질이었다”고 비판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번 개편안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인하하자는 우리 당 정책의 타당성을 확인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