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불공정거래 막기 위한 하도급서면실태조사 실시△지적재산권 남용으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 방지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대형 유통업체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표준계약서 도입 △대규모 소매업 거래 공정화 법안 제정 △민생관련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행위 감시 △오픈마켓 부당 수수료 개선 △불공정 금융약관 개정 △민생품목...
올해 투자연계과제는 중소기업 대상 수요조사품목(365개), 민간 벤처캐피탈 추천품목(200개), 관련 기술성ㆍ시장성 전문가가 꼽은 유망품목(300개)에 대해 정책성, 기술성, 사업성, 민간 투자유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글로벌 유망품목(수입대체형 및 수출유망형) 300개를 최종 선정했다.
투자연계과제 전략품목은 △수입대체형(방사선 감시 시스템용...
표시대상이 아닌 품목이 식품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식품 알레르기 사례의 10건중 4건은 어린이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소비자원이 발간한‘소비자시대’ 3월호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최근 3년간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식품 관련 위해정보 1만3922건 중...
이 밖에도 체온계, 혈압계, 저주파 자극기 등 다소비 의료기기를 포함해 총 33개 제품군 359개 품목의 의료기기를 수거ㆍ검사한다.
식약청은 또 의료기기 거짓ㆍ과대광고 감시를 위해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지방청별 책임점검 대상 매체를 지정해 관리할 방침이다.
의료기기관리과 관계자는 "인공유방의 경우 삽입 후 모양이 바뀌거나 파열하는 사례가...
이번 조사는 공정위 사무처장이 직할하고 있는 '가격불안품목감시·대응 대책반'에서 주도하는 것으로 주요기업 약 40곳과 이들의 협력사(납품업체·하도급업체 등)가 1차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시작한 '물가조사'와 함께 불공정 거래, 유통구조 왜곡 등 기업의 영업행위에 대해 조사중이다.
특히 공정위는 설 연휴경에 1차...
이에 따라 지경부는 오는 4월 발효하는 ‘나노제품의 안전 관리에 관한 지침’을 국가표준으로 제정하고,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근거한 안전관리 대상 공산품을 나노소재 적용제품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2020년까지 3단계에 걸쳐 나노제품 품목별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2013년까지 1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안전성 평가와 인증시스템을 개발할...
이밖에 정부는 서민생활 밀접품목에 대한 불공정거래 합동감시를 강화하고 각종 가격동향자료, 통계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의 자료 등을 활용해 품목별 가격동행을 수시 점검한다. 서민생활 밀접품목의 가격인상을 유발하는 담합, 리베이트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우선적으로 조사.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가격거품 원인 등을 분석해 제도개선이나 행태시정을 추진한다....
설 성수품과 주요 개인서비스 요금 등 22개 품목과 서비스업을 중점관리하기로 방침을 정한 만큼 이들 품목과 서비스가 주요 조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원회 산하 경제분석팀에서 상시적으로 가격동향을 감시하고 있는 83개 민생관련 품목과 동조인상이 과다한 품목, 다른 품목의 가격인상을 이유로 편승해 가격을 올리는 품목을 순차적으로 선별...
외식 삼겹살, 외식 돼지갈비 등이 주요 조사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와 별도로 위원회산하 경제분석팀에서 상시적으로 가격동향을 감시하고 있는 83개 민생관련 품목과 동조인상이 과다한 품목, 다른 품목의 가격인상을 이유로 편승해 가격을 올리는 품목을 순차적으로 선별, 연쇄적으로 직권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의 자율적인 공정경쟁문화를 확산을 위해 대기업, 협력사 대표, 관련단체로 구성된 동반성장추진 협의체를 운영해 제도개선 및 우수사례 발굴에 나선다.
서민생활 안정과 관련해서는 생필품 가격정보 대상품목 수를 현행 80개에서 100개로, 대상유통업체 수도 135개에서 162개로 확대해 소비자의 선택에 의한 가격인하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를 대상으로 민가 주도로 중소기업 적합업정·품목이 지정된다. 또 대기업의 종소기업 분양 영업실태 공표, 사업조정제동와 의 연계 등이 검토된다.
정부는 기술력있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대기업 및 가국적 기업의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유‘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칭)...
8일 공정위, 재정부 등이 작성한 ‘가격감시 조사대상 품목 선정 기준 및 품목’ 현황에 따르면 48개 품목은 △정부가 2008년부터 경쟁동향, 가격 등을 조사해온 11개 품목 △달라진 소비패턴을 반영해 올해 새롭게 선정한 19개 품목 △최근들어 가격 불안정성이 높아졌다고 판단되는 18개 품목이다.
정부는 당초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산업 집중도가...
8일 공정위, 재정부 등이 작성한 '가격감시 조사대상 품목 선정 기준 및 품목' 현황에 따르면 48개 품목은 정부가 2008년부터 경쟁동향, 가격 등을 조사해온 11개 품목, 달라진 소비패턴을 반영해 올해 새롭게 선정한 19개 품목, 최근들어 가격불안정성이 높아졌다고 판단되는 18개 품목이다.
기존 조사품목(11개)은 캔맥주, 영양크림,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개인서비스요금 대상은 자장면·설렁탕·된장찌개·미용료 등 10종과, 상수도료·전철료·쓰레기봉투료 등 지방공공요금 등 11종으로 12월부터 시범공개한다.
사재기·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활동도 강화해 마늘·명태·오징어 등 농수산물은 생산·수입, 도매(냉장창고 포함)·소매 등 유통 전단계를 철저히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공사관계자는 관세청 측에서 제기한 "입국장 면세점 설치 시 향수나 화장품이 마약견의 후각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의견을 수렴해 두 제품군을 제외하고 술,담배 등 인기 품목 위주로 소규모 복합 매장을 운영하겠다는 대책도 내놨다.
보안ㆍ감시와 관련해서는 현재 홍콩,태국,네덜란드 등 총 70개국 108개 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이 운영되고 있고...
가공식품과 공산품 등 서민생활 밀접 품목에 대한 불공정행위 감시도 강화된다.
정부는 2일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열린 제70차 국민경제대책회의(옛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은 서민물가 안정방안을 18개부처 합동으로 확정·발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물가불안 소지가 있는 농축수산물, 지방공공요금 등에 대해 부문별 안정화대책을 마련해 대응하고...
정부는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산업 집중도가 높거나 국내외 가격 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이들 품목에 대해선 시장구조 및 경쟁환경을 상시로 감시, 부당행위가 드러나면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기관을 통해 관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공정위 등 정부 당국이 마련한 '물가관리 조사대상 품목 선정기준 및 품목' 현황에 따르면 30대 품목은...
우유, 생수, 맥주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30개 품목을 대상으로 국내외 가격차이의 원인을 분석해 공개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현안보고에서 이같은 업무 추진계획을 밝혔다.
특히 서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품목들의 국내외 가격차를 조사해 발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경쟁제한 행위에 대한 시정과 관계부처 협조를...
관세청 관계자는 " 유통이력제도를 강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앞으로 본격적으로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농수산물, 한약재, 공산품 등 보호가 필요한 품목으로 대상을 확대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수입물품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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