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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4일 주요뉴스]채동욱 정정보도 소송·추신수 20-20 100-100 달성 등

◇ 건강보험료 안낸 고액체납자 993명 명단 첫 공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자임에도 건강보험료를 장기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993명의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에 25일부터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공개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건강보험료, 연체료 및 체납처분비(결손금액 포함)의 합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 993명(개인 345명...

2013-09-24 15:54
건강보험료 안낸 고액체납자 993명 명단 첫 공개

공개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건강보험료, 연체료 및 체납처분비(결손금액 포함)의 합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 993명(개인 345명, 법인 648)으로, 성명,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이들이 체납한 총 금액은 256억원으로, 평균체납액은 법인이 2900만원, 개인 2000만원이다. 앞서 공단은...

2013-09-24 12:21
최순영 전 신동아 회장 누구? ‘고액 체납자’…아내는 ‘옷 로비’ 사건에 주연으로 등장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호화 생활이 밝혀진 ‘고액 체납자’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세금 37억원뿐 아니라 추징금 1962억원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 소식에 여론이 들끓는 모양새다. 서울시는 12일 오전 7시30분 서울 양재동 최순영 전 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총 1억3100만원 상당의 동산을 압류했다고 13일 밝혔다....

2013-09-13 15:18
9월부터 건강보험 상습 고액 체납자 인적 사항 공개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9월부터 보험료(연체금 포함)를 체납한 상습 고액 체납자의 명단이 건보공단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공개된다. 또 2014년부터는 1년 지난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체납자료도 신용정보집중기관(은행연합회)에 제공된다.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자칫 신용등급이 떨어져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을...

2013-08-23 09:06
[기자수첩]사정기관의 정보 공유- 현유섭 시장부 기자

개정안 내용은 관세청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제공요건을 ‘조세와 관세 탈루 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 및 조세와 관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은 정리 및 분석 없이 법집행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 범위를 고액현금거래 정보를 추가하고 금융회사 등의 의심거래 보고 의무 기준 금액을 폐지했다. 경제계에서는...

2013-08-14 10:52
지방세외수입, 철저한 체납관리 통해 징수율 높인다

체납한 경우 관급공사·계약에 대금지급 중지, 고액 체납자 정보 신용정보회사에 제공 등 자발적인 납부유도에 필요한 이행강제수단을 도입했다. 아울러 전국 어디에서나 인터넷(지로), 은행(ATM),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체납자 자료의 관리, 재산조회, 압류처분 등이 가능하도록 체납정보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했다. 안행부는...

2013-07-30 10:00
관세청, 상반기 체납세액 670억원 징수… 하반기 ‘특별추적팀’ 편성

관세청은 하반기에도 효과적인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사와 제재수위를 강화하고, 특별추적팀을 편성하는 등 체납정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장을 고의적으로 폐쇄하거나 고액의 세금을 포탈한 업체에 대해선 체납이 발생하기 전이라도 압류가능한 재산을 찾아내 재산 은닉을 사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체납발생 이전에 타인...

2013-07-22 12:00
서울시 상반기 체납시세 1158억원 징수…‘역대 최고액’

시는 특히 자치구에서 관리하다 시로 이관되는 고액체납시세 기준을 500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고액 체납자 관리를 강화한 것도 주효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시는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 부동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하고 체납자 소유 차량 또는 소유주와 점유자가 다른 차량에 대해서는...

2013-07-16 13:54
“국세청, 민간 채권추심업체에 체납국세 징수업무 위탁해야”

국세청은 현재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을 중심으로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는 동시에 1억원 이상이거나 징수가 곤란한 체납세금 징수업무의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하고 있다. 하지만 점진적으로 위탁 범위를 확대해 체납징수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제언이다. 고액체납자...

2013-07-09 07:49
FIU법 오는 10월부터 시행…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는 ‘글쎄’

6월 국회를 통과한 FIU법 개정안은 국세청이 탈세·탈루 혐의를 제시하면 FIU로부터 2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CTR)와 의심거래정보(STR)를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 FIU정보를 조세범죄 관련 수사에서 국세청의 탈세혐의 조사 및 조세체납자에 대한 징수 업무에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이다. 다만 국세청의 권한 오남용을 막고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2013-07-03 09:12
지하경제양성화 추진에도 ‘세수비상’… 전년보다 8.7조원 모자라

아울러 신고세수 극대화를 목표로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사후검증을 강화하는 동시에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에도 힘을 쏟겠다고 했다. 관세청도 관세조사 비율을 현재 0.15%에서 2017년까지 1% 수준으로 확대하고, 조사대상을 조세회피 위험이 높은 다국적기업과 콩·마늘 등 7대 고세율 품목, 금·다이아몬드 등 5대 밀수품목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13-06-18 15:20
동작구, 서울시 세외수입 최우수구 수상

구는 강도 높은 체납 징수를 위해 부서별 체납징수 특별대책반을 편성하는 한편 그물망 체납정리 합동대책반 운영으로 부서간 연계 징수활동을 강화,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체납징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 결과 고액체납자에 대한 토지보상금을 우선 압류해 적기에 채권 추심절차를 밟아 12억원을 징수하는 등 효과를 거뒀다. 또한 세입증대를 위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2013-06-11 11:00
[단독]국세청, 고액체납자 발본 위해 금융실명제법도 손본다

김 의원은 “금융회사가 고액체납자의 체납처분 면탈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거래정보 등을 국세청에게 제공하는 동시에 세무공무원이 금융거래정보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면 체납된 국세가 원활하게 추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본인도 모르는 사이 과세당국이 임의대로 금융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침해 논란의 소지가...

2013-05-31 08:53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시 형사처벌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 장기·고액체납자(1년 경과 500만원 이상)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체납액에 대한 자료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하는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이렇게 되면 신용등급에 영향을 받아 대출금 회수, 대출제한, 이자율 상승, 카드발급 중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 병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이른바 일반인(사무장)이...

2013-05-14 10:41
서울시, 고액·상습체납자 942명 명단공개 예고

이번 예비 공개 대상자 942명은 지난 3월1일 기준으로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로서 6개월간의 소명기회 및 납부기회를 갖게 된다. 명단공개 대상자들의 총 체납액은 1342억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1억4246만원이다. 올해부터는 신규발생 명단공개 대상자에게만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기존 공개자는 완납이 되거나...

2013-05-07 09:27
서울시, 체납시세 징수액 5000억원 돌파

38세금징수과는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시세 징수 전담을 위해 2001년 8월 기동조직 형태로 출범했으며, 2005년 정원을 확보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헌법 38조에 명시된 납세의무를 상징해 작명된 38세금징수과는 출범 첫 해 80억원을 징수한 이래 매년 평균 440억원의 체납세액을 징수했다. 세목별로는 지방소득세 2515억원, 취득세 2379억원, 자동차세 74억원...

2013-04-29 10:38
힘 쏠린 국세청, 견제도 몰린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만 발표하고 있을 뿐이다. 박 의원은 “국세청은 과세정보의 비밀유지를 이유로 국회의 자료요구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은 반면 자신들의 성과 홍보에 필요한 경우엔 별도의 보도자료를 내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며 “활동결과를 국민들에게 최대한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박 의원 측은 모두 이번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해...

2013-04-10 09:13
국민연금 장기 체납 사업주 인적사항 공개

보건복지부는 오는 23일 국민연금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장기간 고액의 보험료를 체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한다고 9일 밝혔다. 공개 대상은 연금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2년이 지나도록 5000만원 이상의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다. 현재 2년이상 연금보험료를 5000만원 이상 체납한 사업장은...

2013-04-09 12:00
[뉴 파워 엘리트 50인]김덕중 국세청장 “지하경제 양성화로 세수 확대”

김 청장은 “(박 대통령)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해 국세청에서는 5년 동안 30조원을 조달해야 한다”며 “고액·상습 체납, 해외 비자금 계좌, 대기업 탈세 등을 확실히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김 청장은 국세행정의 슬로건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 구현’을 설정하고, 납세자 권익 존중과 복지재원 조달, 국세공무원 도덕성 확보 등 3가지 구체적...

2013-04-05 15:30
현금영수증 발급 업종 늘리고 기준 낮춰

지하경제양성화의 중점 분야는 △인터넷 도박 등 불법 사행산업 △불법 사금융 △변칙자본거래 △고액체납자 재산은닉 △대기업 비자금 조성 △가짜 석유ㆍ양주ㆍ세금계산서 판매 △면세유 불법유통 등이다. 김 후보자는 후속 계획으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등 현행 실물거래 과세 인프라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업종 추가, 현금영수증...

2013-03-2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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