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금감원장 직속 준독립기관으로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설립하고 같은 해 9월부터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 및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를 운영하며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달 말까지 총 44회 열린 실무협의회에서는 132건의 안건이 협의돼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
내년에는 소비자 보호를 주요 업무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설립된다....
개정안은 금융위의 산업정책 부분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감독기능은 금감원과 통합해 금융위를 금융감독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로 해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금융회사 지배구조 관련 대주주적격성 심사는 여야간 의견차가 커 향후 논의가 이뤄진다해도 법 개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우리금융 민영화는 이미 지방은행(경남·광주은행)...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지난해 5월 금융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소비자경보 도입 이후 올해 12월 현재까지 총 13회의 경보를 발령해 제도 개선 또는 금융회사 점검 등 실질적인 조치를 취했다.
금융상품 유형별로 대출 및 대출사기가 6건(46.1%)으로 가장 많았고 신용카드 및 보험상품이 각각 3건(23.1%), 전자금융사기가 1건(7.7%)으로 나타났다.대출 및 대출사기...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접수서비스를 오는 16일부터 삼성화재, KB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의 고객센터 또는 고객플라자(172개 창구)에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접수서비스는 금감원 본지원 및 출장소, 전은행, 우체국, 농협 및 수협, 삼성생명 고객플라자 등을 통해 제공해왔다.
상속인...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소비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금·소·리’로 250명을 모집하고 실적에 대한 금전적 인센티브 지급 등 금소리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금소리는 금융소비자의 대표로서 금융거래상의 불편사항, 제도개선 필요사항 및 금융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아이디어 등을 금감원에 제안하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민원센터에서 이뤄진 전화상담 중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15건의 제도 및 관행 개선을 추진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3분기 중 이뤄진 금융제도·관행 개선 사례는 △금융소비자 금융비용 부담 경감 △금융소비자 대한 금융정보 제공 강화 △금융거래 편의 증진 △금융소비자 권익 강화 등 크게 4가지로 나뉜다.
금감원은 오는 12월에...
금감원에서 소비자보호 기능 등을 떼어내 금소원을 신설하는 게 핵심이다. 금감원의 금융소비자보호처 조직뿐만 아니라 은행, 보험 등 감독 권역의 인력도 금소원에 배치되는 절차를 밟게 된다.
금소원은 금융민원 및 분쟁 조정 처리, 금융상품 판매 관련 영업행위 감독을 맡는다. 서민금융제도, 불법 사금융 단속, 대부업 검사 및 상시 감시도 담당하고 금융사에...
14일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이 같이 대출사기업자들이 가공의 증권선물투자회사를 만들어 취업을 미끼로 청년구직자들을 상대로 대출금을 제시한 뒤, 이를 가로채는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이들 사기업자들은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증권선물계좌를 개설해 일정금액을 입금하면 취직과 높은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금감원에서 소비자보호 기능 등을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금감원의 금융소비자보호처 조직뿐만 아니라 은행, 보험 등 감독 권역의 인력도 금융소비자보호원에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금융민원 및 분쟁 조정 처리ㆍ서민금융 지원ㆍ금융상품 판매 관련 영업행위 감독을 맡는다. 국민행복기금 등 서민금융제도ㆍ불법...
금감원 금융 소비자 보호처는 본원과 지원의 상담 직원 40여 명을 투입해 동양 사태 관련 예약 민원 1800건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동양 사태와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 민원인에게 제공하고 분쟁 조정 절차와 법정관리 등에 대한 안내 자료도 배포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원 상담이 몰려서 휴일에도 예약 민원을 처리하기로...
8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금융소비자보호처에 접수된 금융민원은 4만2582건으로 전년 동기(3만8661건)에 비해 10.1%(3921건) 늘었다. 이는 보험금지급 심사강화·신용카드 부가서비스 폐지 등으로 관련 민원이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올 2분기에 발생한 민원은 2만802건으로 직전분기 대비 4.5%(978건) 감소했다. 금감원 측은 지난 5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서비스의 조회대상기관을 대폭 확대하고 상속인 본인 확인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편의성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상속인 조회는 상속인이 접수기관 중 한곳을 방문해 사망자의 금융자산과 채무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대부분의 제도권 금융회사에서는 이 서비스를 조회해주고 있지만 대부업 채무...
지난해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에 이어 소비자보호처를 신설한 금감원은 지난 5월 ‘국민검사청구제’를 도입했다. 금융 소비자 보호망을 다중으로 갖춘 셈이다.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한층 강화한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주민번호 암호화 등 보다 강력한 개인정보보호책이 가동된다....
금융감독원에서 별도로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원에 단독 검사권과 제재권이 부여된다. 또 금소원은 금감원과의 사전 협의 전제하에 규칙 제·개정 권한도 행사할 수 있다. 이처럼 금소원이 금감원과 대등한 권한을 가짐에 따라 두 기관간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중복 제재 및 제재 형량 등을 조정하는 두 기관 공동 제재심의위를 만드는 한편 제재 양정기준...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처는 23일 여름휴가 중 해외여행을 떠나는 소비자들을 위해 해외여행보험 및 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용 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외여행보험은 3개월 이내 단기체류 또는 3개월~1년 미만의 장기체류 등 여행기간에 맞춰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 가입조건에 따라 여행 중 발생한 상해, 질병, 휴대품 손해...
현재 금소처가 담당하고 있는 분쟁조정, 민원조사, 금융교육 등 사후적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에 금융상품 판매행위 감독 등 사전적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도 더해진다.
금소원이 갖게 될 검사·제재 기능이 정해진 만큼 인력 구성과 예산 편성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현재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에는 160여명의 금감원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가‘서민금융지원제도 및 금융사기 예방법’을 담은 금융소비자 리포트 3호를 10일 발간했다.
이번 리포트에서는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기 힘든 서민들이 직업유형이나 자금 용도 등에 맞춰 서민금융제도를 올바르게 이용하도록 알기 쉽게 설명했다.
새희망홀씨 등 주요 서민대출상품의 신청자격·금리수준·대출한도 등의 정보를...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10일 ‘서민금융지원제도 및 금융사기 예방법’을 담은 금융소비자 리포트 3호를 발간하고 다양한 피해사례 및 상황별 대처법을 소개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법정이자율 연 39%(미등록 대부업체 및 개인거래는 연 30%)를 초과한 이자는 무효이므로 원금충당 및 이자반환을 요구해야 한다.
대출상담 시 신용등급 상향 조정료, 보증료, 수수료...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10일 ‘서민금융지원제도 및 금융사기 예방법’을 담은 금융소비자 리포트 3호를 발간하고 대학생을 위한 건전한 금융생활을 안내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나 취업을 미끼로 한 물품구입·보증금 납부 등의 대출사기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지나친 개인정보와 불필요한 대출계약서 작성을 요구받을 경우 즉시 거절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