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끝장토론]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복합규제가 가장 문제… 사전 규제 혁파해야”

규제개혁 끝장토론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0일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여러 부처 간 얽혀있는 복합규제 개선이 시급하며, 진입 자체를 막는 사전 규제도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끝장토론 형식의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고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규제개혁은 창조경제의 초석이 되고, 4% 이상 경제 성장을 다시 이룰 수 있도록 우리나라 경제를 탈바꿈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가장 문제가 되는 규제로 복합규제를 꼽았다. 그는 “여러 규제가 있지만 복합규제가 가장 문제가 된다”며 “여러 정부 부처가 얽혀져 있어 일부 부처만 규제 개선에 나서면 안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장 신증설, 대규모 호텔 건립 등 새로운 사업 시작에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은 대부분 복합규제 문제”라며 “관련해서 부처 합의가 필요하고, 규제가 신설되는 것을 억제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현 정부의 규제개혁 시도는 시의가 적절하고, 역대 정부와는 차이가 있다”며 “과거엔 자문위원회 중심이었지만, 현 정부에선 민관합동으로 접근하고 부처 장관들이 직접 나서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구체적으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는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며 “규제개혁 온라인 신문고를 만드는 등 국민들의 삶이 편안해지는 방향으로 규제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면 규제 개혁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들의 소신있는 업무 추진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규제 개혁 결과로 경제가 활성화되면 국민들이 모두 수혜자가 된다”며 “다만 개혁이 이뤄지고 이후 해당 공무원들에게 특혜 의혹, 감사가 이뤄지는 등 압박이 들어가게 되면 공직자들 그 누구도 개혁에 나설 수 없다. 이런 부분을 즉각 없애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