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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로] 지방시대위원회에 거는 지방의 기대와 우려

당연직 위원 15명은 12개 정부 부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시도지사 대표자, 시군구청장협의회 대표자로 구성된다. 위촉직 위원(17명)은 지방분권 전문가가 맡는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시대 관련 국정과제와 지역 공약을 총괄·조정함으로써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아우르는 통합적 추진 체계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위원회가 심의·의결 사항 등에 대한 이행력을...

2022-10-20 05:00
한공협, 2위 단체와 통합 논의…법정단체화 속도낼까

회원이 법을 위반하면 협회가 시·도지사와 등록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도 있다. 한편 이번 법안을 두고 프롭테크(Proptech·기술 기반 부동산서비스) 업계에서는 회원 징계 권한 등을 이용해 회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제2의 로톡' 사태가 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22-10-18 14:16
[종합] 현장애로 규제 24건 개선...'1.5조+α' 투자 기대

또한 자동차 정비업체가 정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차량의 번호판을 탈착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법을 개정한다. 정부는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으로 11개 인증·검사 등에서 5만여개 중소기업의 불필요한 부담이 경감되고, 약 1500억 원 규모의 신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철도 분야에서도 추가 규제 개선을 통해...

2022-10-17 09:53
"中企 규제 뽀개기"...인증부담 낮추고, 명문장수기업 업종 제한 폐지

또 자동차 정비업체가 정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차량의 번호판을 탈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시장과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안전인증 심사기간 단축을 위해 민간 시험기관도 확대한다. 중기부는 인증·검사 등과 관련한 11개 규제를 개선하면 약 5만 개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최근 업종 간 경계가...

2022-10-17 09:17
정진석 "TK통합신공항 특별법 연내 제정...대구·경북은 우리 당의 뿌리”

그는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은 대구·경북 공통의 최우선 과제이자 시·도지사의 1호 공약이기도 하다”며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통합 신공항 조기 착공을 약속드린 만큼, 지역민들이 하루빨리 편리하고 안전한 항공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정 위원장은 대구로 내려가는 길 페이스북에 “우리 당의 뿌리는...

2022-10-13 11:14
尹,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지방시대, 중앙-지방 협력해야”

중앙과 지방의 최고 의사 결정권자들이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 발전과 관련한 국가적 의제를 논의하는 자리”라며 “시·군·구청과 지방의회도 참여한다는 점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전국 시·도지사, 지방 4대 협의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2022-10-07 20:51
이재명 조준하는 檢 칼끝…‘친윤 특수통’ 교체 후 속도

‘쌍방울 뇌물 혐의’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구속‘쌍방울과 유착, 당시 도지사도 알았나’ 수사선상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전방위 압수수색까지새 수원지검 2차장에 ‘윤석열 라인’…“끝은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망이 좁혀지고 있다. 특히 이 대표 관련 수사를 총괄‧지휘하는 검사에 ‘친윤 특수통’을 앉힌 후 가속화하는...

2022-09-28 15:21
임대주택, 넓어지고 다양해지는데…공급 부족·가격 상승에 ‘제2의 뉴스테이’ 전락하나

기존에는 전체 가구 수의 20% 이하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가구 수만 채우면 됐다. 면적도 기준으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간 임대주택이 소형 위주로만 공급됐던 점을 개선하고, 선호도가 높은 중형으로도 지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자체도 임대주택 개선에 한창이다. 서울시는 임대주택 고급·다양화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서울시는 4월...

2022-09-27 15:51
[포토] 대화하는 이재명-김동연 '화기애애'

26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재명(왼쪽) 대표와 김동연 도지사가 대화하고 있다.

2022-09-26 11:51
[포토] 민주당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참석자들

26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재명(앞줄 왼쪽 세번째) 대표와 김동연(앞줄 왼쪽 네번째) 도지사가 참석자들과 박수를 치고 있다.

2022-09-26 11:50
검찰 “이재명, 고 김문기 처장 알고 지냈다”…공소장에 혐의 적시

이 대표는 지난해 언론 인터뷰에서 “제가 시장으로 재직하던 때는 (김 전 처장이) 하위직원이었으니 몰랐다”라며 “제가 도지사가 돼서 재판을 받을 때 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됐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성남시 백현동 부지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교통부의 외압이 아닌 이 대표의 자체 판단이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공소장에 따르면...

2022-09-16 16:38
삼성, 11번째 '삼성 희망디딤돌' 충북센터 건립

각 센터에 입주한 청소년을 포함해 자립 준비, 자립 체험 등 지원을 받은 청소년은 누적으로 1만2839명에 달한다. 한편 충청북도 도청에서 열린 '삼성 희망디딤돌' 충북센터 협약식에는 김영환 충청북도 도지사, 조흥식 사랑의열매 회장, 권현숙 충북아동복지 협회장, 이정배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장 사장, 이인용 삼성전자 CR담당 사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2022-09-07 09:56
'선거법 위반'…검찰, 민주당 이재명 대표 경기도청 압수수색

하위 직원이었으니까”라거나 “도지사가 돼서 (다른 선거법) 재판받을 때 이 사람(김문기)의 존재를 알게 됐고 전화도 꽤 많이 했다”고 말하며 연관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이 대표 호주 출장에 김 전 처장이 동행한 사진이 공개되면서 진위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검찰은 이 대표 발언과 관련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09-06 12:04
한우 인기 상승에 신세계百, 세계적 요리학교와 한우세트 선봬

제주 도지사가 인증한 제주산 흑한우도 새로 준비했다. 흑한우는 조선시대 왕에게 진상할 만큼 품질이 좋은 한우로 고기 근육 속에 지방이 골고루 퍼져 식감이 뛰어난 점이 특징이다. 최원준 신세계백화점 식품담당은 "명절 대표 인기 선물세트인 한우를 프리미엄은 물론 실속있는 세트 구성까지 다양하게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명절 트렌드에 맞춘 상품을...

2022-08-22 06:00
정부, 화물차 판스프링 낙하사고 처벌 강화…사업정지ㆍ2년간 종사 제한

국토부는 또 법령개정 이전까지 긴급한 조치로 화물적재 고정도구 등이 운행 중 낙하하지 않도록 하는 필요조치를 조속히 운송사업자에게 명하도록 시‧도지사에게 요청했고 운송사업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화물차를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7~8월 경찰‧한국교통안전공단‧지자체와 현장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

2022-08-07 11:00
'반도체 세액공제 30%ㆍ특화단지 지원'...국민의힘 '반도체 경쟁력 강화법' 발의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 당적을 유지하고 있는 양 위원장은 "야당 의원들도 각 지자체에 반도체 특화단지를 만들고자 하는 곳이 대부분"이라며 "광주·전남 지역은 도지사·시장도 70∼80%가 국회 특위 구성을 문의하고 있고 (민주당 소속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참여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양 위원장은 조세특례의 핵심인 기업 세액공제와 관련해...

2022-08-02 13:44
국민의힘 권성동 교섭단체 대표 연설 ‘규제만 24번 언급’...“규제심판제도 도입하겠다”

여야의 협치를 넘어선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 개혁에 대해선 “현재의 교육감 직선제는 ‘교실의 정치화’, ‘교육의 정쟁화’라는 많은 국민들의 지적이 있다”며 “교육감 직선제를 시·도지사와 런닝 메이트로 선출하는 방식과 임명제까지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2-07-21 10:45
尹, 국립중앙박물관장 윤성용…평안남·북도지사 조명철·양종광 임명

평안남도 도지사에 조명철(63) 전 국회의원, 평안북도 도지사에 양종광(66) 평안북도 중앙도민회장, 함경북도 도지사에 이훈(66) 전 오두산 통일전망대 대표가 임명됐다. 탈북민 출신 조 지사는 북한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경영조정학을 전공했고, 같은 대학에서 교수를 지냈다. 이후 탈북해선 통일부 통일교육원장을 지낸 뒤 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양 지사는 전...

2022-07-14 10:49
尹 대통령, 시도지사 간담회 "동반자…지혜 모아달라"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건의했으며, 박완수 경남지사는 지역 원전산업 지원과 항공우주청의 사천 설치 추진 등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지역 리더이자 국정 운영의 동반자인 시·도지사들이 치열하게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시도지사들도 민생 안정을 위해 중앙과 지방, 지방과...

2022-07-08 20:17
LG이노텍, ‘전초기지’ 구미에 1조4000억 통큰 투자

이날 협약식에는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 김장호 구미시장, 구자근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영식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을 비롯해 정철동 LG이노텍 사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LG이노텍은 FC-BGA와 카메라모듈 생산을 위한 제조시설 구축을 위해 구미 사업장에 2023년까지 총 1조4000억 원을 투자하게 된다. 이번 투자로 인한 직ㆍ간접 고용 창출 효과는 총...

2022-07-0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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