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들어 한국산 제품 대상 수입규제 급증

정부, 각국 보호무역 조치에 적극 대응키로

올해 2분기 들어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 조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코엑스 회의실에서 이상진 통상교섭실장 주재로 ‘제14차 비관세장벽 협의회’와 ‘제4차 수입규제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산업부는 2분기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가 급증해 수출 영향이 우려되고,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대한(對韓) 수입규제 신규제소 건수는 지난해 4분기 6건, 올해 1분기 3건에 2분기 15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 제소 중인 국가를 보면 미국이 5건으로 가장 많고, 터기가 4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중국과 아르헨티나가 각각 2건으로 조사됐다.

이날 참석한 철강, 태양광, 가전, 화학업계는 현재 진행 중인 각국의 반덤핑, 세이프가드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소송 대리인 공동선임(태양광 업계), 현지 수요업체와 연계, 제소국 소비자 후생에 미칠 부정적 영향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업계는 수입규제 현안 발생 시 ‘수입규제 협의회’ 내 지역별ㆍ품목별 분과회의를 신속 개최해 민관 공동대응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제14차 비관세장벽협의회’에서는 TBT(기술장벽), SPS(위생검역), 통관, 지재권 등 주요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와 업종별 협ㆍ단체가 모여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에서 향후 사전 모니터링과 사례 심층분석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비관세장벽이 법, 제도로 정착되기 전 초기 논의 단계부터 주요 코트라(KOTRA) 무역관 등을 중심으로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규 규제 도입 동향을 업계에 신속 전파해 선제적 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업계 영향이 큰 비관세장벽에 대해서는 국제법규 위반 여부, 외국 사례와의 비교 등 심층 분석을 통해 대응논리를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업종별 분과회의를 개최해 공유하기로 했다.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신규 규제 도입이 증가하고 있는 중국, 중동, 중남미 등에 대해 숨은 규제 발굴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키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중국 식품ㆍ화장품 안전관리 강화 추세에 따라 관련 법령ㆍ규제, 수출 절차 등에 대한 정보 제공과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 정부는 한중 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 한중 식품안전협력위원회, 한중 FTA 이행 채널 등을 통해 지속 협의한 결과, 중국 측이 조미김에 적용하는 국가식품 표준의 세균 수 기준을 완화하는 성과를 올렸다.

코트라는 비관세장벽 애로 발굴 및 현지 대응 노력을 강화하고, 신규 비관세장벽과 대응 성공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수입규제 사전 예방과 우리 기업들의 대응역량 제고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다음달 6일 개최되는 ‘2017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에 세계 무역구제기관 최고위급 인사 및 조사관들이 대거 참석하는 만큼, 우리 기업들에게 수입규제 정보 및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고, ‘수입규제 업종별 설명회’(6월 30일), ‘지역별 수입규제 대응전략 세미나’(7월 또는 8월) 등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