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감면 위한 '종부세 완화' 안돼!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발표 이후 토지정의를 비롯해 정치권까지 종부세 완화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특히 이번 종부세 개편안을 추진했던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 조차 종부세 완화 방법과 시기가 적절치 못했다며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가는 등 당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토지정의(토지정의시민연대)는 23일 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과 관련"종부세 무력화 대책을 철회하고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 부기 부양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토지정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정부가 발표한 종부세 세재개편안은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악을 저질렀다"면서"종부세는 이제 있으나마나 한 세금이 됐다"고 성토했다.

이태경 토지정의 사무처장은"종부세는 한나라당과 정부가 주장하는 것 처럼 '세금폭탄'이나'징벌의 세금'이 아니다"면서"터무니없이 낮았던 보유세와 지역에 따라 들쭉날쭉했던 보유세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불가피한 한국형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 처장은 이와함께"가뜩이나 대외 여건이 어려운 현재 시점에서 꺼지고 있던 부동산 거품을 무모하게 되살리려다가 우리나라 경제를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으로까지 몰고 가게 됐다"며"강부자 내각으로 비난받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 국민들의 평가와 지지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와관련 경실련도 성명서를 내고 "과세범위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바꿈으로써 비과세혜택을 사실상 늘리고 있는데 이는 과세 대상자를 전 국민의 4.5%에서 1.5%로 낮추는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오히려 시장의 불안정성과 함께 정부의 재개발 , 재건축 촉진 정책과 맞물리면서 투기적 가수요만 나타나 집값이 다시 폭등할 가능성이 높다"비난했다.

종부세 개편안과 관련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이번 종부세 개편안은 강남 부자들을 위한 감세 정책이라면서 시기와 방법 역시 논란의 여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김성태의원"그동안 정부가 기업규제 완화, 감세 정책 등 시장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풀어놓고 있지만 기업이든 시장이든 뚜렷한 안정세가 보이고 있지 않다"면서"현재 국내 시장은 고유가로 인해 서민경제가 파탄 위기에 놓였음데도 불구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뤄나가면서 국민들의 결집이 필요한데 이번 종부세로 인해 위화감이 조성된다면 또 다른 문제점에 부딪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와함께"지역구인 강서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임대아파트가 집중됐고 더욱이 관리비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못해 체납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종부세 완화로 상당수 부자들이 혜택을 받는다면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면서"서민들을 위한 종부세 정책이 우선 되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