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MOU에 따라 방송발전기금은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방송통신기본법에 담되 2011년에 시행된다.
신규 주파수 할당 대가는 지난 6월 '정보통신진흥기금 부처간 업무조정 및 협력 방안'의 올해 부처별 사업규모와 신규사업 수요를 고려해 배분하고 세부내용은 전파법 시행령에 규정할 예정이다.
지경부는 2011년 1월1일 이후에도...
IPTV사업자와 지상파 방송사들의 콘텐츠 가격협상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이 보류되면서 더욱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KT 관계자는 "지상파 방송사와의 가격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지만 IPTV 상용화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며 "IPTV 서비스에 실시간 지상파 채널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지상파 방송사와의 협상을...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자를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와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내달 1일 공포ㆍ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들은 관련 약관개정 등을 통해 10월 1일부터 요금감면을 시행할 예정이다.
감면 절차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 소유가 제한되는 대기업 기준을 완화하고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시장점유 제한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14일 오후 2시 목동 방송회관 3층에서 공청회를 개최, 관련전문가들과 일반인들의 의견 수렴에 나선다.
이번 공청회는 정대철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사회를 보고, 송도균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 소유가 제한되는 대기업 기준을 완화하고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시장점유 제한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18일까지 방통위 홈페이지(www.kcc.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수렴한다고 8일 밝혔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은 일반...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6일 ‘본인확인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를 8일 오후 2시 백범기념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방통위가 ‘건전한 인터넷 게시판 이용문화 조성을 위한 본인확인제 시행 경과’를 설명하고, ‘본인확인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에 대해 홍익대학교...
방통위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자를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전체로 확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규제․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 즉시 시행할 계획이며, 이동통신사업자들은 관련 약관개정 등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시행령 및 고시가 규제ㆍ법제처 심사를 거치게 됨에 따라 늦어도...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방송사업 소유가 제한되는 대기업 기준을 완화하고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시장점유 제한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30일 입법예고 등 개정 절차를 추진키로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상파방송과 보도ㆍ종합편성 PP(프로그램 공급업체)에 대한 소유가 금지되는 대기업 기준을...
방송통신위의 첫번째 숙제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IPTV 상용화가 될 전망이다.
재판매 의무화, 요금인가제 폐지 등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처리와 함께 최 위원장이 언급했던 9월 중 IPTV 상용화를 위해 IPTV특별법 시행령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27일부터 보조금 규제가 일몰됨에 따라 이통사들이 도입할 예정인 의무약정제에 대해서도...
또 소비자관련 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해 전자상거래소비자 보호법 개정안 마련을 추진하고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화거래를 가장한 금전거래 유형과 후원수당 총액범위산정 기준 등을 정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기업 자율에 의한 소비자피해 사전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위해 도입된 CCMS 활성화시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내부 운영규정 정비를 통해...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을 거쳐 2월말까지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재경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투자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지원 ▲중산·서민층 세제지원 ▲세원투명성 제고 ▲조세체계의 선진화·합리화 등 네 분야에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중 조세체계의 선진화 및 합리화 분야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보완하고 외국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어 이용정지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군 현역병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이동통신사가 납부하는 전파사용료에서 군 현역병에 대한 기본요금 인하분을 감면하는 내용의 전파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오는 3월이나 4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12월 12일 방송위원회는 각 케이블 사업자의 상품구성과 관련하여 지상파PP 채널을 15% 미만으로 구성하고 SO계열 MSP 채널 역시 25%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구성할 것을 규제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키움증권은 13일 현 개정안으로 인해 당장 지상파PP 및 SO계열 PP가 받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하나 MPP가 추가적인 채널 런칭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