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본인확인제 실효성' 공청회 개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6일 ‘본인확인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를 8일 오후 2시 백범기념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방통위가 ‘건전한 인터넷 게시판 이용문화 조성을 위한 본인확인제 시행 경과’를 설명하고, ‘본인확인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에 대해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황창근 교수의 발표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폄, 시행령 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