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상임위 풀가동… ‘부동산·규제완화·세법’ 기싸움 돌입

입법전쟁 스타트...16개 상임위 중 8개 野大, 4개는 野 위원장

여야가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하면서 30일 오전부터 16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위 등이 풀가동된다.

이날 국회 운영위 등 5개 상임위를 시작으로 여야 간 본격적인 입법전쟁의 막이 올랐다.

크게 보면 새누리당은 지난 6월 임시국회를 기점으로 경제민주화 법안 상당수가 처리된 만큼 이번 국회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등 ‘경제살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갑을관계 개선과 부자증세 등 경제민주화 관련 후속법안을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양측 모두 근본적으로는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면서도 이처럼 상반된 해법을 제시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현재 각 상임위별로 살펴보면 새누리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결코 유리한 구도가 아니다.

법사·기획재정·미래창조·교육문화·외교통일위 등 8곳은 위원 수가 여야 동수이거나 야당 의석이 더 많다. 복지·산업통상·국토교통·농림위 등 4개 상임위는 새누리당 의석수가 많지만 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어 법안처리에 진통이 예상된다.

먼저 새누리당은 부동산거래를 정상화하기 위해 △취득세율 영구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신축 운영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정부 지원의 초저금리 모기지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전월세 대책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월세 소득공제 확대, 주택바우처제도 도입, 전세자금 지원요건 완화, 임차보증금 우선변제 확대, 임차보증금 상환 보증 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부분 정책을 반대하며 월세 상한제 도입, 임차계약 갱신 청구권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해외자금의 국내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중소기업 전용시장인 코넥스시장 투자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대기업 특혜”라고 반대 중이다.

오히려 민주당은 △불공정한 갑을관계 해소를 위한 대리점 공정화법 △통상임금 및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노동기준법 △대기업의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개정안 등을 핵심 입법 과제로 삼고 있다.

세제개편안도 논란거리다. 정부는 최근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연소득 5500만원 이상의 근로자에게 소득세를 추가 증세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새누리당은 저소득층의 부담이 완화되는 만큼 관련 입법안에 대해 합의처리를 요구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숫자만 바꾼 빵점짜리 재검토안”라며 소득세 최고구간을 1억5000만원으로 내리고, 법인세율 25%를 적용하는 500억원 초과 과표구간 신설 등 ‘부자증세’를 대안으로 내놓고 있다. 특히 정부가 복지공약을 축소하면서 증세 논의에 더욱 불을 지피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1년 평가가 좌우되기 때문에 여야가 강하게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며 “양측이 주장하는 법안들이 상이해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