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물관리 대책위원, 국토해양부 정책자문위원, 여수엑스포 비상임재단이사장, 해양수산부 정책평가위원과 한국수로학회 부회장 등을 거치며 해수부에서 다룰 업무를 이미 대부분 경험했다. 이전 정부에서도 해양수산전문가로 활동해 온 만큼 해양정책 수립에는 실무와 이론을 아우르는 실력을 갖췄다는 평가도 없지 않다.
여성으로서 조직 장악력과...
이같은 다양한 블록생산 기술은 환경부 주관의 ‘생태하천복원사업’ 및 국토해양부 주관의 ‘고향의 강 살리기 사업’ 등 자연형 하천정비사업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관계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환경플랜트사업팀에서는 △하수·폐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를 에너지화하는 신자원화사업 △호소(저수지 또는 호수 등 저장된 물)정화 및 지하수 정화사업등...
정부부처 중에서 규제를 가장 많이 개선한 부처는 국토해양부(300건)였고, 건 대비 수용률이 가장 높은 부처는 관세청(75.7%)으로 조사됐다.
대한상의 규제개혁추진단은“추진단 출범 초기 창업·공장입지나 환경·건설 관련 규제 건의가 많았다”며 “최근에는 유통물류·관광·금융 등의 서비스업이나 전 업종을 포괄하는 노동관련 건의가 늘고 있는 만큼 새정부는...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국토해양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분기 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 거래량은 총 14만976가구다. 작년 4분기 거래량인 24만6943가구와 비교하면 10만5967가구 감소했으며 전분기의 약 57% 수준이다.
시도별로 감소비율이 가장 컸던 곳은 전북이다. 전북은 작년 4분기 거래량인 1만2209가구...
또한 만약 전시상황에서 귀국할 경우 교통편에 대해서 병무청은 유사시 귀국명령을 받은 국외체재 병역의무자들이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병무청과 국토해양부에서는 전시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재외공관의 장은 국외체재자 병역의무자 명단을 파악하여 병무청에 보내면 병무청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 비행기 또는 배편으로 귀국시킬...
아울러 해양수산부의 신설에 따라 해양·항만 분야에서 기존의 국토해양부에 있던 4개 항만공사 등 12개 기관이 해수부로 옮겨갔다. 수산 분야에서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어촌어항협회 등 2개 기관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해수부로 이관됐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는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되면서 산하 공공기관이 59개에서 41개로 줄었다. 신설된 미래부는...
협의체는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과 민주통합당 변재일 정책위의장, 국회 국토해양위·기획재정위·예산결산특위의 여야 간사, 관계부처 장관으로 구성된다.
민주통합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그간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논의하던 사항을 정부와 함께 논의하기로 한 것”이라며 “일단 여야 간 협의는 진행이 많이 된 상황”이라고...
이어 지식경제부(42명·158개), 경찰청(20명·103개), 농식품부(12명·79개), 검찰청(17명·73개), 대통령실(25명·67개)·외교통상부(25명·67개), 문화체육관광부(13명·60개), 국토해양부(22명·60개), 국방부(31명·59개), 국무총리(8명·55개), 농촌진흥청(1명·54개) 순으로 집계됐다.
21명이 주식거래를 하는 대통령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은 포스코(5명)로 나타났다....
우선, 박근혜 정부에서 발탁된 고위 인사 가운데 김 청장과 동문(대전고)인 이들은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여형구 국토교통부 제2차관, 한만희 전 국토해양부 1차관 등이 있다.
또 제19대 국회의원 중에서는 강창희 국회의장(무소속)과 박병석 국회부의장(민주통합당)을 비롯해 대전고 출신이 여럿 있다.
하지만 국세청 내에서 김 청장과 고교 동문인 4급 이상...
만약 아파트라도 무너지면 과연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이는 불과 지난해 까지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의 기본입장이었다.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물론 주택 정책 담당자까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같은 소신은 한결같았다. 마치 불문율이나 성역을 보는 듯 했다.
건설업계는 이번 4.1 부동산 대책 직전까지도 구조안전상 문제가...
국토교통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3년 국토해양부 업무보고에서 “지역균형발전과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관리를 실천하겠다”고 밝히면서 이같은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환경문제 등에 대해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등의 합의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댐 건설사업부터 절차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 도시계획 수립시...
국토해양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3년도 업무보고회에서 택시산업을 선진화 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택시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기관협의를 거쳐 오는 6월에 국가정책조정회의 상정.확정하고 이에 따른 관계법령 개정 및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택시감차 방안은 이 달내 방침을 결정하고 오는...
수직증축에 대해 줄곧 반대입장을 유지해온 국토교통부(당시 국토해양부)가 기존 입장을 전면 뒤집는 정책을 들고 나온 것이다. 수직증축 허용으로 아파트 분양물량을 늘려 리모델리 사업 촉진과 동시에 주택시장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정치적으로 범 강남벨트라 불리는 양천구 목동과 성남시 분당 아파트의 개발을 허용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을...
이번에 출범하는 연대회의는 경찰청 주무관노조, 국토해양부 민주통합노조, 전국 통계청노조, 노동부 사무원노조, 학교비정규직노조, 국민체육진흥공단노조 등 11개 단위노조가 대표단을 꾸려 운영한다.
이들은 불안정한 형태의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제(공무직)로 법제화하고, 상시 해고가 가능한 관리규정의 전면 개정과 호봉제 도입, 외주화된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1일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4.1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주택시장 위기 상황을 조기에 극복하고 수요, 공급 측면에 균형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시장을 조기 정상화 하기 위해 세제와 금융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대책 발표 배경을...
국토해양부·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4.1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1일 확정·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9억원 이하 신규·미분양주택을 구입하거나, 1가구1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85㎡ 이하 주택을 올해 말까지 구입할 경우 취득후 5년간의 양도소득 세액을 전액 면제할 계획이다. 단, 면제 대상은 법 시행일부터 올해 말까지...
1일 부동산정보 포털사이트인 서울부동산정보광장과 국토해양부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12년3월~13년2월)간 서울에서 거래된 가장 비싼 아파트는 작년 4월 매매된 성동구 성수동1가의 ‘갤러리아 포레’ 전용(이하 동일) 271㎡로 매매가는 54억9913만원이었다.
2011년 7월 준공된 ‘갤러리아 포레’는 최고 45층, 2개 동, 171~272㎡, 230가구로...
31일 국토해양부 등 관련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1일 오후 2시경 고위 당정협의를 갖고 부동산 종합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추가경정예산편성(추경)에 앞서 부동산 종합 대책을 먼저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분양가 상한제와 같이 과거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를 계속 정비할...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토해양부의 ‘2012년도 공사중단 건축물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공사 중단 상태였던 전국의 건축 현장 790곳 가운데 현재까지 공사를 재개하거나 철거하지 않고 버려둔 현장이 442곳이라고 28일 밝혔다.
공사 중단 원인으로는 건설업체의 부도·자금 부족이 89.1%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했다.
반면 소송·민원 등 ‘분쟁’이나...
지난해 국정감사 때 4대강 2차 턴키공사도 짬짜미 의혹이 있다며 공정위 조사를 촉구했다.
한편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 이후 현재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4대강 사업에 대한 부처 별 합동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이 같은 시점에서 공정위와 함께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이 4대강 사업 조사키로 해 새 정부가 이명박 정부 핵심사업을 재조사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