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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통상압박·中 사드보복 가속… 내우외환에 한국경제 악화일로

한국의 대중 수출의존도가 지난해 25%를 넘으면서 비관세 장벽으로 인한 수출산업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자동차부품 수출액 감소액만 연말까지 21억500만달러(약 2조 41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 밖에 디스플레이와 무선통신 기기에서도 간접적으로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IBK경제연구소와 신한금융투자는 사드 보복이 우리 경제에 미칠 경제적 손실 규모가...

2017-10-10 12:57
文 대통령, 러 타스통신 인터뷰서 “한·EAEU FTA 체결은 양국간 교역 확대 전환점”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TASS)과 일간지 ‘로시스카야 가제타(Rossiskaya Gazeta)’와 공동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FTA가 성사되면 양측 간의 각종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해소돼 양국간 교역이 획기적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인터뷰는 문 대통령이 6일과 7일 이틀간 동방경제포럼 참석과 방러 계기로 한러...

2017-09-05 22:00
백운규 장관 “경제계 맏형은 대한상의” .... 민관 협력 플랫폼 제안

박 회장이 언급한 숙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논란과 비관세 장벽 등 수출 장벽, 4차 산업혁명 대비, 기후 변화에 대비한 에너지 믹스의 변화, 달라진 노동 환경 대응 등 각종 실물경제 현안을 가리킨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백 장관은 규제 완화, 시장 창출 등을 통한 혁신 생태계 조성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2017-08-31 11:33
대한상의, 산업부와 회동…"실물경제 현안 함께 풀어가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31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기업실적의 편중, 수출 편중화, FTA논란·비관세장벽 등 수출장벽, 4차산업혁명 대비, 기후변화에 대비한 에너지믹스의 변화, 달라진 노동환경 대응 등 당장 착수해야 할 실물경제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산적한 현안들에 머리를 맞대고 이해의 폭을 넓혀...

2017-08-31 08:56
아세안, 출범 50년 만에 글로벌 경제성장 리더로 부상

특히 인도네시아 등의 비관세 장벽이 매우 높은 것이 역내 교역 활성화의 장애물로 꼽히고 있다. 중국과 일본 홍콩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모두 2015년 이후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현상을 겪는 것과 달리 아세안은 2020년까지 증가세를 유지하는 등 인구학적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런 젊은 인구구조에 힘입어 아세안의 경제성장 전망도 밝다. 이는...

2017-08-07 14:53
세계 무역정책 좌우하는 워싱턴 풋내기 2인방

로스 장관이 “미국산 자동차를 수출하는 데 많은 비관세 장벽이 있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말하자 트럼프도 만족한 듯 수긍했다고 한다. 로스는 월가의 저명 투자가로 무너져가던 트럼프의 카지노 사업을 부활시키는 데 도움을 준 인물이다. 트럼프 정권에 입문해서는 핵심 포스트인 상무장관으로서 통상정책의 전략 수립에까지 관여하고 있다. 그의 영향력은...

2017-08-07 10:43
‘메가 FTA' RCEP 협상 24일 인도서 개최

전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는 가운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은 동북아 지역뿐만 아니라, 아세안, 인도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거대 신흥시장을 포괄하고 있는 아태지역 대규모 협정으로 우리 교역ㆍ투자 다변화, 역내 규범 통일ㆍ비관세장벽 완화, 동아시아 경제통합 촉진 차원에서 중요성이 더욱 부각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2017-07-23 11:00
7월 수출 증가세 지속…9개월 연속 증가 전망

통상현안에 대해서는 미ㆍ중 등 주요국와의 통상현안 대응, 수입규제ㆍ비관세장벽 등 보호무역주의 대응,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활용한 수출 지원 등에 통상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그간 수출점검회의를 통해 제기된 애로 중 통상 관련 애로가 40% 이상으로 최대 유형을 차지하는 등, 최근의 수출회복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2017-07-17 11:00
상반기 수산물 수출 11.2억 달러 ‘역대 2위’

전 세계적인 비관세장벽 강화 추세 등 어려운 대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수산물 수출액이 증가한 것은 수출 효자품목인 ‘김’을 중심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수산가공품 수출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수출단가가 높은 수산가공품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5.7%(4억 5000만 달러) 증가하며 전반적인 수산물 수출 증가세를 주도했다....

2017-07-06 06:00
트럼프 한미 FTA 재협상 공식 통보…자동차ㆍ철강 타깃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한미 무역 불균형의) 가장 큰 단일 요인은 자동차 무역이며, 미국산 자동차를 수출하는데 많은 비관세 무역장벽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또 다른 문제는 유정용 파이프와 철강제품 수입 문제인데 한국은 이 시장이 없어서 전량 수출하고 있다”고 덤핑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재협상에서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2017-07-01 08:44
문재인-트럼프 첫 정상회담…“주요 의제는 사드 아닌 무역”

잇따라 “한국과의 FTA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협상하거나 아예 폐지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한국은 미국의 6대 무역 파트너이며 지난해 교역량은 1120억 달러(약 128조 원)에 달했다. 그러나 지난해 미국은 한국과의 상품 교역에서 280억 달러 적자를 내 자동차와 철강 등에서 한국이 비관세 장벽을 펼치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2017-06-29 08:43
2분기 들어 한국산 제품 대상 수입규제 급증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코엑스 회의실에서 이상진 통상교섭실장 주재로 ‘제14차 비관세장벽 협의회’와 ‘제4차 수입규제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산업부는 2분기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가 급증해 수출 영향이 우려되고,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대한(對韓) 수입규제 신규제소 건수는 지난해 4분기 6건...

2017-06-27 11:00
한경연 "中 보호무역조치로 韓 GDP 2.08% 감소"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중국의 비관세장벽 조치로 인해 국내총생산(GDP)가 2.08%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2일 '중국 보호무역조치 확대 동향과 한국산업의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의 보호무역조치로 대중국 수출산업인 △화장품 △화학 △전자기기 △기계 △음식료품 산업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2017-06-22 14:47
6월 수출도 ‘맑음’…8개월 연속 증가 전망

미ㆍ중의 보호무역 강화에 대해서는 미국의 무역적자 원인 분석, 철강 수입제한 검토 등 대미 통상 현안에 대해 범부처 차원에서 철저히 대비하는 한편, 중국과 다각적인 소통과 협의를 강화해 비관세장벽 등 우리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특히, 신흥시장 무역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전시회ㆍ상담회ㆍ수출바우처 지원도 확대해...

2017-06-16 11:00
한ㆍEU 이행위 서울서 개최…자동차ㆍ의약품 분야 이행 점검

정부는 이번 이행위원회를 통해 비관세 장벽 해소 등 우리 기업의 FTA 활용률 제고에 중점을 두고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논의 내용을 살펴보면 의약품 작업반은 의약품 업계 진출을 위한 연락망 구축 협력 등을, 전기전자대회체는 무선기기 관련 EU 기술 규제 시행유예 요청 등을 논의한다. 자동차 작업반은 상용차 소량 수출시 EU 절차 완화를...

2017-06-11 11:00
한ㆍ콜롬비아 FTA 발효 1년…양국 교역액 18.4% 증가

이에 따라 정부는 콜롬비아 보고타에 FTA 활용지원센터를 열고, 비관세장벽 애로 해소와 신속한 정보 제공 등 우리 기업을 위한 협정 활용 창구로 운영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오전(현지시각) 보고타에서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개소식을 가진다. 이날 개소식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조영신 통상국내대책관, 김두식 콜롬비아 한국대사, 코트라 양국보...

2017-06-08 11:00
트럼프, G7 결속 뒤흔들어…무역ㆍ기후변화 등에 첨예한 대립

토의에 참석했던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회의(NEC)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무역 문제를 철저히 논의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덤핑이나 정부 보조금, 비관세 장벽 등 불공정한 무역을 시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폐막 정상선언에는 ‘보호무역주의 배격에 공동 노력할 것’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문서상에서 G7의 유대는 유지된...

2017-05-28 11:33
APEC 통상장관회의, ‘보호무역주의 배격’ 빠져

이날 참석자들은 아태 지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서비스 무역 자유화, 국제 공급망의 원활화, 비관세장벽 해소 등 역내국간 무역ㆍ투자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강화하는 한편 급성장중인 전자상거래를 통해 중소기업이 무역의 혜택을 보다 폭넓게 향유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디지털 경제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2017-05-21 13:00
[이슈&인물] 유병규 원장 “4차산업혁명 시스템 자체 변화...장기적 시각으로 봐야”

양자간 협상을 하고 단일 기업 단일 품목에 대해 비관세 장벽을 높이는 전략이다. 우리 기업과 잘 협력해 미국이 단일 품목이나 기업에 대해 제재를 할 가능성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사전에 파악해 미리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새 정부가 중소벤처기업부 확대 신설을 통해 중소ㆍ중견ㆍ벤처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인데 이에 대한 생각은. “시대적으로...

2017-05-19 10:18
협상 속도내는 RCEP…정부 “조속한 타결 노력”

산업부 관계자는 “RCEP은 아태 지역 최대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으로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면서 “우리로서도 아세안, 인도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거대 유망시장에 대한 교역ㆍ투자 다변화, 역내 규범 통일ㆍ비관세장벽 완화 등을 통한 우리 기업 수출 확대 기반 마련 차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RCEP 참여국들은 정상 지침인...

2017-05-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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