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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톡] 강릉 커피콩빵 원조 논란과 지식재산권
    [특허톡] 강릉 커피콩빵 원조 논란과 지식재산권
    요식업에서의 원조 논란은 양 당사자의 계약 위반, 영업비밀의 도용, 모방을 통한 부정경쟁행위 및 특허권과 상표권 등의 지식재산권 침해 등 다양한 분쟁 이슈를 포함하기에 매우 복잡 다난하다. 다른 이슈는 제외하고 강릉커피콩빵과 강릉당이 보유한 상표권과 디자인권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해를 높여보자. 강릉커피콩빵과 강릉당이 보유한...
    2023-06-19 05:00
  • 세븐브로이, ’곰표 밀맥주 시즌2‘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공정위에 제소
    세븐브로이, ’곰표 밀맥주 시즌2‘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공정위에 제소
    ‘곰표’ 상표권을 두고 대한제분과 세븐브로이 맥주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곰표 상표권을 둔 대한제분이 지난달 곰표밀맥주 제조사를 세븐브로이에서 제주맥주로 변경해 석 달 만에 ‘곰표밀맥주’를 재출시하기로 하자 세븐브로이는 해당 맥주에 대한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15일 주류·유통업계에 따르면 세븐브로이는 지난달 말 곰표 밀맥주...
    2023-06-15 20:45
  • 잘나가던 수제맥주, 어쩌다…과당경쟁·협업 마케팅 독 됐다
    잘나가던 수제맥주, 어쩌다…과당경쟁·협업 마케팅 독 됐다
    곰표 밀맥주 상표권 계약 만료가 실적에 악영향을 줬다. 수제맥주 업체들은 주세법 개정으로 가파르게 시장 규모를 키웠다. 매출 하락세에 접어들고 질적 성장을 이루지 못한 원인으로는 과당경쟁과 협업 마케팅이 꼽힌다. 세븐브로이가 대한제분과 협업한 곰표 맥주가 히트를 치자 업체들은 앞다퉈 편의점업계 및 이종업계와 협업 마케팅에 나섰다. 당시...
    2023-06-15 05:00
  • 'K-캐릭터 도약'...용인특례시, 공식 캐릭터 ‘조아용' 상표 등록
    'K-캐릭터 도약'...용인특례시, 공식 캐릭터 ‘조아용' 상표 등록
    조아용 상표 등록에 따라 용인특례시는 제3자가 '조아용'이 사용된 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이와 유사한 캐릭터(표장)를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용인시는 지난 2019년 8월 조아용을 저작권 등록한 데 이어 지난 2022년 6월에는 ’공공누리 4유형‘으로 지정, 무분별하게 2차 저작물로 활용되거나...
    2023-06-14 14:45
  • KCGI, DB하이텍 회계장부 등 열람 가처분 신청…“경영 불투명”
    KCGI, DB하이텍 회계장부 등 열람 가처분 신청…“경영 불투명”
    KCGI는 그 외에 △DB월드 지분 콜옵션 미행사 △세무조사 결과로 83억 원의 법인세 및 가산세 부과한 것과 관련 단순 납부처리 종결 원인 △2022년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급수수료는 2020년 대비 2배 이상 급증 △DB Inc.의 상표권을 사용하고 사용료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을 우려되는 사항을 나열했다. KCGI는...
    2023-06-13 10:24
  • 기술력 강화 나선 삼성바이오로직스…CDMO 새 시대 연다 [바이오USA]
    기술력 강화 나선 삼성바이오로직스…CDMO 새 시대 연다 [바이오USA]
    올해 5월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mRNA 약물전달체 구성을 최적화한 mRNA 약물질 디자인 도구 ‘RNA 디자인 랩’ 상표권을 출원했다. 또 컴퓨터로 구조 예측과 실험적 검증을 반복해 개발한 mRNA 안정성 향상 기술 관련 특허도 획득했다. 차세대 항체-약물접합체(ADC) 기술을 보유한 스위스 기업 아라리스 발굴과 심사, 투자 결정 과정에 연구소가 큰 역할을 했다....
    2023-06-08 12:00
  • 로봇 총성 없는 전쟁…삼성·현대차·LG 차별화로 시장 공략 [로봇 빅뱅②]
    로봇 총성 없는 전쟁…삼성·현대차·LG 차별화로 시장 공략 [로봇 빅뱅②]
    이후 올해 3월 봇핏 상표권을 등록하고 세부 장치와 동작 방법 등에 대한 특허를 계속 출원했다. 봇핏은 시니어케어에 특화된 삼성전자의 첫 외골격형 웨어러블 로봇이다. 삼성전자는 봇핏을 스마트폰 등으로 제어하는 전용 애플리케이션도 함께 내놓는다. 특히 삼성전자는 봇핏과 함께 삼성 로봇 생태계 조성을 위한 플랫폼화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2023-06-07 19:00
  • K식품업체들 中 짝퉁 ‘불닭면ㆍ다시다’ 소송 승소
    K식품업체들 中 짝퉁 ‘불닭면ㆍ다시다’ 소송 승소
    국내 식품업체 4곳이 자사 제품을 모방한 제품을 팔아온 중국 업체를 상대로 중국에서 저작권과 상표권 침해 소송을 벌인 결과 대부분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식품산업협회는 2021년 12월 CJ제일제당, 삼양식품, 대상, 오뚜기 등 4개 업체와 ‘K-푸드 모조품 근절을 위한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중국의 청도태양초식품, 정도식품을 상대로...
    2023-05-24 20:46
  • 車 이용 환경 개선…SDV 향해 가는 현대차그룹
    車 이용 환경 개선…SDV 향해 가는 현대차그룹
    현대차는 지난 2월 ‘현대 페이’, 4월에는 ‘제네시스 페이’의 상표권을 출원하며 차량 내 결제(인카페이먼트) 시 활용할 수 있는 통합 결제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 기아도 다음 달 출시를 EV9을 통해 특정 소프트웨어 기능을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구독형 서비스(FoD)와 무선(OTA) 업데이트 등 SDV 관련 기능을 선보인다. 구독형 서비스의 경우 간편 결제...
    2023-05-22 15:28
  • 금호석유화학그룹, 상표권 소송 대법원 판결 승소…공동 소유권 인정
    금호석유화학그룹, 상표권 소송 대법원 판결 승소…공동 소유권 인정
    ‘금호’ 상표권에 대한 공동 소유 인정 받으며 장기간의 소모적 법정 분쟁 종결 18일 대법원 민사3부는 금호산업(현 금호건설, 이하 금호건설)이 금호석유화학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그룹 상표권 이전 등록 및 상표사용료 지급 청구 소송에 대해 최종적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2007년 당시 금호건설과 금호석유화학을 양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며...
    2023-05-18 15:52
  • 미국 ITC “대만·미국 업체, 현대차·기아 특허 침해” 예비판정
    미국 ITC “대만·미국 업체, 현대차·기아 특허 침해” 예비판정
    미국 관세법 337조는 특허권·상표권·저작권 등의 침해와 관련된 불공정 무역을 다룬다. 앞서 현대차·기아 본사와 미국법인은 2021년 12월 자동차 헤드램프(전조등)와 테일램프(후미등)에 적용되는 특허를 20여 개를 침해당했다며 해당 업체들을 관세법 337조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당시 현대차·기아는 ITC가 특허 침해 제품에 제한적 수입배제 명령과 판매...
    2023-05-17 17:10
  • “낯선 이가 내돈을 불려주지 않는다” [자본시장 속으로]
    “낯선 이가 내돈을 불려주지 않는다” [자본시장 속으로]
    즉 사업을 하지 않고 종속기업과 관계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으면서 배당이나 지분법 이익, 상표권 이용 수익 등만 취한다. 다우데이타는 IT 관련 사업을 하지만 매출액은 1899억 원에 불과하고 키움증권이나 다우기술 등을 지배하고 있는 지주회사의 특성을 띠고 있다. 이런 지주회사는 사업하는 일반 기업들보다 밸류에이션이 낮게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부분...
    2023-05-11 05:00
  • [특허, 톡!] 先상표출원, 後사업자등록이 안전
    [특허, 톡!] 先상표출원, 後사업자등록이 안전
    고객의 상호와 유사한 상호를 상표로 먼저 등록받은 권리자가 상표권 침해이니 상호를 변경해 달라는 경고장이었다. 등록받은 상표와 고객의 상호가 극히 유사했고, 등록받은 서비스업도 동일했기에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는 경우였다. 고객이 카페를 창업한 시기가 상표를 출원한 시점 이후여서 선사용권도 인정될 수 없었고, 상표 출원일 이전에 유사한 상표가 발견되지...
    2023-05-08 05:00
  •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용퇴'… 무보수 명예회장으로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용퇴'… 무보수 명예회장으로
    이후로도 상표권 맞소송을 벌이고 고발전을 벌이는 등 수년간 대립했다. 금호석유화학은 2012년 채권은행 공동관리(자율협약)를 졸업했다. 그러다 2016년 8월 "기업 생사의 위기 앞에 소송은 무의미하다"라며 금호석유화학이 아시아나항공 이사진과 박삼구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을 모두 취하, 7년 간의 갈등에 종지부를 찍은 바 있다. 일각에서는...
    2023-05-04 21:20
  • 브레이브걸스→브브걸로 팀명 변경…올 여름 완전체 활동 예고
    브레이브걸스→브브걸로 팀명 변경…올 여름 완전체 활동 예고
    다만 브레이브걸스에 대한 상표권이 없기 때문에 다각도로 고민하던 중 ‘브브걸’이라는 새로운 팀명을 확정하고 본격 활동을 알렸다. 멤버들은 4월 전속계약을 알릴 당시 “여름을 강타할 아름다운 여자 넷”, “다가올 여름에 만남을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전해 기대를 높인 바 있다. 한편 브레이브걸스는 지난 2011년 용감한형제가 수장으로 있는...
    2023-05-03 18:51
  • 브레이브걸스, 전원 전속계약…멤버들이 전한 소감 "여름에 만나요"
    브레이브걸스, 전원 전속계약…멤버들이 전한 소감 "여름에 만나요"
    다만 브레이브걸스에 대한 상표권이 없기에 팀명이 변경될 수는 있다. 소식이 전해지며 멤버들도 기쁜 마음을 전했다. 유나는 “오늘 너무 행복한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어서 저 또한 너무 행복하다”라며 기다려 준 팬들에게 감사함을 전했다. 은지 역시 “저희 민영, 유정, 은지, 유나 네 명이 워너뮤직코리아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라며 앞으로 활약할 모습에...
    2023-04-27 20:05
  • CU, 수제맥주 세븐브로이 ‘대표 밀맥주’ 선봬
    CU, 수제맥주 세븐브로이 ‘대표 밀맥주’ 선봬
    26일 BGF리테일에 따르면 대표 밀맥주는 세븐브로이가 기존 상표권 라이선싱 계약 종료로 인해 자체 브랜드와 캐릭터로 출시하는 상품이다. 패키지는 변경됐지만 맛은 기존 제품과 동일하다. 당시 밀맥주 특유의 황금 빛깔, 풍부한 거품, 깊고 부드러운 맛과 은은한 열대과일 향으로 다양한 연령층에서 탄탄한 마니아층을 형성하며 지금까지 누적 판매량...
    2023-04-26 07:27
  • [단독] 현대차, ‘제네시스 페이’ 상표 출원…결제 간편화로 수익 창출
    [단독] 현대차, ‘제네시스 페이’ 상표 출원…결제 간편화로 수익 창출
    17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 13일 특허청에 ‘제네시스 페이’ 상표권을 출원했다. 제네시스 페이는 향후 제네시스 브랜드 소유주(오너)가 차량 내 결제(인카페이먼트) 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구체화될 예정이다. 지난 2월 현대차는 ‘현대 페이(Hyundai Pay)’라는 상표권을 출원했다. 현재 현대차 고객은 기존에 운영 중인 ‘현대 카페이(Hyundai CarPay)’를...
    2023-04-17 14:09
  • 견미리, 이승기·이다인 축의금 기부처 논란…"후원자일 뿐, 이해관계 없어"
    견미리, 이승기·이다인 축의금 기부처 논란…"후원자일 뿐, 이해관계 없어"
    이어 “‘미리빨래방’, ‘미리나눔터’ 상표권 또한 공샘공감에 좋은 취지로 기부한 것”일 뿐이라며 “더 이상 불필요한 억측은 삼가해주길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앞서 이다인은 지난 7일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부부의 연을 맺었다. 이후 견미리는 지난 10일 이들의 축의금을 한국장장애인정보협회와 공생공감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한 매체는...
    2023-04-14 18:53
  • 日서 ‘짝퉁’ 불닭볶음면 등장…삼양식품 “대응 방안 모색”
    日서 ‘짝퉁’ 불닭볶음면 등장…삼양식품 “대응 방안 모색”
    회사 관계자는 “법무팀에서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제품명이 달라 상표권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부정경쟁 방지와 관련해 대응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면서 “당사가 일본에서 불닭볶음면(한글·일본어) 상표권을 가지고 있다. 삼양식품 불닭볶음면이 일본 내에서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오리지널리티(고유성)를 강조한...
    2023-04-1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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