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노사정 대화를 정식으로 제시했다. 이날 방 장관은 “최근의 논란은 상여금과 각종 수당의 증가 등 임금체계가 복잡·다양해지는 가운데 통상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지침과 판례의 입장 차이에서 비롯되고 있다”며 “법적 불확실성과 산업현장의 혼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통상임금의 산입범위 판단기준을...
노대래 공정위원장과 방하남 고용부 장관이 경제민주화 적용 범위를 놓고 페이스북에서 논쟁을 벌여 화제다.
먼저 포문을 연 쪽은 노 위원장이었다. 노 위원장은 지난 19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경제민주화의 개념을 확장해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정년 60세 연장, 대체휴일제, 재벌 총수 연봉 공개, 포괄적 상속·증여세 등은 공정거래법상...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최근 논란이 된 통상임금과 관련해 “통상임금 제도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대화를 공식제안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표명은 노사 간에 통상임금을 둘러싼 갈등이 집단소송 양상까지 보이며 점차 확대되면서 정치권까지 가세한 데 따른 것이다.
방 장관은 이날 제안이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기업 경영과...
지난 8일 방하남 노동부 장관은 불산 등 유해·위험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잇따르자 전자·반도체산업 최고경영자(CEO) 30여명과 ‘전자·반도체산업 안전보건 리더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한편 사고로 희생된 근로자들의 고용주인 한국내화 측은 사고발생 4시간이 넘어서야 노동청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잇따라 발생한 대규모 화학사고와 관련해 “고위험 작업을 영세한 하청업체에 도급주고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하는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8일 방 장관은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전자·반도체산업 안전보건 리더 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며 “도급...
외부 연구진 가운데 방하남 현 고용노동부 장관도 있다. 그는 지난해 한국노동연구원 수석연구위원으로 재직할 당시 이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했다.
은퇴를 앞두고 수업에 참가한 현대중공업 한 관계자는 “그동안 퇴직 후 어떻게 해야할 지 막막했다”며 “노사가 준비한 퇴직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차분히 노년을 준비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진필 노조위원장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자리가 국민행복의 키워드인 만큼 역경 속에서도 일자리를 지키고 가꿔 온 이분들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며 “정부도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더 나은 일자리로 가꿔 나가면서 국민 모두가 좋은 일자리에서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총 1만8000명 이상의 근로자로부터 참가 신청을 받았으며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도 행사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민주노총도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기본권 보장! 사회공공성 쟁취! 123주년 세계 노동절 기념대회’라는 이름으로 오후 3시 서울광장에서 행사를 가진다. 이 행사에서는 노동절 날 강제근로를 시키거나 수당을 미지급한 사업주 고발한다. 또...
문진국 한국노총 위원장,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에서‘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체’를 5월 한 달간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날 노사정 대표들은‘노사정대표자 회의’를 통해 일자리 기회 확대와 고용안정 등의 과제에 대해 깊은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대규모 실직 우려를 놓고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부분 (국내)본사에서 파견 출장 근무 중인 경우라 국내 본사로 복귀할 것"이라고 밝힌 반면, 입주기업 폐쇄에 따른 1만5000명 실직 주장에 대해서는 "최악의 경우에는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18년 동안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연구조정실장, 고용보험센터 소장, 노동시장 연구본부장 등을 거치며 활발한 연구활동을 벌여온 전형적 학자 스타일이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도 2005~2008년 국립환경과학원장을 지냈다.
이런 현상은 새 정부의 장관뿐 아니라 차관급 인선에도 이어졌다. 고영선 KDI 연구본부장이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