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후보신상은 비공개로, 청문회선 업무능력 검증”

새누리 경남의원 오찬…청문회 제도 불만 또 드러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이틀째 인사청문회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총리 후보 지명자의 낙마에 따른 부실한 인사검증 문제를 또다시 청문회 제도 탓으로 돌린 것이다. 특히 공직 후보자의 개인 신상은 비공개로 검증할 것임을 시사해 여론 압박에도 변함 없는 박근혜식 밀봉 인사 시스템에 대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박 당선인은 지난달 31일 시내 안가에서 새누리당 경남의원 11명과 오찬을 한 자리에서 인사 청문회 제도와 관련해 “공직자로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것을 균형있게 검증하기보다 너무 개인의 사생활, 신상에 치중하는 면이 있다”며 “그 시대의 관행들도 있었는데 40년 전의 일도 요즘 분위기로 재단하는 것 같다” 고 지적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일도 하지 못하고 지난날의 일들로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어 (공직 맡기를) 꺼린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전날 강원지역 의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후보자에 대해 너무 공격적이거나 마치 죄가 있는 사람처럼 대하니 좋은 인재들이 두려워할까 봐 걱정”이라고 말한 데 이어 청문회 보완의 필요성을 거듭 제기한 것이다.

박 당선인은 또 언론을 통한 사전검증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견해를 피력하며 사생활 검증은 비공개로, 자질과 정책 능력 검증은 공개로 이원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확정된 사람도 아닌데 언론에 알려지면 잘못하면 상처투성이가 될 수 있다”며 “신상 문제는 비공개리에 제도적으로 시스템화해서 확인하고, 국회에서 통과한 사람을 공개적으로 검증해 업무능력이나 해온 업적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게 맞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제도보완은 이번 조각이 아니더라도 다음 중간 개각에서라도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이같은 박 당선인의 의지에 발맞춰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은 사실상 당선인과 여당이 사전 인사검증 과정 없이 사실상 밀봉 인사스타일을 고수하겠다고 나선데 대해 비판의 칼날을 세웠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총리지명자의 자진사퇴 사태에 대한 책임은 야당의 거센 검증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의 인물을 제대로 검증도 하지 못하고 추천한 박근혜 당선인 본인에게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전문가들도 청문회 제도 개선은 필요하지만 사전검증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신상문제라도 철저한 사전 검증이 우선이며 그 이후에 청문회에서 또 한번 도덕성 검증을 하는 것이 기본이다”며 “박 당선인이 미국식 청문회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하지만, 미국 역시 인선 과정에서 우리보다 10배 이상 도덕성 검증을 사전에 굉장히 철저히 한다”고 말했다.

김종배 시사평론가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용준 후보자의 경우 기초적인 문서 한번만 열어봤어도 자진사퇴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전검증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여기에 과거 박 당선인이 지금보다 훨씬 엄격한 검증 기준을 내세워 아전인수식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5년 여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인사 검증에 어느 누구도 예외도 없다는 의견을 여러차례 피력한 바 있으며 참여정부 시절에도 박 당선인은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 대표를 지낼 때 이헌재 경제부총리 등을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낙마시켜 이중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