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오늘 민관합동 규제개혁회의 주재… 끝장토론 TV생중계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TV로 생중계되는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규제 개혁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기업인 등 민간부문 60여명에 국무총리와 관계장관 등 총 140여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오후 2시부터 세션별 ‘끝장토론’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당초 회의는 기업인이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17일 개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대통령의 의지 표명으로 기업인 등이 대폭 참석하는 것으로 규모가 확대되고 행사도 20일로 연기됐다.

회의는 참가자들의 불만 사항을 듣고 각 부처·기관이 이에 대한 입장이나 개선 방향을 그 자리에서 밝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회의는 세션 1과 세션 2로 구성됐다. 세션 1에서는 박 대통령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민간부문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어 대기업 관계자부터 치킨집 자영업자 대표까지 기업과 민간 부문을 대표하는 20여명이 규제로 인해 겪는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토로할 예정이다. 이후 관계부처 장관이 규제개혁 방안에 대해 답하면서 규제개혁 의지를 확인한다.

세션 2에서는 규제개혁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공유하고, 규제개혁의 효과적 방법을 놓고 5대 산업분야 중심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이 개진된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규제개혁을 왜 하는지, 규제개혁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지, 성공·실패 사례는 무엇인지 등을 놓고 토론이 진행될 것"이라며 "(대통령과 장관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다는 게 이 행사의 가장 중요한 취지"라고 말했다.

이날 박 대통령이 제시할 메시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회의가 사전원고와 자유대화 형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규제는 원수, 암덩어리” 등 최근 강도가 높은 발언을 구사하는 박 대통령이 이날 어떤 돌발발언을 내놓을지도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접수된 사안들 가운데 이미 해결돼가고 있는 사안을 보고하는 식의 생색내기 회의에 그칠 우려도 제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