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근혜정부 부동산 종합대책 내달 1일 발표…DTI 등 금융규제 완화 제외

“알맹이 빠진 대책”지적 벌써부터 나와

박근혜 정부가 이르면 다음달 1일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이번 대책에서 미분양 및 신축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 규제 완화는 제외될 것으로 보여 벌써부터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 대책”,“알맹이가 빠진 맹탕대책”이라는 목소리가 시장과 건설업계 등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31일 국토해양부 등 관련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1일 오후 2시경 고위 당정협의를 갖고 부동산 종합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추가경정예산편성(추경)에 앞서 부동산 종합 대책을 먼저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분양가 상한제와 같이 과거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를 계속 정비할 계획이다. 또 미분양 및 신축주택 양도세의 한시적 감면이 유력한 가운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선 올 연말까지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국민주택기금 대출 이자율을 3% 초반대로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다주택 보유자를 임대주택 공급자로 끌어들이기 위한 정책도 나온다. 민간의 임대 사업자가 최초 임대료 수준과 임대료 인상률 제한에 동의할 경우 세제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준공공임대'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1순위 자격을 현행 무주택자와 소형 주택 보유자에서 유주택자에게도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시장에서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DTI 등 금융 규제 완화는 이번 대책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측에서 금융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 등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과다를 이유로 거부의 뜻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부동산 종합대책도 알맹이가 빠진 맹탕대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대책들은 지난해 이명박 정부에서 발표하고도 국회(정치권)에서 발목이 잡혀 실효성이 없는 데다 시장에서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금융 규제완화는 아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취득세와 양도세 등 세제 관련 대책과 금융규제 완화 등은 선순환이라는 관점에서 한꺼번에 나와야 시장에서 약발이 받는다. 그런데 금융 규제 완화가 빠지면 톱니바퀴에 이가 빠진 것과 같이 시장에서 효력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워진다"며 "이명박 정부의 찔끔찔끔 대책의 전철을 다시 밟아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