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청주공장, 같은 해 9월 불산누출로 5명이 숨진 휴브글로벌 구미공장 등 30곳이 포함됐다. 근로자와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물질 누출이나 화재·폭발 등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는 LG화학 청주공장과 휴브글로벌 구미공장 등 7곳이 들어갔다.
한편, 고용부는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산재 다발·은폐 사업장 2087곳의 명단을 공개해 왔다.
공단이 이처럼 적극적인 제보를 독려하고 나선 것은 산재보험의 불법적인 수령 행위가 은폐하기 쉬워 적발이 어렵기 때문이다. 공단 관계자는 "치밀하게 조작·은폐하는 경우는 조사를 통한 적발이 어려워 제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 2010년에 116억원, 2011년 256억원, 2012년 294억원 규모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
산재보험...
그는 정부 주도의 무사고 운동에도 문제를 제기하면서 “기업이 정부로부터 무사고 달성 인증을 받기 위해서 작은 사고는 숨기려 든다”며 “작은 사고가 은폐되면서 잘못된 부분이 수정되지 않고 큰 사고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노무법인 ‘산재’ 관계자 역시 “건설업의 경우 공공기관으로부터 건설수주를 받으려면 PQ라는 점수를 높게 받아야 한다”며...
환경부는 29일 화학물질 사고의 은폐나 늑장 신고를 막기 위해 모든 화학물질 사고를 즉시 신고하도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다음달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하위법령 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신고 의무 강화에 나서게 된다. 특히 관리자의 신고의식을 높이기 위해 양벌규정을 둬 사업장 대표에게도 법적...
한편, 노동부는 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산재 은폐의 유혹이 크다며 엄정한 감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진우 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 자료를 받아 조사하면 산재 미보고 의심사례가 매년 약 1000여건에 달한다”며 “이 중 고의 또는 허위로 보고하지 않는 등 은폐 사유로 적발된 기업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여기에 사업주가 산재를 피하려고 들면서 산재 은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구조적인 변화 필요해 = 노조법상 노동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본법안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실 관계자는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안을 건강보험으로 받으면서 재원의 부실로 이어지고 있다”며 “시스템의 변화가...
이에 대해 전 의원은 “공사의 이미지 손실을 우려해 지경부에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았고 수십년간 관행적으로 내려온 방법이었다는 것이 석탄공사측의 공식 답변”이라면서 “지경부는 석탄공사가 위반한 산재 은폐 행위에 대해 철저히 감사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불법파견을 은폐하고 진성 도급으로 위장하기 위해 지금까지 ‘업체 공정분리 및 전환배치’를 실시하고 있다며, 전환배치와 공정분리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공정 내 일방적인 정규직-비정규직 분리 행위, 정규직-비정규직 공정 상호 이동, 업체별 업무의 인위적 조정, 한시하청(산재, 근골격계) 대치자의 일방적 전환배치 등 8개 조항을 세부 금지 조항으로...
소위 퇴출대상자로 지목되면 비연고지로 발령받는 등 엄청난 생활상의 불이익을 겪게 된다고 설명했다. 산업재해 은폐 역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노조 측은 강조했다.
고용부는 앞서 31일 기아차 광주공장에 대해서도 고3 실습생이 격무끝에 뇌출혈 증세로 쓰러진 사건과 관련해 특별실태점검을 한 결과 거의 모든 분야에서 법 위반사항 82건을 적발했다.
프랑스 제약사 사노피 아벤티스가 불법 리베이트 은폐 논란에 휩싸였다. 골프접대를 위해 운전하던 영업사원이 사망한 사건이 최근 업무상 재해로 판결이 나면서 사고 경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수면 위에 드러나게 된 것. 하지만 사노피 측은 골프접대는 회사와는 무관한 일이라며 맞서고 있어 향후 진실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지난...
고의적으로 은폐 한다는 유족측과 회사측이 산업재해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13일 삼성에버랜드측은 트위터를 통해 “에버랜드 아르바이트생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사실을 말씀드린다”공식입장을 밝혔다.
에버랜드측은 “산재공방은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서류 작업을...
사측의 발암물질 사용, 산재 은폐 시도, 단체교섭 거부, 부당징계 등 반노동자적 행위를 밝혀내야 하고, 사측이 관련이 있다면 대표에게 엄벌을 내려야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유성기업 측은 지난 5월 노사협상 과정에서 공장을 점거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300여명 조합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징계위원회를 진행해 왔다.
외국인근로자 문제 외 △산재은폐 방지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포상 확대 등 중소기업의 다양한 경영애로 사항도 논의됐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하여 박덕흠 전문건설협회장, 강석대 설비건설협회장, 남상만 음식업중앙회장, 김용만 프랜차이즈 협회장, 협동조합 이사장 등...
노동부가 추진해온 ‘조선업 사업장 노사 자율안전관리정책’이 산재은폐, 노조배제등으로 엉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부산지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전국금속노조와 함께 분석한 ‘조선업 노사 자율안전관리 실태’를 공개했다.
홍희덕 의원과 금속노조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조선업의...
이어 “이것은 96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고 1000여 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83건의 산재은폐, 579명의 요주의 질환자를 방치해 왔다”며 “한국타이어 경영진의 범죄에 대한 처벌의 방패로 구원 투수로 삼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큰 회사를 가진 든든한 친인척도 없고, 빽도 없어 매번 취업시험에서 낙방하는...
"사후 한발짝 물러나 있던 한국타이어가 보도이후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 역력하고 15일에는 하청업체 지엘의 이 모 사장이 형수를 직접 찾아 취직을 시켜주겠다며 회유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하려는 의혹도 든다"고 주장했다.
고인의 원 직장인 지엘은 유족으로부터 신청과 서류 대행 등을 통해 판정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해 놓은...
특히 지난해 7월 '4일 이상 산재사고' 피해자가 잇따라 발생했지만 회사는 산재보험조차 적용하지 않고 피해 작업자들에게는 '공상처리'를 유도해 산재사고 은폐를 시도했다.
송정현 경기도 건설지부 북부지회장은 "롯데건설은 산업안전관리비 0.84%가 현장에 지급되지만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한번도 개인보호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오히려 가짜 수령증을...
송정현 경기도 건설지부 북부지회장은 "대형건설사인 롯데건설이 대규모 임금체불과 함께, 산재은폐, 불법 하도급 선정 등 심각한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음에도 이에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건설 현장에서는 최근 빚어지고 있는 임금체불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체불임금, 건설노동자를 무시하는 건설업체의 태도...
송정현 경기도 건설지부 북부지회장은 본지 기자와 인터뷰에서"시공능력 8위를 자랑하고 있는 롯데건설이 대규모 임금체불과 함께, 산재은폐, 불법 하도급 선정 등 심각한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음에도 이에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송 지회장은 이어"신축공사입찰 과정에서 고질적인 병폐인 무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