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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했던 김영란법 헌소 현실화…대한변협, 헌소 내기로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을 역임한 장진영 변호사는 "김영란법은 취지는 좋지만, 적용범위에 있어 언론인을 포함시킨 구체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KBS와 같은 곳은 공영방송이고, 사립학교 교원 역시 국가 보조를 받는 곳이기 때문에 포함시킬 수 있지만 대다수 언론기자가 법 적용 대상이 되면서 일반인과의 형평성 문제로 위헌...

2015-03-04 16:03
대한변호사협회, 김영란법 위헌성 규명 헌법소원 제기

국회에서 지난 3일 통과된 김영란 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헌법소원이 처음으로 제기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4일 "김영란법 적용 범위에 관한 규정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헌법소원 심판 신청을 이르면 내일 헌법재판소에 제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오후 성명을 발표해 헌법소원 제기...

2015-03-04 14:53
[김의중의 휘뚜루마뚜루] 김영란법, 사회 소통 막을까 우려된다

논란 끝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이 3일 국회를 통과했다. 법이 시행되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 ‘공직자 등’에는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이 포함되며, 이 법이 적용되는 공직자 등 가족 범위는 배우자로 한정했다. 100만원 이하 금품 수수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2015-03-04 11:05
[김영란법 통과]반대표 던진 與의원들 “불완전 법안 졸속처리… 개정 필요”

김 의원은 배우자 신고 조항의 위헌성을 지적하면서 “국회가 가족 관계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꼴”이라며 “김영란법은 납득할 수 없는 문제를 갖고 있다”고 꼬집었다. 권성동 의원은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위헌 소지도 강하고 다른 법과 충돌 가능성도 있다. 공공부문이 대상인데 민간 영역까지 규율하고 있어 형평성 원칙에도 반한다”고 말했다....

2015-03-04 09:00
김영란법, 통과 직전까지 '불고지죄' 조항 논쟁 이어져

김 의원은 또 "어느 순간부터 김영란법의 무조건적인 조속 통과는 선이고, 이 법률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마치 부패를 옹호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잘못된 이분법도 없어져야 한다"며 "우리 법체계와 충돌하는 내용, 위헌성이 의심되는 조항이 없도록 충분히 심의해 다음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면서 그 시행시기를 지금 안의 공포 후 1년6개월 후에서 1년...

2015-03-04 07:35
[온라인 와글와글] 이태임, 하시시박, 예원, 김영란법, 신수지, 아이폰6S, 봉태규 등

정무위안 수정론을 고수해온 새정치연합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뻔히 위헌성이 있고 법치주의에 반하는 걸 알고도 처리하게 돼 자괴감을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저 자신도 선정적 인기영합주의에 사로잡히지 않았는지 반성한다"고 말했다. ○…김영란 공직기강 확립을 주골자로 하는 '김영란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2015-03-03 20:21
[김영란법 통과]김영란법, 2년6개월만에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

법이 통과한다면 국회가 가족관계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거나 배우자는 가족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것"이라며 위헌소지를 지적하며 부결을 호소했다. 한편 김영란법은 재석 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됐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새누리당 안홍준·권성동·김종훈·김용남 의원 등 4명이다.

2015-03-03 19:17
[김영란법 통과]부정행위, 신고부터 처벌까지

부정청탁의 경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영란법에서 열거한 부정청탁의 유형은 15가지다. 이는 법령·기준을 위반해 행정처분·형벌을 감경·면제하도록 하거나 일정한 요건을 정해 신청을 받는 직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등이다. 법 5조는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2015-03-03 18:27
[김영란법 통과] 법조계, "취지는 좋지만 위헌가능성, 검찰 수사권 남용 우려"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을 역임한 장진영 변호사는 "김영란법은 취지는 좋지만, 적용범위에 있어 언론인을 포함시킨 구체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KBS와 같은 곳은 공영방송이고, 사립학교 교원 역시 국가 보조를 받는 곳이기 때문에 포함시킬 수 있지만 대다수 언론기자가 법 적용 대상이 되면서 일반인과의 형평성 문제로 위헌...

2015-03-03 18:26
[김영란법 통과]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 가결… 내년 10월부터 시행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기대감으로 시작된 김영란법은 그러나 대상 확대에 따른 위헌 소지 여부와 검경의 권한 강화 등 각종 문제와 우려를 안고 첫발을 내딛게 됐다. 제정안은 재석 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됐다. 김영란법은 지난 2012년 8월16일 국회에 제출된지 929일 만에 공식적으로 법제화됐다.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15-03-03 17:46
법조계, 김영란법 적용할 경우 헌법소원 빗발칠 수 있어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는 김영란법을 두고 법조계는 위헌 소지가 다분하고 검찰권 남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실제로 김영란법을 적용할 경우 사건 당사자들의 헌법소원 제기가 빗발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우선, 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 등을 포함한 점이 계속 논란거리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2015-03-03 14:55
김무성 “김영란법 위헌소지 있는데…고민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3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금지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는 존중돼야 한다는 것은 대전제”라면서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위헌소지가 있는 것을 여론에 밀려서 통과시켜야 되느냐 하는 고민은 다 갖고 있는데, 이 법의...

2015-03-03 13:54
[김영란법 오늘 처리]‘김영란법’ 위헌소지·검경 권력집중 여전한 불씨

특히 처벌 대상에 공직자 가족을 포함시켰고, 법 적용 대상을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으로 확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권익위와 검경 등 수사기관에 과한 권력을 안겨다준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또 직무관련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결정해 여전히 충돌의 여지를 남겼다는 분석이다. 이밖에 여야는 ‘안심보육 법안’...

2015-03-03 09:34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3월 3일

이날 김영란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이 법안이 2012년 8월16일 처음 국회에 제출된 지 929일만에 빛을 보게 됩니다. ◆ 간통죄 재심청구 수십건 그칠수도…"찻잔 속 태풍"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거센 후폭풍이 불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간통 혐의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사람들의 재심 청구는 수십건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2015-03-03 07:53
[김영란법 운명은]여야, 오후 5시30분 ‘4+4’ 회동서 담판 협상

이에 앞서 새누리당은 김영란법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 가운데 공직자의 가족신고 의무 조항을 제외하고 법 적용대상을 직계가족으로 축소하는 한편 직무관련성을 따져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기로 잠정협상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민 원내대표와 법사위 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야당과의 협상에 대비해 ‘위헌·독소 조항’으로...

2015-03-02 15:56
[김영란법 운명은]김무성 “입법 취지 살려야… 부작용 우려도 사실”

이날 김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전날 있었던 정책의원총회 토론과 관련, “김영란법 입법 취지에는 전적으로 찬성한다”며 “위헌요소 있는 부분은 당연히 수정해야하고 법의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면 오히려 법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국회 선진화법이 취지에도 식물국회의 주요 원인이 됐지만 수정에...

2015-03-02 11:06
[김영란법 운명은]여야 김영란법 협상 돌입… 내일 통과될까

전날 새누리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 공직자 뿐 아니라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 민간인도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다만 위헌 소지가 있거나 독소조항으로 지적돼온 일부 조항에 대해선 수정키로 했다. 예컨대 정무위 원안에는 가족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공직자가 처벌받도록 돼...

2015-03-02 08:28
새누리, 의총서 ‘김영란법’ 결론 못내려… 이틀 뒤 재논의

수정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이 법안을 ‘가족관계 파괴법’이라며,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라고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사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법이다”며 “그러나 법을 만들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영란법에 대해서 찬성하면 선이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악으로...

2015-02-27 11:35
'김영란법', 2월 임시국회 처리도 험로 예고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은 위헌 문제가 아닌 입법정책적 문제라는 것이다. 특히 법사위원간 이견 뿐만 아니라 여야 각 당 내 의견도 모아지지 않고 있어 법안 처리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기본적으로 현재 법사위에 올라온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회 법사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최근 김영란법 적용대상을 재검토...

2015-02-22 10:24
[온라인 와글와글] 광주서 아파트 옹벽 붕괴·김준호 협박·패리스 힐튼 남동생·라디오스타 한성호·이번엔 바늘 학대·왕의 얼굴 서인국·하이드 지킬 나 혜리·중국 지준율 인하·대만 여객기 추락·국회 법사위

○…국회 법사위, 김영란법 법제사법위에 상정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5일 국회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에 상정된다. 국회 법사위는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최대 쟁점인 법 적용범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데다 위헌 소지를 다수...

2015-02-0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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