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처리된 중기제품구매촉진법 대안은 주로 대기업과 관련된 중소기업에 대해 공공기관이 발주한 경쟁입찰에서 제한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물품 구매와 관련, 대기업과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기업집단에 포함된 중소기업은 ‘그 업종에 관계없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개대상은 시 본청과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등에서 △5억 원 이상 토목·건축공사 △3억 원 이상 조경·전기·통신·설비공사 △1억 원 이상 용역 △20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로 총 1532건이다.
시는 지난해부터 연간 발주계획을 사전에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공사(2월), 용역·물품(4월) 등에서 총 1868건, 6조400억 원 규모의 발주계획을 공개한 바...
기존에는 입찰을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었다.
국내 데이터베이스 전문기업 티베로는 제품 가격을 공개해 공식판매하는 단가계약을 조달청과 체결, 자사의 DBMS 솔루션인 ‘티베로 5(Tibero 5)’를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공급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회사 측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티베로5가 제공됨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입찰서류 등을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해당계약이 해지된다.
공공기관 연간 총구매액의 일정부분(물품·용역 5%, 공사 3%)을 여성기업제품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우선구매제도가 권고제에서 의무제로 강화된다. 여성기업이나 장애인 기업들의 수의계약 금액이 기존의 2000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창업기업의 조달시장...
중소기업청은 내년부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시 예정가격의 88% 이상이 돼야 유효입찰로 인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기존 85%에서 3%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중소기업 제품의 적정가격을 보장해 경영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 중기청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청렴협약식은 예스코와 협력회사가 공동으로 약속하고 실시하는 ‘부패방지제도’로, 예스코의 건설공사, 기술용역, 물품구매 및 판매의 입찰, 계약체결, 이행 등의 과정에서 업체와 예스코 임직원 당사자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받지 않고, 이를 위반할 때는 제재를 받겠다고 서로 약속하는 자리다.
청렴계약의 주요 내용은 △협력회사는 관계자에게 금품 등을...
수요기관이 조달등록업체 물품과 동일 또는 유사물품 구매요청을 해올 경우 개성공단 입주기업 물품을 적극 구매하도록 권유할 방침이다.
조달등록업체로 등록돼 있지 않은 개성공단 입주기업 88개사에 대해서는 조달시장 진입요건을 완화한다. 입찰참가자격등록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주고 MAS 처리절차도 신속 지원한다.
김기웅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은 “이번에...
이외에 중소·벤처기업제품 구매 촉진을 위해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의 공공기관 구매실태를 공동으로 조사하는 한편, 공공구매정보망(SMPP)과 나라장터 간 각종 정보 공유 등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판로 확대를 위해 박람회 및 구매설명회를 공동으로 개최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이와 관련, 중기청과 조달청은 협업...
원전비리 대책을 물품구매에 한정짓지 말고 시설공사 분야까지 확대, 제도적인 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된 데 따른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논란이 됐던 비리는 물품구매와 관련된 비리였지만 (최근 김 전...
정부는 원전부품 입찰 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한수원의 건설·정비자재 구매시 수의계약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수원은 물품 구매시 구매계획서가 특정업체에게만 유리하도록 작성됐는지 여부를 사전 검증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정부는 이 같은 사전 검증 절차를 통해 특정업체만이 공급할 있는 품목을 줄여 불필요한 수의계약을 최소화할 수 있을...
상의는 “현재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물품 중 202개에 대해 중소기업에만 입찰자격을 부여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졸업 후에도 일정기간 입찰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최근 금융기관이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한데 따라 중견기업이 신용보증한도 축소와 대출연장 기피 등의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도급거래대금 지급관련 규제...
가족친화인증기업은 조달청, 국방부 등의 물품구매 입찰시 신임도 부문 가점과 함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 우대, 우수한 인증기업은 대통령 표창 등 정부포상을 받을 수도 있다.
이번 설명회는 가족친화기업 인증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공공기관, 대학 등을 대상으로 6월초까지 서울, 경기, 충청, 영남, 호남, 강원...
이 제품은 지난 6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성능인증(EPC)을 받은 제품으로, 이번 우수조달물품 심사에서는 외부 전문 심사단의 엄격한 기술 및 품질평가와 직접생산여부 등 실태조사, 정부수요물자로서의 적합성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보급형 AED인 ‘CU-SP1’은 주변 환경소음에 따른 AED의 음량 자동 조절기능, 심폐소생술...
기존 기술 탈취뿐 아니라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납품대금 미지급, 물품수령 거부 등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에 이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상생협력의 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원자재가격-납품단가연동제·이익공유제 시행과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공시제도’를 시행하고 공공입찰 및 국책사업에 반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중심의 정부정책을 추진할...
‘가족친화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은 제품의 포장·용기 등에 인증표시가 가능하며 조달청, 중소기업청 등의 물품구매 입찰시 신인도 부문 가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 우대 등의 혜택이 있다. 또 우수한 인증기업은 대통령 표창 등 정부포상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중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KBS와 공동 주최로 '제1회...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받으면 조달청, 국방부 등의 물품구매 입찰시 신인도 부문 가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 우대 등을 받을 수 있고, 우수한 인증기업은 대통령 표창 등 정부포상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5월 1일부터 6월 29까지 2개월 동안 인증 신청을 받아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11월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이 중 국내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입찰구매가 전체의 93.5%(15조7118억원)이고, WTO·정부조달협정에 따라 국제입찰로 구매하는 물자는 6.5%(1조967억원)이다.
주요 구매 제품은 레미콘(1조7485억원), 아스콘(1조2906억원), 철근 또는 강철봉(7947억원), 태양열 발전기(5478억원), 도장형 바닥재(3240억원) 등이다.
바뀐 예규에 따르면 2000만원 미만인 물품용역 계약에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했다.
현재 고시금액인 2억5000만원 미만 입찰에는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중기업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소기업·소상공인은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소규모 정부입찰에서 이들을 배려하도록 한 것이다.
또 정부입찰에서 발주기관이 원수급자에게...
공공구매판로법 개정안을 상정해 팀스의 진입을 막을려고 했지만 국회 파행으로 무산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회사의 분할·분할합병·물적분할에 의해 설립되는 기업과 존속하는 기업이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그 대기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입찰참가자격 연간 매출액 종전 20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 업체로 완화
조달청은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공급자를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전환하고,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MRO 사업자 선정방법을 대폭 개선·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MRO 사업자 공급제도는 지난 2006년 9월부터 운용하고 있었으나, 최근 대기업의 MRO 시장 잠식문제가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