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 대화 '올스톱'…갈등 지속 예고

한국노총이 23일 긴급 회원조합대표자회의를 통해 노정위원회 불참을 결정함에 따라 노동계와 정부의 공식적 대화창구가 '올스톱' 상태가 됐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모두 빠진 노사정위도 당분간 '개점휴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불참을 결정한 뒤 노사정위 공식 회의체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한국노총은 1998년 1월 노사정위원회가 발족한 뒤 몇 차례 탈퇴와 복귀를 반복한 뒤 2009년 12월 타임오프제 도입 문제로 탈퇴를 선언했다가 복귀해 민주노총의 자리를 지켜왔다.

문제의 핵심은 전날 민주노총에 이뤄진 공권력 투입이다. 한국노총은 올해 10월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합법적 노조 지위를 박탈했을 때도 노사정위에서 빠지지는 않았었다. 한국노총은 노사정위 탈퇴와 관련해 민주노총 본부에 공권력을 투입하는 공포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대화를 할 수 있겠느냐는 입장을 전했다.

양대 노총의 노사정위 불참으로 통상임금 개편,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계 현안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는 당분간 어렵게 됐다. 내달 말 임금제도개선위원회에서 마련한 임금제도 개편안을 노사정위에 넘겨 공론화하고 상반기 중 입법에 나선다는 고용노동부의 계획도 물 건너 갔다.

사태의 해결이 점차 어려워지는 만큼 노정 갈등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경찰의 대대적인 공권력 투입에 이어 코레일이 기관사와 열차 승무원을 기간제로 채용하기로 하는 등 '장기전'을 준비하는 것도 노동계를 자극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철도파업을 명백한 불법 파업으로 규정한 정부가 노동계에 타협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한국노총으로서도 다음달 22일 열리는 위원장 선거 전까지 불참 결정을 철회하기 어렵다.

산업 현장에서는 대법원 판결 이후 통상임금 범위와 적용 시기를 둘러싼 혼선이 빚어지고 있어 노정 갈등이 계속 되면 내년 봄 임단협 시점에는 현장의 노사 갈등이 증폭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책임자 사과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