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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경제통] 강석훈 “디플레 경고등… 경제활성화·구조개혁 두개의 창 들어야”

5500만원 이하의 소득자에 대해서 가능한 세 부담을 적게 드릴 수 있도록 이번 세제개편안인 소득세법개정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머릿속에 꽉 차 있다. 정부 시뮬레이션 결과가 조만간 나올 것 같다.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4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윤곽은 늦어도 다음주 초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2015-04-02 10:19
노사정 대타협 ‘운명의 날’밝았지만…시한 내 의미있는 합의는 ‘미지수’

민주노총은 물론 한국노총 내부 강경파마저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반대하고 있어 이후 노동계와의 간극을 좁히는 데도 험로가 예고된다. 이날 한국노총 금속노련, 화학노련, 고무산업노련과 민주노총 금속노조, 화학섬유연맹 등 양 노총 제조부문 노조는 노동시장 구조개편안 강행 처리 시도에 맞서 투쟁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2015-03-31 09:19
합의 초안 마련 실패한 노사정위, 시한 내 대타협 매듭지을까

민주노총은 이날 정부가 제시한 3대 현안과 광범위한 노동시장 구조개편안이 사용자의 요구만 수용하고 있다며 구조개악 논의 중단을 요구하는 농성을 논의 시한인 오는 31일까지 계속하겠다고 밝히고 노사정위원회 해체를 거듭 촉구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민주노총의 합의안 도출 반대 집회는 노사정 대타협 결론을 내는 데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

2015-03-26 19:34
남경필 경기지사, 취임 이후 한달간 90여차례 회의 토론 … 혁신과 소통

또한, 지난 17일 안전과 북부발전에 초점을 둔 조직개편안을 발표한 남 지사는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등 직원대표 30여명과 조직개편안에 대한 간담회를 열어 직원들의 고충을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남 지사는 이어 자신의 핵심 공약이자 민선 6기의 주요정책인 ‘빅파이프로젝트’, ‘따복마을 만들기 사업’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2014-08-01 15:50
노-정 극한 대립 노동현안 올스톱 우려…주무부처 고용부 역할부재 비판

임금체계개편과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정부가 난관에 봉착했다. 민주노총 사태와 한국노총의 노사정위원회 탈퇴로 악화일로인 노-정 관계 탓에 향후 일정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특히 이같은 상황은 지난 22일 경찰이 철도파업 지도부 검거를 목적으로 민주노총에 공권력을 투입하면서 심화된 양상이다. 앞서 정부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2013-12-24 09:05
노-정 대화 '올스톱'…갈등 지속 예고

양대 노총의 노사정위 불참으로 통상임금 개편,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계 현안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는 당분간 어렵게 됐다. 내달 말 임금제도개선위원회에서 마련한 임금제도 개편안을 노사정위에 넘겨 공론화하고 상반기 중 입법에 나선다는 고용노동부의 계획도 물 건너 갔다. 사태의 해결이 점차 어려워지는 만큼 노정 갈등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경찰의...

2013-12-23 21:03
한국노총 노사정위 불참 결정…갈등 예고

양대 노총의 노사정위 불참으로 통상임금 개편,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계 현안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는 당분간 어렵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르면 내달 말 임금제도개선위원회에서 마련한 임금제도 개편안을 노사정위에 넘겨 공론화하고 상반기 중 입법에 나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일정대로 추진하기는 어렵게 됐다. 한국노총은 내달 22일 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2013-12-23 17:53
정부 임금제도 개편안 내달 말 윤곽...'내 월급' 정말 오를까?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 자문기구격인 임금제도개선위원회는 이르면 내달 말 임금제도 개편안을 확정해 노사정위원회에 넘기기로 최근 열린 회의에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르면 위원들은 늦어도 1월 말까지는 위원회 안을 노사정위를 통해 공론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입법이 늦어지면 기업, 시장의 혼란만...

2013-12-23 08:53
진영욱 정책금융공사 사장 “정책금융 개편 반대”… '눈물의 퇴임'

정부의 정책금융체계 개편안에 반발해 온 진영욱 정책금융공사(이하 정금공) 사장이 7일 전격 퇴임했다. 그는 “정부의 고민이 부족했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지만, 정금공 노동조합은 정책금융재편 저지 투쟁을 선언하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진 사장은 이날 11시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퇴임식을 갖고 눈물 젖은 소회를 밝혔다. 진 사장은 우선 “정부가 고민을 많이...

2013-10-08 10:03
[대한민국은 푸어공화국] “워킹푸어 해소... 근로장려세제 등 도입해 중산층 복원해야”

내년 10월 예정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안 역시 안전망을 제대로 구축해 중산층을 두텁게 하겠다는 의도다. 지난 8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등과 공동으로 작성한 ‘중산층 복원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중산층 비중이 1990년대...

2013-10-02 11:41
오늘부터 상임위 풀가동… ‘부동산·규제완화·세법’ 기싸움 돌입

오히려 민주당은 △불공정한 갑을관계 해소를 위한 대리점 공정화법 △통상임금 및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노동기준법 △대기업의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개정안 등을 핵심 입법 과제로 삼고 있다. 세제개편안도 논란거리다. 정부는 최근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연소득 5500만원 이상의 근로자에게...

2013-09-30 08:03
“간호사 연간 이직률 17%…노동시장 이탈 막아야”

그가 제시한 상급종합병원 실태조사 사례에는 간호사는 주당 직접간호 183.3분, 간접간호 294.8분을 일하고 있었지만 식사 등에 필요한 개인 시간은 29.5분에 불과했다. 따라서 김 전문의는 “현재 당면하고 있는 과제는 간호인력의 노동시장 이탈을 방지하는 것으로 현 개편안은 간호인력의 고용조건과 근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두고 논의를 해야 한다”며...

2013-09-23 16:44
대법원, ‘통상임금’ 공개변론 개최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운영하고 있는 임금제도개선위원회는 지난달부터 통상임금을 포함한 임금체계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 중에 있다. 위원회는 최종안을 조만간 확정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하자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다.

2013-09-02 08:50
“경기활성화” vs “경제민주화” 경제법안 처리 안개 속

시간을 단축하는 근로노동기준법 △대기업의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개정안 등을 핵심 입법 과제로 삼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그동안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식으로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성장에 한계가 오게 된 것”이라며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지 않는 한 성장도, 일자리도 없다”고 못 박았다. 세제개편안...

2013-09-02 08:49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上. 장하준 “복지 제대로 안되면 성장도 못해… 장기플랜 세워야”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중산층 증세’란 반발이 일었다. “복지지출 수준과 재원마련 방안 등 장기적 전략에 대한 합의가 없어서다. 예로 우리가 복지지출을 앞으로 30년 동안 어느 수준까지 올리고 이를 위해 세금은 대략 이런 식으로 올린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으면 된다. 이번에 정부가 차라리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지만 기본적으로 합의구조의 문제다. 이를...

2013-08-22 11:00
노사정, 취업취약계층·임금체계 다루는 3개 의제별 위원회 출범

새 위원회는 △‘일·가정양립을위한일자리위원회’ △‘고용유인형직업능력개발제도개선위원회’ △‘임금·근로시간특별위원회’ 등이다. 일·가정양립을위한일자리위원회에서는 유연근로 확대방안, 고용친화적 보육지원 정책, 여가와 노동의 조화방안 등 논의한다. 고용유인형직업능력개발제도개선위원회는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구축, 실업자...

2013-07-29 12:00
[의료인력 적정한가]조무사 교육경력따라 간호사로 ‘승진 사다리’

간호사가 부족한 탓에 하루 평균 12시간에 달하는 근무시간과 3교대에 따른 불규칙한 생활 등 근무에 부담이 가중된다. 한편으로는 힘겨운 노동강도에 그만두는 이들이 생기면서 만성적인 인력 부족이 이어진다. 정부는 지난 2월 간호인력 보완을 위한 대책으로 체계 개편에 나섰다. 오는 2018년에 현행 간호조무사 제도를 폐지하고 간호인력을 3단계 체계로 전면...

2013-07-18 11:03
경제부총리 현오석, 미래창조 김종훈… 17개 부처 조각 완료(종합)

(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다 한 다음에 하려면 시간이 없다”고 설명했다. 진 부위원장은 또 “정부조직 개편안이 항상 정부조각에 임박해서 됐기 때문에 미리 장관 내정자 청문회를 하는 것도 관행이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당선인은 2차 인선에서 교육부장관에 서남수 위덕대 총장, 외교부장관에 윤병세 전 통일외교안보수석, 법무부장관에 황교안 부산고검장...

2013-02-17 11:57
장애인,여성가장 고용 사업주에 연 860만원 지원

이번 개편안에 따라 지원 수준을 연 650만원에서 860만원으로 인상했으며, 지원금을 기존에는 고용 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3개월이 지나면 지급하기로 했다. 그동안 근로자와 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취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장애인 노숙인 등은 기간이 정해진 고용계약을 했어도 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원이...

2013-01-15 10:05
오락가락 0~2세 보육정책, 아기엄마들 ‘분통’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은 “0~2세 가정 보육을 원칙으로 하는 북유럽은 임금 격차가 우리나라처럼 크지 않고 노동시장에 재진입이 가능하며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면서 “각 나라별로 상황이 다른데 무조건 따라가면 안 된다”고 언급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정부 보육지원 개편안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소득인정액을...

2012-09-26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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