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판례에 의하면 취업규칙 일부를 이루는 규정의 변경이 일부의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의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취급해 근로자들 전체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대법원이 판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권순조 조사관은 “성과연봉제로 인한 임금체계의 변경이 비록 일부 직원들에게만 불이익이...
개정 사항은 30일부터 내년 2월 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하고 규제개혁위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내년 2분기에 시행된다.
단, 단기금융업무는 4조원 이상 증권사에 대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과 업무 인가 절차가 필요해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영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마무리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관한 규정(대통령령)·규칙(미래부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2월 6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현재 연구책임자가 관리하는 학생인건비를 대학 등 연구기관도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또 연구재단 등 전문기관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도 연구책임자가 학생인건비 예산을 변경할 수도 있다.
연구자가 제출하는 연구개발(R&D)...
금융위는 내년 1월 31일까지 규정변경 예고 기간을 갖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3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실손의료보험 단독화는 관련 통계 집적, 보험금 지급 관리 등 손해율 안정을 위한 보험사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시행시기를 1년 유예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료 투명성 확보를 통해 건전한 가격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실손보험 통계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과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보면 의약품‧의약외품 제조업체를 제외하고는 상호에 제약, 약품 뿐만 아니라 신약, 파마 등의 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게 하는 명칭을 사용할...
2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앞서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및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은 그간 진행해온 구조조정 등을 이유로 은행․상호금융․여전사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적용돼 왔다.
하지만 최근 저축은행 업계는 구조조정이 마무리된 이후 올해 9월까지 연속 흑자기조를 유지하는 등 전반적인...
24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7일 입법․행정예고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및 관련 지침 개정안을 확정(25일 관보 게재 및 고시)했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 30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하는 공공임대주택부터는 변경된 입주자 소득ㆍ자산기준이 적용되며, 재계약의 경우에는 사전 안내 등의 절차를 고려해 내년 6월 30일부터 변경된 기준이 적용된다.
이번에...
정부는 14일 TV홈쇼핑에서 국산차의 판매를 허용하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이르면 내년 말, 늦어도 2018년부터 TV홈쇼핑에서도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동안 수입차와 중고차는 TV홈쇼핑을 통해 구입할 수 있었지만, 국산차는 판매가 제한됐다.
한 완성차 업체 관계자는 “이번 규제개혁은 수입차와의 역차별을 해결하고 판매...
금융위원회는 14일 자동차를 판매하는 TV 홈쇼핑사를 손해보험대리점 등록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변경을 예고했다.
현재 홈쇼핑 사업자는 보험대리점 등록 사업자이며 이들은 자동차를 제조 및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해놨다. 하지만 홈쇼핑 사업자이면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곳을 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는 것이 이번...
최근의 보금자리론 대출 요건 변경이 서민 대출만 옥죈다는 비판에 직면하자 근본적인 개선에 나선 것이지만, 잦은 조건 변경으로 시장의 일대 혼란도 예상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적격대출 한도를 최소 2조 원으로 늘려 올 연말까지 적격대출 공급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보금자리론 대출 요건을 강화하면서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한 조치다.
이에 앞서...
아울러 지자체에서 경관, 미관, 방재, 정비 등의 목적의 용도지구를 지정하고 있는데 주변지역 개발에 따라 존치 필요성이 없거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등의 여건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용도지구의 변경․해제를 검토하도록 기준을 규정했다.
또한 용도지구 중에 경관지구, 미관지구가 지정되면 해당 용도지구에는 조례로 정해진 건축제한이 동일하게...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표준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수수료 가운데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로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표준금액으로 징수해야 한다.
개정안은 공인중개사가 중개 업무에 사용하는 인장을 지자체에 등록하거나 변경할 때 내는 신고 수수료(건당 800원)를 없애기로 했다.
또 개별 법령에서 무료로 규정했지만...
이외에도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설치 면적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한 총량제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라도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다른 주민 공동시설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안은 13일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현재 55세 이상으로 규정된 고령자 명칭이 사라지고 ‘장년’으로 변경된다. 또 대기업은 퇴직 예정자에게 경력진단에서 취업알선까지 재취업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됐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50세 이상 55세 미만의...
현행 시행규칙에는 사업주가 신규 화학물질의 정보 보호를 요청할 경우 물질 명칭 등을 상품명 등으로 바꿔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인 ‘PHMG’가 고용부 공표 상품명(YSB-WT)이 아닌 다른 상품명으로 변경돼 부처 간 혼선과 안전대책 미비를 불러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은행들이 LCR 규제를 지키지 않을 경우 1~2회 위반 때는 사유서·달성계획서를 제출하고, 3~4회 위반 때는 규제 비율을 5%포인트씩 높여야 한다.
5회 이상 위반하면 LCR을 맞출 때까지 신규외화자금 차입이 금지된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9월 5일 규정변경 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 후속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감독규정 변경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금융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 금융감독원이 담당하는 시행세칙을 만드는 데는 또 3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앞으로 6개월 안에 보험다모아의 포털 개방은 불가능해진 셈이다.
금융위가 규제 완화를 서두르다 관련규정을 촘촘히 만들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는 이미 한 차례 포털개방 도입 시기를 지난...
날’로 변경해 기업집단 간 적용 시차가 발생할 여지를 차단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다른 기업 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투자전문회사(PEF)) 등의 경우 다른 기업 인수 전 단계에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 실제로 기업을 인수하는 단계에서 신고토록 합리화했다.
현재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과징금 부과 시 참작사항인...
입법 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는 8월 8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 개정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약식 사건에서 정식재판이 청구되면 약식 기소된 형 이상을 선고할 수 없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꺼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하지만 이 규정이 남용돼 오히려 공판절차를...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신 전 부회장은 신동빈 회장의 경영에 반대하는 개별 종업원지주회원 수를 늘리고, 이들의 세력을 모아 종업원지주회의 의결권 행사 규정 자체를 바꿔 ‘주총 역전’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 그는 경영진이 대리하는 종업원지주회 의결권 행사 구조를 바꾸면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신 회장이 이번 주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