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명단공개 검색결과, 7페이지

검색결과 총155건

최신순 정확도순

[단독]국세청, 고액체납자 발본 위해 금융실명제법도 손본다

특히 최근 3000여만원의 지방세를 3년째 내지 않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이 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금 흐름 추적도 가능해져 법안 처리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김 의원은 “금융회사가 고액체납자의 체납처분 면탈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거래정보 등을 국세청에게 제공하는 동시에 세무공무원이 금융거래정보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면...

2013-05-31 08:53
서울시, 고액·상습체납자 942명 명단공개 예고

이번 예비 공개 대상자 942명은 지난 3월1일 기준으로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로서 6개월간의 소명기회 및 납부기회를 갖게 된다. 명단공개 대상자들의 총 체납액은 1342억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1억4246만원이다. 올해부터는 신규발생 명단공개 대상자에게만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기존 공개자는 완납이 되거나...

2013-05-07 09:27
힘 쏠린 국세청, 견제도 몰린다

과세정보임에도 공개하도록 돼 있는 조세포랄범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 발급한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만 발표하고 있을 뿐이다. 박 의원은 “국세청은 과세정보의 비밀유지를 이유로 국회의 자료요구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은 반면 자신들의 성과 홍보에 필요한 경우엔 별도의 보도자료를...

2013-04-10 09:13
전직 시장, 세금 안내다 ‘신상공개’ 망신

서울시가 기존공개자 4609명과 신규공개자 476명을 포함한 3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총 5085명의 명단을 10일 홈페이지(www.seoul.go.kr)를 통해 일제히 공개했다.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7978억원이며, 1인당 평균체납액은 1억 5700만 원이다. 신규공개대상자 476명은 516억 원을 체납했다. 공개대상자 중 개인은 3492명으로 총...

2012-12-10 10:05
1조6천억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조동만, 최고 체납액 58억원

시는 올해부터는 지방세를 고액·상승 체납한 대기업 회장, 변호사 등 사회지도층 개인 45명과 종교단체 43곳을 특별관리키로 하고, 사회지도층 명단을 언론에 별도로 공개했다. 한편, 행안부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요청, 재산조사, 체납처분, 차량번호판 영치, 사업제한 등으로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2012-12-10 08:23
전국 고액체납자 1만1529명 공개… 체납 1위는 前 한솔 부회장

전국의 고액ㆍ상습 지방세 체납자 1만1500여명의 명단이 공개된다. 특히 체납액 1위는 58억원을 체납한 조동만 전(前) 한솔그룹 부회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9일 전국 시ㆍ도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넘도록 3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ㆍ상습 체납자 1만1529명의 명단을 10일 각 시ㆍ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2012-12-09 18:11
과세당국, 고액·상습 세금 체납자 7300명 명단 공개

5억 원 이상의 세금을 1년 넘게 체납한 7300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기관별로는 국세청 7213명, 관세청 81명이다. 국세청은 고액 체납자 개인 4442명과 법인 2771명의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내용을 홈페이지(www.nts.go.kr)와 관보, 세무서 게시판에 29일 게재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해 국세기본법의 체납자 명단 공개 기준이 체납기간...

2012-11-29 12:54
과세 공정성 바로세운다…지방세 3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체납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명단 공개 대상이 되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 경과기간을 2년에서 1년 이상으로 단축하고, 관허사업 제한기준을 100만원 이상에서 30만원 이상으로 강화했다.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도 보완했다. 국세에 준해 지방세 징수포상금의 지급대상, 금액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한 것. 지방세법도 과세공정성과 세정운영상...

2012-11-06 08:22
고소득 직장인, 건보료 52만원 더 낸다

또 건강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는 명단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외 추가소득에 대해 별도의 건강보험료가 산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내달부터 직장가입자 중 월급외 임대·사업·이자·연금소득 등...

2012-08-28 09:57
행안부, 부동산 취득세 감면·면제 연장

한편, 행안부는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해 지방세 체납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명단 공개 대상이 되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범위를 2년이상에서 1년이상으로 변경한다. 이와 관련해 작년말 1만1822명인 명단공개 대상 고액상승체납자 범위는 올해말 6800명 가량 늘어날 것으로 행안부는 추산했다. 또 지방세 신고시 허위나 부정을 저지를 경우 최고 40%의 가산세를...

2012-08-09 13:58
서울시, 사회적기업에 시유재산 저렴하게 임대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기준금액을 1억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한 시세기본조례안도 통과됐다. 또 택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택시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됐다. 시는 택시정책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재정을...

2012-01-31 09:05
관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43명 명단 공개

관세청은 22일 관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43명의 명단과 그 상세내역을 공개했다. 공개되는 체납자들은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 체납된 7억원(관세·내국세) 이상인 개인 21명 및 법인 22명으로 총 체납액은 970억원(개인 532억원, 법인 438억원)이다. 관세청은 지난 4월 ‘제1차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명단공개 예정 대상자를 선정,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2011-12-21 12:00
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 4645명 명단공개

서울시는 12일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넘도록 지방세 3000만원 이상의 자방세를 내지 않은 상습 체납자 4645명의 명단을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및 시보를 통해 일제히 공개한다고 밝혔다. 시가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7051억원이며, 1인당 평균체납액은 1억5000만원에 달한다. 지난해까지 1억원인 고액체납 기준 금액이 올해...

2011-12-12 07:29
국세청, 7억 이상 상습체납자 1313명 공개

국세청은 21일 불법 다단계 영업으로 구속된 주수도(55) 제이유개발 전 대표이사 등 고액·상습체납자 1313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가 7억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 개인 686명, 법인 627명이다. 국제청은 이들 명단을 관보·세무서 게시판에 21일 게재했다. 지난해 명단공개 기준금액이 기존...

2011-11-21 11:04
[2011 국감]지방세 체납 늘어…10억↑ 고액체납 85%증가

7% 증가했고 1억원 이상 체납자는 최근 4년간 36.6% 늘었다. 서울시 재산세 체납자의 경우 21명이 모두 22대의 외제 승용차를 리스한 뒤 몰고 다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고액 체납자와 상습 체납자, 외국인 체납자 등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선 명단을 공개하는 등 징수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11-09-20 16:48
조세정의 실천방안 뭘 담았나

고액체납세액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 비중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1억원 이상이던 명단공개 대상을 3000만원 이상(3만3000명)으로 확대해 오는 12월 확정·공개할 예정이다. 고액·상습 체납자 재산은 관할 자치단체뿐 아니라 관할 구역 밖의 자치단체도 자동차세뿐 아니라 모든 지방세목에 대해 압류·징수할...

2011-03-31 11:22
기업 '일감 몰아주기 행태' 세금 부과 추진

고액체납세액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 비중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1억원 이상이던 명단공개 대상을 3000만원 이상(3만3000명)으로 확대해 오는 12월 확정·공개할 예정이다. 고액·상습 체납자 재산은 관할 자치단체뿐 아니라 관할 구역 밖의 자치단체도 자동차세뿐 아니라 모든 지방세목에 대해 압류·징수할 수...

2011-03-31 10:40
기업 '일감 몰아주기 행태' 세금 부과 추진

고액체납세액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 비중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1억원 이상이던 명단공개 대상을 3000만원 이상(3만3000명)으로 확대해 오는 12월 확정·공개할 예정이다. 고액·상습 체납자 재산은 관할 자치단체뿐 아니라 관할 구역 밖의 자치단체도 자동차세뿐 아니라 모든 지방세목에 대해 압류·징수할 수...

2011-03-31 10:20
[내년부터 달라지는 것]월소득 300만원 다자녀가구 근소세 연4만2000원↓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도 강화돼 공개방법에 언론매체를 추가하고, 공개대상 체납액을 기존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하되, 하한선은 3000만~5000만원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면 된다. 또 양도소득세 중과로 인한 부동산시장의 왜곡 가능성, 침체 상태에 있는 부동산시장 등을 고려해 다주택 및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2010-12-29 07:26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2797명 공개했다

국세청은 소득세.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2년 이상 장기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2797명의 명단(개인 1695명, 법인 1102명)을 16일 공개했다. 올해부터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공개대상 국세체납액 기준이 종전 10억원 이상에서 7억원 이상으로 낮아져 공개 대상자가 작년 656명의 4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이들 2797명이 체납한 세금은 모두 5조6413억원으로...

2010-12-16 12:51

1 2 3 4 5 6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