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4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와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후보자들의 도덕성 검증에 나선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방 후보자의 증여세 납부 기피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방 후보자는 2009년 12월22일 전남 해남에 있는 건물 지분 10분의 6(약 1억7300여만원)을 증여받았지만 세금을 납부하지...
윤병세 후보자에도 전관예우 논란을 비롯한 도덕성과 자질에 대한 파상 공세가 이어졌다. 윤 후보자는 청와대 안보정책수석에서 물러난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영입돼 2년 동안 2억436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여기에 공직 퇴임 후 개인자격으로는 이례적으로 외교부로부터 연구용역을 수주해 수천만원을 받아 ‘신 전관예우’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21일 부동산 투기 의혹과 특혜 분양 의혹, 전관예우 문제, 검사 재직시절의 활동 등 ‘도덕성’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 부동산 투기 의혹과 전관예우 논란 =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지난 92년 자신이 수사한 한보그룹이 지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에 대해 “그 때 집이 없어서 분양을...
민주통합당 핵심관계자는 21일 “황교안 법무,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는 도저히 수용하기 힘들 정도의 도덕성을 갖고 있고 장관직을 수행할 만한 자질과 능력도 상상 이하다. 이번 청문회는 이 두 명을 집중 타깃으로 해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관 후보자는 내정된 직후부터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가장 큰 논란은 김 후보자가 2008년 육군...
이와 함께 △아들의 허리디스크로 인한 군 면제 △2차례 위장전입 △재산증식과정 △검사시절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재직 시절 부인 동반 외유성 출장과 변호사 겸직 △변호사 시절 전관예우 △부실운영으로 문제가 됐던 저축은행의 법률고문 전력 등의 의혹 및 논란이 검증 대상이다.
정 후보자가 이날 검증 파고를 무사히 넘는다면...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인사청문 간사단 회의를 열고 지난 13일 이뤄진 6개 부처 장관 내정자 인선에 대해 “대한민국에 이렇게 인재가 없나 하는 허탈감에 빠진 국민들이 많다”며 “평소 원칙과 신뢰를 강조해 온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부동산 투기, 탈세, 병역비리, 위장전입 등 도덕성에 하자있는 후보자를 왜 지명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12일엔 겸직 논란이 새로 제기됐다. 정 후보자는 현행법상 선관위공무원이 변호사 직무를 포함해 일체의 영리 행위를 금하고 있음에도 2004~06년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장관급) 재직 중 민사재판의 소송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 홈페이지의 사건 진행 내역을 보면 정 후보자는 법무법인 로고스 소속 변호사로 총 7건의 사건을 맡았다. 이중 2건이...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12일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의 아들 군면제 논란에 대해 “낙마로 이어질 정도로 하자가 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위 여당 간사인 홍 의원은 이날 PBC 라디오에 출연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이번엔 충분히 검증을 많이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말했다.
홍 의원은 “아직 본격적으로 자료를...
도덕성 논란에 휩싸인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거부함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서의 인준안 부결로 헌재소장의 공백기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6일 새누리당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법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통해 표결이 이뤄지는 민주국회, 상생의 국회가 되도록 여야가 노력해 달라”고...
홍 의원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도덕성 논란과 김용준 전 국무총리 지명자의 자진사퇴 국면에서 박 당선인이 인사 스타일을 바꾸고 당과도 상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으로서 ‘부적격’ 의견을 냈다.
비박 정몽준 의원과 심재철 최고위원은 공식 회의석상에서 박 당선인에게 공약 속도조절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밀실 논란은 가시지 않고 있다. 인선은 여전히 깜깜이고 누가 어떤 식으로 인선에 관여하는 지도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내부적으로 청문회 통과를 위해 도덕성과 관련한 자체 기준을 다소 상향 조정하고 검증을 강화했다는 정도만 전해지고 있을 뿐이다.
인사가 정체되는 다른 이유로, 물망에 오른 사람들이 검증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거나 본인이 직을...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신상문제라도 철저한 사전 검증이 우선이며 그 이후에 청문회에서 또 한번 도덕성 검증을 하는 것이 기본이다”며 “박 당선인이 미국식 청문회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하지만, 미국 역시 인선 과정에서 우리보다 10배 이상 도덕성 검증을 사전에 굉장히 철저히 한다”고 말했다.
김종배 시사평론가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용준 후보자...
도덕성 검증 위주의 현행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 운영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아들 병역 문제와 부동산 투기 등 각종 의혹 제기로 김 전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데 대한 불편한 심기를 간접적으로 표출한 것이다. 박근혜식 나홀로 인사 검증 시스템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박 당선인이 애꿎은 인사청문제도를 지적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일...
특히 야당은 물론 새누리당에서도 이른바 ‘깜깜이 인사’로 불리는 박 당선인만의 인사시스템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 논란이 커질 기세여서 김 후보 낙마 후유증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르면 30일 오후 인수위원장직 사퇴 여부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이날 박 당선인과 상의해 최종 거취를 판단할 예정이다.
인수위...
후보자에 대한 송곳검증을 예고했다.
민주당 측 인사청문특위 간사인 민병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책임총리제를 표명했고 북한 핵 문제와 가계부채, 국민대통합 등 산적한 현안이 많다”며 “국정운영 능력을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라고 했다.
민 의원은 또 “새 정부 초대 총리의 도덕성은 그 후 인사에 영향을 미치고 도덕적...
처신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후보자는 각종 의혹에 대해 사과는커녕 “모르겠다”, “관례였다”, “관행이었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 헌재를 이끌 최소한의 정치적·법률적 균형감각과 윤리관을 보이기는 커녕 보통사람의 눈높이에서도 용납하기 힘든 수준 이하의 도덕성을 가진 인물 임을 스스로 입증했다. 법조계에서조차 이...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21일 국회 인사청문특위에서 여야로부터 친일성향 논란, 항공권깡 의혹, 위장전입 등 자신을 둘러싼 여러가지 의혹에 대해 집중 난타를 당했다.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이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부적격’을 문제 삼고 나섰으며, 새누리당도 이 후보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 “공직 생활 중 부정한 돈 쓴 적...
이에 앞서 △장남 증여세 탈루 △일가족의 불투명한 재산증식 △관용차 2대 사용과 기름값 부당청구 △삼성에 협찬요구 △위장전입 등 그의 도덕성을 의심할 만한 10여 개의 의혹들이 쏟아졌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 후보자를 ‘비리 백화점’으로 규정, 절대 임명 불가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법원노조도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반대 입장을 공식 선언했고 진보·보수...
신율 명지대 교수는 “박 당선인이 이 후보자에 대한 검증자료가 부족했을 수 있다”면서도 “본인과 임기를 같이하는 만큼 이 대통령과 상의할 때 후보군을 몇 명 압축해 언론검증을 받게 하는 식으로 검증을 거쳤어야 하는데 실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권 인사들에 대한 막말 논란에 ‘불통 브리핑’으로 자질시비가 이어지고 있는 윤창중 대변인, 명확한...
여기에 몇가지 전제가 충족된다면 금상첨화가 아닐까 싶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엄격한 원칙적용, 아울러 시기적 적절성까지. 비록 그것이 오비이락식 오해를 산다고해도 말이다. 정책금융공사의 이번 결정이 순수한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정치공학을 고려한 배려였는지는 두고 보면 알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