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법 검색결과, 17페이지

검색결과 총394건

최신순 정확도순

甲, 횡포 신고한 乙에 보복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배 벌금’

민주당 이상직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기존 공정거래법에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제정안인 가맹사업법·대리점법·대규모유통업법 등 3개 법안에 추가,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는 을 사업자가 갑의 횡포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제보하거나 신고할 경우 갑이 계약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거래를 중단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보복 조치를 막는 데...

2013-06-14 09:18
김한길, 갑을관계 정상화 위원회 구성 제안

6월 임시회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와 관련 △납품업자의 판매 장려금 규제 등 대규모 유통업 납품업자 보호법 △남양유업 등 대리점 거래공정화법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대리점 가맹점 중소기업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법률의 제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복지의 출발점”이라며 “박근혜정부의 고용률...

2013-06-05 10:14
이종걸 의원, ‘남양유업 방지법’ 발의…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이와 함께 대리점거래의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하도급업, 대규모유통업, 가맹사업거래를 구분해 이 법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고, 정보공개서 제공을 의무화 하도록 했다.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사용도 권장했다. 표준대리점계약서와 다른 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표준대리점계약서와 다르게 정한 내용을 대리점 계약희망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도록 하고...

2013-05-21 16:22
전병헌 “을(乙)눈물 닦아주는 6월 국회 될 것”

또 “이미 정무위를 통과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가맹점 보호법,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공정화 관련 법률과 FIU법 등 4가지 경제민주화 법안을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면서 “임금과 노동의 문제를 국민적 생활 문제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정부·여당과의 관계에 “야당의 존재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정부·여당 견제에 있다”며 대여투쟁도...

2013-05-15 17:17
이종걸 ‘남양유업법’발의… 징벌적 손배제 도입

이 의원은 “남양유업 폭언사건을 계기로 남양유업 본사가 갑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을 상대로 밀어내기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대리점 특약점 등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이나 가맹사업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법적 사각지대임이 드러나 별도의 법을 제정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2013-05-14 15:05
여야, 경제민주화 법안 6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키로 합의

여야 원내대표는 7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지난 6일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키로 했다. 또 2013년...

2013-05-07 17:57
[공정위 업무보고]대형 유통업체 ‘갑의 횡포’ 제재, 납품업체와 추가비용 분담

현재는 대규모유통업법이 매장임차인 측 인력의 유통업체 파견을 원칙 금지하면서도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납품업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공정위는 연구용역을 거쳐 예외사유의 구체적 요건을 설정하고 범위도 한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납품업체가 대형 유통업체에 지급하는 리베이트 성격으로 변질돼버린 판매장려금은 취지에 맞도록 정비해 나간다. 실상...

2013-04-24 13:35
지경부, ‘유통산업발전법 설명회’ 개최

설치되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이 정해진다. 또한 신규로 도입된 ‘개설계획예고제’에 대해선 대규모 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사업주가 영업개시 예정일 30일 전에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에 개설계획을 게재토록 했다. 지경부는 현재 자율휴무에 동참 중인 백화점·쇼핑몰 등에 입점한 대형마트들도 개정 유통법에 따라 향후...

2013-03-20 06:00
장재영 신세계 백화점 대표 “인천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

강남점 인수 후 부채비율 상승으로 인한 시장의 우려에 대해서는 보유한 자산이나 유통업 특성상 현금흐름이 좋기 때문에 부채비율도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대규모 투자를 위한 증자나 삼성생명 같은 보유 자산을 매각할 계획은 현재까지 없지만 펀딩을 위한 방법은 다양하다”며 “외국인 투자 법인을 통한 해외 자금 유치도 방법 중...

2013-03-03 11:52
대형유통업체, 서면미약정·부당반품 등 불공정행위 최고

“이며 ”법 위반 혐의가 중대한 불공정 거래행위 사항 및 자진시정 미이행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직권 조사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판매장려금 등에 대해서는 추후 개선방안을 확정해 추진할 계획“이며 ”홍보책자 배포·납품업자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대규모유통업 법령 및 제도에 대한...

2013-01-10 11:58
공정위, 5개 TV홈쇼핑사 판매수수료 인하…140억원 효과

또한 이 관계자는 “추가부담 강제를 위해 판매장려금율 인상, 인테리어 비용 전가 등 행위를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지난 연말까지 대형유통업체(19개)와 납품업체(877개)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혐의사항에 대해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이달 중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13-01-03 11:57
안철수, ‘가맹점 이전·확장’ 강요 금지·백화점 특약거래 폐지

대규모 유통업거래의 경우 대형 할인점과 백화점에 대해 특약매입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키로 했다. 특약매입거래의 폐단 시정을 위한 장치도 강화, 계약체결시 반품조건을 약정토록 했다. 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별도의 심결위원회(가칭)를 두고 공정거래위원장과 사무처로부터 독립하여 심의·의결토록 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정책 관련...

2012-11-18 12:09
안철수 측 “박근혜, 재벌을 재벌이라 부르지도 못해”

또한 “대규모유통업에서 납품업자를 울리는 특정매입거래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고 하도급분야 중소사업자 보호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뿐”이라며 “금융개혁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악의 내용은 기존 순환출자 유지방침으로, 결국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가겠다는 박 후보의 안이한 문제의식을 보여준다”면서 “재벌에게...

2012-11-16 16:43
안철수, ‘계열분리명령제·신규순환출자금지’…재벌개혁 7대 과제(상보)

유통업자간의 불공정 거래도 개선키로 했다. ◇특가법 개정, 횡령·배임처벌 강화 = 총수 등 특수관계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제재와 관련해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을 통해 일정 금액 이상의 횡령 및 배임에 대한 처벌강화함으로써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또 총수 및 임직원의 공정거래관련법(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 유통법...

2012-10-14 11:09
공정위, 유통ㆍ상조 전담조직 강화

공정위에 따르면 조직이 분리될 경우 유통거래개선과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집행해 대형 마트, 백화점 등의 불공정 거래 등을 감시하게 된다. 또 가맹거래개선과는 가맹사업법을 집행해 최근 수년새 급성장한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을 감독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부실 상조업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내년에 상조업계와 할부거래법 등을 전담할 할부거래팀도...

2012-10-11 10:22
공정위, 백화점 납품업체 부담 최소화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 인테리어비와 물류비의 일정 부분을 백화점 측이 부담하도록 해 납품업체의 과도한 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이는 공정위가 최근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리뉴얼 비용을 가맹본부 측이 20~40% 부담하도록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판매수수료 인하분을 인테리어비 인상 등으로 전가한다면 납품업체의 부담...

2012-10-07 12:04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 ‘하향’…납품업체 추가부담 ‘상승’

또한 이 관계자는 “이번 판매수수료율과 추가부담 실태분석은 새로 제정된 ‘대규모 유통업법’에 근거해 최초로 3개년 동안의 업태별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것“이며 ”공정위는 앞으로 납품업체 서면 실태 조사 등을 통해 판매수수료 및 추가부담 수준의 검증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유통분야 공정거래 협약 이행과 장·단기...

2012-08-20 11:56
공정위, 불공정 행위 전방위 조사 어디까지?

공정위 관계자는 “롯데·현대·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쳤다”며 “법 위반 여부를 판정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라고 말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정도 공정위 역할 강화에 촉매제가 됐다. 대형유통업체가 중소납품업체에 불공정행위를 하는 것을 획기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대규모유통업법은 올 1월부터...

2012-07-18 12:56
“대형유통업체 6곳 ‘그때그때 달라요’ 계약서 남발”

지 국장은 이어 “대형유통업체의 이 같은 행위가 올 1월부터 시행된 대규모유통업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검토,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시정조치를 병행해 적극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 올바른 계약서 작성 문화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오는 20일 전후부터 6개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고 이후 납품업체들과도 개최할 예정이다.

2012-07-17 12:00
공정위, 홈플러스·이마트 불공정행위 포착

공정위는 지난 2일 서울 성동구 이마트 본사에 대규모 조사인력 16명을 투입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판매수수료를 형식적으로 인하하고 판촉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 과다하게 전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현장조사는 공정위가 업체의 법 위반 혐의를 확신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증거를 확보하는 단계에서 이뤄진다. 특히 공정위는 작년 부터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

2012-07-13 11:08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