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금융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재차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23일 금융위 정부서울청사 이전 첫날 간부회의를 소집해 "금융공기업은 성과주의 문화 확산을 위해 노사간 협의를 충실히 하면서 현재 추진 중인 방향과 속도로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성과중심 문화 확산은 금융산업...
정부가 성과연봉제 도입 원칙에 대해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기준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23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 여야 3당이 지난 20일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 노사 합의로 진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 접근을 이뤘다는 일부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정부가 노사 합의 부분에 있어서 기존 입장을 바꾸거나 의지가 약화된...
신용보증기금이 애초 금융권의 예상과 달리 성과연봉제 도입 결정을 보류했다.
23일 신보에 따르면 이날 오전에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골자로 한 취업규칙 변경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이날 신보 측은 기금운용 계획 등 사전에 예고됐던 안건만을 상정해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보 관계자는 “성과연봉제 도입은 노조와 좀 더 대화한 후에...
대부분 일한 만큼 수당을 받는 내용으로,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와 유사하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2012년 12월 4일 의원 수당을 30% 감액하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입법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활동비를 지급하는 방안도 담겼다. 입법 활동의 성과를 감안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노동계의 반발로 확대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뜻밖에 악재를 만나 표류할 위기에 처했다. 여야정이 20일 첫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고 '노사 합의'를 통해 진행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여야의 합의와 상관없이 정부 입장은 기존과 같다며 성과연봉제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성과연봉제 도입이 지지부진한 기관은...
공단에서 도입한 성과연봉제는 △적용 대상 직급을 2급이상에서 4급까지 확대 △기준 연봉 인상률 차등폭 평균 3% △성과연봉 비중 3급이상 20%(2배차등), 4급 15%(2배차등) 등 정부권고안을 준수했다.
공단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조성명서를 통해 성과연봉제 교섭권을 상급단체에 위임하라며 교섭의지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공단은...
정부가 기한 내에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마치지 않는 공공기관의 임원에 대해 내년도 성과급을 절반 이상 깎기로 했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9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성과연봉제 우수기관 인센티브와 미이행기관 불이익 부여 방안'을 내놓고 "성과연봉제 미이행 시 기관장 등 임원에 대해 2017년도 경영평가 성과급을 감액 지급"한다는...
무엇이고, 효과는 무엇이고, 국민 시각은 무엇이고, 당사자 시각은 무엇인지 설명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 목소리와 부작용 우려에 대해 이 장관은 “이미 대기업 90% 이상이 사원을 평가하는 구체적인 체계를 갖춰 시행하고 있다”며 “공정한 평가 체계를 갖추지 않고 마음대로 하는 기업이 있다면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금융위는 최하위 직급(5급)과 기능직을 제외하고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더불어 성과연봉 비중을 올해 20%까지 늘리고, 내년에는 30% 이상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최고(S)-최저(D) 등급 간 차등폭은 최소 2배 이상을 유지하기로 했다. 개인 평가시스템도 도입한다.
특히 금융위는 이달 안에 성과연봉제를 조기 도입하는 기관에 인센티브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독려하고 있지만 여전히 절반이 넘는 기관들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주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정이 2015년 노사정 합의대로 기준을 마련하고 노사 합의대로 진행하기로 해 사실상 노조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0일 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는 첫 해 팀장급의 전체 연봉은 최대 2050만원까지 차이가 난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성과연봉제 도입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 성과연봉제 도입 논의에 앞서 합리적인 개인성과평가 기준 마련을 주장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개인성과평가에 대한 평가자의 주관을 어떻게...
여야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노사정 합의로 추진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재정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여아정 모두가 공감했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는 2015년 노사정 합의대로 기준 마련하고 노사합의대로 진행되야한다는 점을 정부측에 강조했다. 특히 강압...
여야3당과 정부는 20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와 관련, 노사정 합의로 추진키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광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여야정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를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김광림 의장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는 노사정합의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성과연봉제 실적이 5부 능선을 넘어섰다. 산하 공공기관 40곳 중 21곳이 성과연봉제를 실시하게 됐다. 산업부는 산하 공기업 8곳, 준정부기관 9곳, 기타공공기관 4곳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국전력과 지역난방공사, 발전5사(동서, 남동, 서부, 남부, 중부), 광물자원공사, 무역보험공사, 세라믹기술원...
필요하다”며 “감사원이 대대적인 감사를 이미 완료했고, 감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상응하는 관리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산은은 지난 17일 노동조합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산은 측은 이사회를 열고 현재 연봉체계를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개편하기로 결정했다. 수출입은행은 아직 성과연봉제 도입을 논의 중이다.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해서 유 부총리는 “일부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반대하고 있지만, 호봉제에 따른 자동 보수 인상 등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성과가 높으면 보수도 많아야 하는 공정한 인센티브 시스템과 배치된다”고 역설했다.
금융 분야의 서비스개혁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유...
그 어느 때보다 구조조정 업무에 정부와 국민의 시선이 쏠려 부담스러운 데다, 국책은행 자본확충과 관련해 자구계획안을 내고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라는 정부의 독촉 때문이다.
한 국책은행 관계자는 “작년에 이미 수당을 반납하고 임금을 동결하며 자구 노력을 실행했는데, 어떤 내용을 또 추가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기업이 채권은행으로부터 금융지원을...
정부 여당은 노동개혁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경제와 관련한 중점 법안 처리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야당은 경기침체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에 방점을 둘 것으로 전해졌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의 성과평가는 지점(영업점) 단위의 집단평가에 그치고, 일부에서 시행되는 개별평가는 진급 심사에 반영될 뿐 연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효과가 미미했다.
시중은행들이 성과연봉제 도입에 전향적으로 돌아설 조짐을 보이면서 주목받는 곳은 신한은행이다. 신한은행은 성과중심 문화 확산에 가장 적극적인 은행으로 꼽힌다.
신한은행은 10여년 전부터...
이번에 전력거래소에서 도입하는 성과연봉제는 기본연봉 인상률 차등을 직급평균 3%p, 성과급 비중은 20%, 최고 성과자와 최저 성과자간 성과연봉 차이를 2배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전력거래소는 지난달 성과연봉제의 선도적 도입을 추진했으나, 노동조합의 찬반투표에서 73%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