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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끝장토론]박근혜 “좋은 국가 서비스 홍보해야… 모르면 소용없어”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가 아무리 좋은 서비스를 만들더라도 국민이 알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며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 를 주재하며 “119는 모르는 국민이 없는데 절망적 상황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국민을 위해서 복지콜센터가 있는데 129이지만, 모르는 국민이 많다고...

2014-03-20 15:44
[포토]규제개혁 '끝장토론'에 임한 박 대통령과 정 총리

20일 박근혜 대통령과 정홍원 국무총리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발언을 마친뒤 토론에 임하고 있다.

2014-03-20 15:36
[규제개혁 끝장토론]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복합규제가 가장 문제… 사전 규제 혁파해야”

규제개혁 끝장토론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0일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여러 부처 간 얽혀있는 복합규제 개선이 시급하며, 진입 자체를 막는 사전 규제도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끝장토론 형식의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고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2014-03-20 15:18
[규제개혁 끝장토론] 박대통령 “규제개혁 우수 부처에 인센티브 줘야”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매년 평가를 통해 규제개선 실적이 우수한 부처와 공무원에게는 예산과 승진, 인사 등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고, 보신주의에 빠져 국민을 힘들게 하는 부처와 공무원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규제개혁을 촉진하는 공직...

2014-03-20 15:09
[규제개혁 끝장토론] 경제규제 2200개 2년내 폐지…일몰제적용 12%→50% 확대

정부가 오는 2016년까지 경제규제 2200개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는 영국식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을 보고했다. 2013년 현재 집계된 등록규제는 1만5269건이다. 정부는...

2014-03-20 14:54
[규제개혁 끝장토론]박대통령 “규제개혁 촉진하는 공직풍토 만들어야”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규제개혁을 촉진하는 공직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며 “각 기관의 공무원들의 자세와 의지, 신념에 따라 규제개혁의 성공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규제개혁이 성공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라며...

2014-03-20 14:47
[규제개혁 끝장토론]박 대통령 “그림자 규제·비합리적인 행정지도 문제… 걸림돌 지속적으로 걷어내야”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법률과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현장을 옥죄는 그림자 규제와 비합리적인 행정지도 등도 문제”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한 자리에서 “현장에서는 정작 명시적인 규제보다도 성의를 다 안하는 늦장 행정과 수시로 바뀌는 행정지도 관행이...

2014-03-20 14:45
[규제개혁 끝장토론] 박대통령 모두발언 전문

지난 1년여 간 수많은 회의들을 주재해 왔는데, 규제개혁과 관련해 끝장토론을 하는 오늘은 실질적인 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의미있고, 중요한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무엇보다 규제개혁에 방점을 두는 것은 그것이 곧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 일자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는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도,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도...

2014-03-20 14:44
[규제개혁 끝장토론]박대통령 “우리나라만 있는 덩어리 규제 여전히 많다”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역대 정권들이 모두 규제개혁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와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규제, 그리고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덩어리 규제들이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OECD...

2014-03-20 14:43
[규제개혁 끝장토론]박대통령“규제개혁이 곧 일자리창출”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제가 무엇보다 규제개혁에 방점을 두는 것은 그것이 곧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 일자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는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도,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는 없다”면서...

2014-03-20 14:37
[규제개혁 끝장토론]박대통령 “의원입법 통한 규제양산 막는 것 중요”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의원입법을 통해 규제가 양산되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의원입법이 갈수록 많아지는 추세 속에서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 신설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반쪽짜리 규제개혁이 되고 만다”며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의원입법에 관한...

2014-03-20 14:33
[규제개혁 끝장토론]박대통령 “규제개혁이야말로 특단의 개혁조치”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 활성화는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는 경제’의 선결조건”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한 외국계 전문기관은 한국 경제를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속의 개구리’로 비유하면서 특단의 개혁조치 없이는 추락할 것이라고...

2014-03-20 14:25
KTV 국민방송, 박 대통령 규제개혁 끝장토론 생중계...다른 시청 채널은?

박 대통령 규제개혁 끝장토론, KTV 국민방송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으로 주재하는 끝장토론 형식의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가 KTV 국민방송, 유튜브, 네이버·다음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되는 이날 회의에는 박 대통령을 비롯해 관련부처 장관 및 정부 관계자,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대표, 전문가 및 언론인...

2014-03-20 14:24
박대통령, 오늘 민관합동 규제개혁회의 주재… 끝장토론 TV생중계

기업인 등 민간부문 60여명에 국무총리와 관계장관 등 총 140여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오후 2시부터 세션별 ‘끝장토론’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당초 회의는 기업인이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17일 개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대통령의 의지 표명으로 기업인 등이 대폭 참석하는 것으로 규모가 확대되고 행사도 20일로 연기됐다. 회의는...

2014-03-20 14:00
박 대통령 규제개혁 끝장토론 참석자 누구?...대기업 관계자부터 치킨집 사장까지

박 대통령 규제개혁 끝장토론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이날 회의는 끝장토론 형식으로 기업인 등 민간 부문 60여명과 국무총리 및 관계부처 장관 등 총 140여명이 참석한다. 민간부문에서는 대기업 관계자에서부터 치킨집 등 자영업자 대표까지 다양하게 참석해 규제로 인해...

2014-03-20 13:39
대통령 주재 첫 규제개혁장관회의 앞둔 정부, 관료사회 ‘규제본능’ 뿌리뽑는다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처음 열리는 규제개혁회의는 기업인 40여명까지 참여해 끝장토론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무총리실과 감사원 등에 따르면 정부는 규제를 푸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대해 행정부 내에서 책임을 묻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감사원은 또 규제완화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무원들이 사후에 책임을 져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적...

2014-03-19 08:57
이주영 장관 “해수부 규제 1400여개…원점서 재검토”

이 장관은 “몇 시간이든 아주 편안한 자세로 자기가 하는 말에 대해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말할지 상관없이 거침없이 얘기하다 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다”며 “(끝장 토론을 통해) 5월 31일 바다의 날 발표하고자 하는 새로운 비전, 즉 해양수산 강국 비전을 만드는 데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2014-03-18 10:10
안철수 “대한민국 체제 부정세력과 함께 할 수 없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새정치연합 사무실에서 회의를 열고 “신당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밤샘토론과 끝장토론도 불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신당은 추진 과정에서 변화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면서 “변화하는 모습을 통해 새정치의 싹이 나고 있음을 국민들이 볼 수 있어야 한다”고...

2014-03-17 10:54
규제개혁회의, 120명 참석 ‘매머드급’ 끝장토론… 성과는 별개 문제

단순히 사람을 모아놓고 대통령만 일장훈시를 하는 일방통행식이 아니라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부가 대안을 제시하는 ‘끝장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 모든 과정이 언론에 공개된다. 이 같은 방식을 구상한 건 박근혜 대통령이다. 회의 준비 상황을 보고받은 박 대통령이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고 규제완화에 대한 정부의 강한...

2014-03-17 08:53
이석기 녹취록 전문..."북한은 모든 행위가 애국적, 남한은 다 반역"

"당연히 남북의 자주역량 관점에서 미 제국주의 군사적 방향과 군사체계를 끝장내겠다는. 이러한 전체 조선민족의 입장에서 남녘의 역량을 책임지는 사람답게 주체적이고 자주적으로 이 정세를 바라보고 준비해야 한다. 여기서 남녘의 혁명가는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과연 무엇을 할 것이냐. 전쟁이 구체화되고 살인과 살의 와 모략과 민족적 재난을 일으킬 수 있는...

2013-08-30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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