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주는 이에 대해 "내가 불쌍한 거야. 이렇게 살짝 빼줬어요. 너무 오랫동안 차고 있어서"라고 해명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제12조2항) 맹견은 5종▲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다. 이들 견종과 그 잡종만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돼 있다. 폭스테리어는 맹견에 해당되지 않는다.
폭스테리어 견주는 “(입마개를) 너무 오랫동안 차고 있어서 이제 빼고 딱 1층 가서 보니까 아무도 없고 한산했었다”라고 말했다.
현행 규정상 폭스테리어 견종에 입마개 착용을 강제할 수는 없다. 도사견을 포함한 5종만이 맹견으로 분류돼있는 상태다. 따라서 현행 기준대로라면 맹견이 아닌 견종은 사실상 입마개 착용을 강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단속에서 허가받은 동물생산업체나 전시업체가 맹견을 기르는지, 맹견를 기르는 데 필요한 의무교육 등 안전 사항을 준수하는 지도 들여다 볼 계획이다.
농식품부 측은 "반려동물 복지와 함께 반려동물 영업의 대국민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무허가 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이 필요하다”며 "반려동물 복지와 관련...
동물보호법은 맹견 5종류와 해당 맹견의 잡종에게만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드와일러 5개 종류로 올드잉글리쉬쉽독은 포함되지 않는다.
포털사이트 네이버 정보에 따르면 영국의 목양견인 올드잉글리쉬쉽독은 성견의 체중이 30kg에 달하는 대형견으로...
강형욱 훈련사는 과거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맹견 입양은 총기 소유와 같다"라며 "우리나라에선 돈을 주면 위험 견종도 쉽게 입양이 가능하지만 외국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충분한 교육을 받아야 입양이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강 훈련사는 맹견을 만났을 때 대처법으로 움직이지 말고 손을 위로한 후 벽에 기대, 개와 눈을 마주치지...
의한 피해자가 생길 경우 관리자가 형법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받았으나 2019년부터 새로운 처벌 규정이 시행되고 있다.
이번 도사견 사건 경우 안전 관리 의무 위반으로 타인이 사망한 사건이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미국의 경우 맹견을 기르기 위한 면허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맹견 관리세 또한 납부한다.
이달 21일부터 맹견 소유자가 목줄,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고 맹견과 외출을 하면 3차에 걸쳐 최대 6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령 등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16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견주가 맹견과 외출 시 타인에게 신체적...
내년부터 목줄이나 입마개 등 안전장치 없이 맹견을 데리고 외출하면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맹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맹견 소유자가 목줄이나 입마개 없이 외출을 하거나 어린이집, 특수학교 등에 들어가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또 맹견 소유자는 1년에 3시간 이상 맹견...
목줄이나 입마개 등 안전장치 없이 맹견을 데리고 외출하면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사람을 문 개는 소유주 동의 없이도 격리조치가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내년 3월 21일 동물보호법 개정안과...
고객의 안전을 위해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분류되는 견종은 입장이 제한된다. 쇼핑몰 이용객들의 쾌적한 쇼핑을 위해 매장 곳곳에 배변봉투를 비치하고 애견 관련 전문 인력을 둬 반려동물 동반 고객의 이동 동선 및 이용 수칙 등을 안내하고 있다. 스타필드도 하남점은 2016년 9월부터, 고양점은 2017년 8월부터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했다....
또 공공장소에서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나 맹견(5종)에 입마개를 씌우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위반한 소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랐다.
한편,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은 주인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개파라치' 제도는 찬반 논란 속에 잠정 보류됐다. 개파라치는 반려견 목줄을 채우지 않은 개 주인을 찍어 신고하면...
이에 반려동물 유실·유기 문제나 맹견이 사람을 공격하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개월 이하 어린 반려동물의 유통으로 폐사율이 올라가면서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사료 산업은 기초통계가 부족하고 반려동물 사료의 특성을 반영한 사료관리법이 부재해 해외 업체들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김현중 농경원 부연구위원은...
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거나 맹견에게 입마개를 하지 않은 주인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일명 ‘개파라치’ 제도가 시행을 하루 앞두고 무기한 연기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로 예정된 반려견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의 무기한 연기를 결정했다.
신고포상금제는 3개월령 이상의 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거나 인식표...
공공장소에서 목줄을 착용하지 않는 경우나 맹견(5종)에 입마개를 씌우지 않는 경우 등 안전조치를 위반한 소유자에게는 과태료 50만 원(기존 10만 원)이 부가된다. 동물을 지방자치단체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도 과태료가 최대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된다.
'동물 학대'의 범위에는 △혹서·혹한에 방치하는 행위,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이는 행위 △투견 등...
진짜 대형견·맹견 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
아이디 ‘dead****’는 “이번 사건은 동물 학대로 인한 것으로 보이네. 대형 셰퍼드들을 좁은 공간에 가둬두고 막 대하니 뛰쳐나간 거구먼. 셰퍼드 견주에게 확실한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맹견의 종류는 현재 3종에서 8종으로 늘어난다. 기존 도사견,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바일러 및 그 잡종에 마스티프, 라이카, 옵차르카, 캉갈, 울프도그 및 그 잡동 등 5종이 추가된다.
외출 시 맹견은 반드시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해야 하며 탈출 방지용 이동 장치가 요구된다. 아파트...
이에 농식품부는 맹견을 도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8종의 개와 유사한 종 및 그 잡종의 개로 확대했다.
기존 △도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테리어(핏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에서 △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캉갈, 울프독과 유사한 견종 및 그 잡종을 추가했다.
장애인보조견, 경찰견 등 공익 목적을...
그런데도 한국당과 홍준표 대표는 충견이니 맹견이니 하며 반대만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한국당이 시대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스른 정당으로 기억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정상적인 심사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어제 임명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내각이 최종 완성됐다”며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국내 맹견 범위를 확대할 때는 해외 사례와 비교해 도고카나리오, 필라브라질레이로, 케인코르소, 티벳탄마스티프(짱오)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우리나라 반려인구가 급증하는데 문화가 발전하는 만큼 정부의 제도적인 방침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반려동물 선진국들처럼 반려견 등록과 보호자 교육, 페티켓이 활성화되면 그만큼 사건사고는 자연스럽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